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1,4,4
Ⅰ. 서 론 = 5,8,1
1. 연구의 목적 = 5,8,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13,3
Ⅱ. 헌법상에 있어서의 해상위험 = 13,16,1
1. 해상위험의 개념 = 13,16,1
(1) 위험의 정의 = 13,16,2
1) Risk = 14,17,3
2) Risk와 Peril, Hazard와의 관계 = 16,19,3
(2) 해상위험의 의의 = 18,21,1
1) 해상위험의 개념 = 18,21,4
2) 담보위험, 면책위험과 비례거위험 = 21,24,4
2. 해상위험의 특정 = 24,27,1
(1) 포괄책임주의와 예거책임주의 = 24,27,4
(2) 해상위험의 특정과 면책조항 = 27,30,2
Ⅲ. 위험면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9,32,1
1. 위험면책의 근거와 그 형태 = 29,32,1
(1) 위험면책의 근거 = 29,32,4
(2) 면책의 형태 = 32,35,2
1) 법정면책조항과 약정면책조항 = 33,36,2
2) 절대적 면책조항과 상대적 면책조항 = 35,38,2
2. 주요국의 법정면책사유 = 36,39,2
(1) 영국 = 37,40,5
(2) 독일, 「프랑스」및 일본 = 41,44,4
(3) 한국 = 44,47,3
3. 위험면책의 효과 = 46,49,1
(1) 해상위험의 형태와 구분 = 46,49,2
(2) 위험면책의 효과 = 48,51,3
(3) 면책위험과 비례거위험의 효과상의 차이 = 50,53,4
4. 면책위험과 거증책임 = 53,56,3
(1) 포괄책입주의의 경우 = 55,58,2
(2) 열거책임주의의 경우 = 56,59,3
(3) 거증책임의 완화 = 58,61,2
Ⅳ. 협회적하약관의 변천 = 60,63,1
1. 협회적하약관의 도입 및 개정경비 = 60,63,1
(1) 협회적하약관의 도입 = 60,63,4
(2) 1958년 협회적하약관 = 63,66,3
(3) 1963년 협회적하약관 = 65,68,3
2. 1982년 신협회적하약관 = 67,70,1
(1) 개정경위 = 67,70,2
1) 「런던」보험시장에서의 해상위험증권 개혁안 = 68,71,4
2)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ED)사무국 보고서에 의한 문제 제기 = 71,74,6
3) 「런던」보험시장의 대응 = 76,79,2
(2) 개정의 특징 = 78,81,3
(3) 신·구약관의 면책조항의 차이점 = 80,83,1
1) 일반면책조항 = 80,83,4
2)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조항 = 83,86,3
3) 전쟁면책조항 = 85,88,2
4) 동맹파업면책조항 = 86,89,2
Ⅴ. 신협회적하약관(1982)의 일반면책조항의 위험면책 = 88,91,1
1. 피보험위험을 근인으로 하지 않은 손해 = 88,91,1
(1) 근인의 정의 = 88,91,6
(2) 근인과 보험자의 책임 = 93,96,5
2. 피보험자의 고의의 불법행위 = 97,100,1
(1) 영법 및 약관의 규정 = 97,100,3
(2) 피보험자의 범위 = 99,102,4
(3) 면책위험의 범위 = 102,105,8
(4)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 = 110,113,3
(5) 면책의 근거 = 112,115,4
3. 위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등 = 116,119,1
(1) 영법 및 약관의 규정 = 116,119,3
(2) 손해와의 인관관계 = 118,121,5
(3) 면책되는 위험의 구체적인 예 = 122,125,1
1) 위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 122,125,6
2) 통상의 손해 = 127,130,6
3) 포장의 불완전등 = 132,135,6
(4) 면책의 근거 = 138,141,2
(5) 규정의 해석상 간과의 문제 = 139,142,3
4. 지 연 = 141,144,1
(1) 영법 및 약관의 규정 = 141,144,2
(2) 손해와 보험자의 책임 = 142,145,4
(3) 면책의 근거 = 146,149,2
5. 선주등의 도산 = 147,150,1
(1) 약관의 규정 및 의의 = 147,150,2
(2) 손해와 보험자의 책임 = 148,151,3
6. 원자핵무기등 = 150,153,1
(1) 약관의 규정 및 의의 = 150,153,2
(2) 손해와 보험자의 책임 = 151,154,2
Ⅵ. 요약 및 결론 = 153,156,5
참고문헌 = 158,161,5
영문초록(Summary) = 163,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