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i,3,4
제1장 서론 = 1,7,1
제1절 문제의 제기 = 1,7,4
제2절 국제항공운송량과 항공기사고의 현황 = 4,10,1
Ⅰ. 우리나라의 국제항공수송실적 = 4,10,2
Ⅱ. 항공기사고현황 = 6,12,4
제3절 본고의 목적과 범위 = 9,15,3
제2장 항공운송일반 = 12,18,1
제1절 총설 = 12,18,1
Ⅰ. 국제항공법의 법원 = 12,18,3
Ⅱ. 항공운송의 개념 = 14,20,1
1. 항공운송의 분류 = 14,20,2
2. 항공기의 법적 개념과 기장의 지위 = 16,22,3
Ⅲ. 항공사고의 개념 = 18,24,3
Ⅳ. 국내항공운송관계의 규제 = 20,26,2
제2절 항공운송약관 = 22,28,1
Ⅰ. 계약자유의 제한과 운송약관 = 22,28,2
Ⅱ. KAL 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약간의 고찰 = 23,29,5
Ⅲ. IATA 표준운송약관 = 27,33,4
제3절 항공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 = 30,36,1
Ⅰ. 개관 = 30,36,3
Ⅱ. 바르샤바조약과 헤이그의정서 = 32,38,2
1. 성립배경 = 33,39,3
2. 헤이그개정조약의 국내적 효력 = 35,41,1
(1) 신·구조약의 국가적 타당범위 = 35,41,5
(2) 헤이그개정조약의 배타적 효력 = 39,45,4
3. 적용대상운송 = 42,48,1
(1) 이른바 「바르샤바운송」의 개념과 판정기준 = 42,48,4
(2) 무상운송·순차운송·복합운송 = 45,51,3
Ⅲ. 과달라하라조약 = 47,53,1
1. 성립배경 = 47,53,2
2. 주요내용 = 49,55,1
Ⅳ. 몬트리올잠정협력(CAB No. 18900) = 50,56,1
1. 성립배경 및 의의 = 50,56,2
2. 주요내용 = 51,57,2
Ⅴ. 과테말라의정서 = 53,59,4
Ⅵ. 몬트리올추가의정서 = 56,62,3
제4절 항공사고 피해자의 구제방법의 확대 = 59,65,1
Ⅰ. 항공배상책임보험의 강화 = 59,65,4
Ⅱ. 항공기제조자의 책임 = 62,68,5
Ⅲ. 단체여행자의 집단소송화 경향 = 67,73,2
제3장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69,75,1
제1절 바르샤바운송책임의 기본구조 = 69,75,1
Ⅰ. 책임의 성질과 청구권경합론 = 69,75,1
1. 육·해상운송인의 책임과의 비교 = 69,75,4
2.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청구권경합의 문제 = 72,78,5
Ⅱ. 책임의 기본원칙 = 76,82,2
1. 과실추정의 원칙 = 77,83,3
2. 정액유한책임의 원칙 = 79,85,2
제2절 배상책임의 발생요건 = 80,86,1
Ⅰ. 손해의 범위 = 80,86,2
1. 여객의 사상 기타 신체장해 = 81,87,3
2. 운송물의 파괴·멸실·훼손 = 83,89,4
3. 여객 또는 운송물의 연착 = 86,92,5
Ⅱ. 손해발생의 시기 = 90,96,1
1. 여객의 경우 = 90,96,2
2. 운송물의 경우 = 91,97,2
3. 연착으로 인한 경우 = 92,98,2
Ⅲ. 인과관계 = 93,99,3
제3절 손해책임의 제한 및 면제 = 96,102,1
Ⅰ. 책임의 제한 = 96,102,1
1. 책임제한의 이론상 근거 = 96,102,4
2. 책임제도액의 증가추이 = 99,105,2
3. 금프랑의 현실적 의의와 각국통화로의 환산 = 100,106,9
4.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 = 109,115,1
(1) 운송증권의 불비 또는 통지불이행 = 109,115,4
(2) `Wilful misconduct'조항 = 112,118,10
Ⅱ. 책임의 면제 = 122,128,1
1. 조약상 면책사유 = 122,128,2
(1) 제20조 1항의 면책사유 = 123,129,1
① 「필요한 모든 조치」의 의의 = 123,129,3
② 불가항력의 경우도 포함하는가 = 125,131,4
(2) 피해자과실 = 128,134,2
2. 면책특약의 효력 = 129,135,3
제4절 배상청구의 소송 = 131,137,1
Ⅰ. 배상청구권 = 131,137,1
1. 배상청구권자 = 131,137,5
2. 미국에 있어서 바르샤바조약의 소인창설여부 = 135,141,2
Ⅱ. 재판관할 = 137,143,1
1. 조약 제28조의 의의 = 137,143,3
2. 제소지 = 139,145,4
Ⅲ. 입증책임과 `Res ipsa loquitur'의 원칙 = 142,148,5
Ⅳ. 청구권의 소멸시효 = 146,152,1
1. 단기제소기간의 의의·성질 = 146,152,4
2. 제소기간의 기산일 = 149,155,2
제4장 결론 = 151,157,5
참고문헌 = 156,162,4
영문초록 = 160,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