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第1章 序論 9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9
第2節 研究의 内容과 範圍[내용누락;p.5-6] 13
第3節 研究의 方法 14
第2章 公共서비스 協同生産의 理論的 背景과 分析의 틀 16
第1節 公共서비스 生産主體의 變化 16
第2節 協同生産(Coproduction)의 理論的 背景 21
1. 協同生産의 意味와 先行硏究의 檢討 21
2. 協同生産의 概念的 範圍 設定 25
3. 協同生産 政策과 住民參與의 관계 27
4. 住民의 參與類型과 參與의 決定要因 30
第3節 分析의 틀 38
1. 協同生産에 있어서의 住民參與 意識에 미치는 要因 38
3. 研究分析의 틀[내용누락;p.37-38] 43
第3章 實證調査를 위한 果川市 쓰레기 處理現況分析과 調査의 設計 46
第1節 果川市의 都市的 特性과 쓰레기 處理의 어려움 46
1. 果川市의 人口規模와 人口密度 47
2. 果川市 住民의 敎育, 年齡 및 生活水準 50
第2節 果川市 쓰레기現況과 他地域의 現況 比較 54
1. 果川市의 쓰레기 發生量 54
2. 서울市의 쓰레기 發生量 58
3. 外國의 쓰레기 發生量과 處理 現況 60
第3節 쓰레기處理 協同生産에 있어서의 住民 行態調査의 設計 65
1. 標本集團의 選定方法 65
2. 調査 説問의 構成 및 統計的 分析 方法 68
第4章 쓰레기 處理政策에 대한 住民의 一般的 理解와 態度 70
第1節 쓰레기 政策에 대한 住民의 一般的 理解 70
1. 쓰레기 減量化 및 再活用政策에 대한 住民의 認識度 70
2. 住民의 쓰레기 減量化와 再活用 活動 73
3. 쓰레기 分離排出比率과 住民屬性別 比較 77
第2節 쓰레기 處理의 政策的 懸案問題에 대한 住民 反應과 態度 82
1. 쓰레기 處理施設에 대한 住民의 反應 82
2. 쓰레기 處理者와 政府支援 對象者에 대한 住民의 反應 86
3. 쓰레기 處理費用(汚物税)의 差等化에 대한 住民의 反應 88
第3節 쓰레기處理의 政府 活動에 대한 住民의 反應과 態度 91
1. 政府 및 公務員의 活動内容에 대한 認知度 91
2. 政府 및 公務員에 대한 親密感 93
3. 政府의 政策에 대한 當爲性 評價 94
第5章 協同生産에 있어서 住民參與의 類型別 決定要因 分析 97
第1節 쓰레기 再活用政策에 대한 住民參與의 頻度 97
1. 個別的 住民參與의 頻度 97
2. 그룹별 住民參與의 頻度 99
3. 個別的 參與와 그룹별 參與의 類型別 要因化 100
第2節 住民參與의 要因과 參與 類型間 相關性 104
1. 住民自身의 内部的 動機 要因 104
2. 政府 및 公務員에 대한 反應 要因 110
3. 住民의 政策參與에 관련된 環境的 要因 114
第3節 類型別 住民參與의 決定要因 117
1. 個別的 消極參與〈參與類型I〉에 대한 住民參與의 決定要因 118
2. 個別的 積極參與〈參與類型II〉에 대한 住民參與의 決定要因 120
3. 그룹別 消極參與〈參與類型III〉에 대한 住民參與의 決定要因 122
4. 그룹別 積極參與〈參與類型IV〉에 대한 住民參與의 決定要因 124
第4節 쓰레기處理의 協同生産에서 住民參與가 갖는 政策的 意味 127
第6章 研究結果의 要約 및 結論 131
第1節 研究結果의 要約 131
第2節 協同生産의 政策的 意味 136
第3節 協同生産의 理論的 意味 143
주요 참고문헌 146
ABSTRACT 157
설문지 162
〈표 2-1〉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과 협동생산부문(서울시) 31
〈표 2-2〉 협동생산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 독립 변수와 지표 45
〈표 3-1〉 「과천시의 인구현황 및 인구밀도 비교」 48
〈표 3-2〉 「동별 인구 및 인구밀도」 48
〈표 3-3〉 「동별 주거형태」 49
〈표 3-4〉 「과천시 주민의 학력수준」 50
〈표 3-5〉 「과천시 주민의 연령구조」 51
〈표 3-6〉 「과천시 주민의 생활수준」 53
〈표 3-7〉 유형별 쓰레기의 발생량 비교 55
〈표 3-8〉 과천시 일반쓰레기(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56
〈표 3-9〉 서울시 연도별 쓰레기 배출량 전망 59
〈표 3-10〉 서울시 연도별 쓰레기 세입·세출 현황 60
〈표 3-11〉 각국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율 :1980-85 61
〈표 3-12〉 동별 조사대상자 수 66
〈표 3-13〉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비교 67
〈표 4-1〉 정부의 쓰레기 재활용정책에 대한 주민의 필요성 인식 71
〈표 4-2〉 주거지역의 쓰레기분리활동에 대한 주민평가 71
〈표 4-3〉 쓰레기분리활동의 관련 역할자에 대한 주민 평가 72
〈표 4-4〉 행정관청과 주민의 역할비교 (협동적 역할의 필요성) 73
〈표 4-5〉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 활동의 중요한 가치 74
〈표 4-6〉 쓰레기재활용·쓰레기분리처리에 대한 주민반응 75
〈표 4-7〉 쓰레기분리·재활용활동을 위한 주민의 소요시간 76
〈표 4-8〉 가족간의 쓰레기분리와 재활용 활동 77
〈표 4-9〉 주택유형별 쓰레기분리배출 비율 79
〈표 4-10〉 경제적 생활여건에 따른 쓰레기 분리배출비율 80
〈표 4-11〉 학력수준별 쓰레기 분리배출비율 81
〈표 4-12〉 타지역(김포)의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응 83
〈표 4-13〉 인근주거지역의 쓰레기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응 84
〈표 4-14〉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응답자의 속성별 관계 85
〈표 4-15〉 대형쓰레기의 처리책임자에 대한 주민의 태도 87
〈표 4-16〉 쓰레기감량화·재활용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 지원대상자 88
〈표 4-17〉 오물세 차등화에 대한 주민의 반응 89
〈표 4-18〉 비분리 쓰레기의 불수거원칙에 대한 주민반응 90
〈표 4-19〉 정부·공무원의 활동과 정책내용에 대한 주민인지도 92
〈표 4-20〉 쓰레기정책에 관련된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친밀감 94
〈표 4-21〉 쓰레기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민평가 95
〈표 5-1〉 개별적 참여방식에 대한 주민의 참여빈도 98
〈표 5-2〉 그룹별 참여방식에 대한 주민의 참여빈도 99
〈표 5-3〉 개별적 참여-요인분석을 통한 소극 참여·적극 참여의 요인화 101
〈표 5-4〉 그룹별 참여-요인분석을 통한 소극 참여·적극 참여의 요인화 102
〈표 5-5〉 주민의 참여유형별 평균빈도값 104
〈표 5-6〉 인구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주민참여의 유형별 상관성 105
〈표 5-7〉 애향심에 따른 주민참여 107
〈표 5-8〉 삶의 중요 가치판단에 따른 주민참여 108
〈표 5-9〉 반대급부적 이익에 따른 주민참여 109
〈표 5-10〉 정책의 인지도와 주민참여 111
〈표 5-11〉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한 친밀감과 주민참여 112
〈표 5-12〉 정부정책의 당위성평가와 주민참여 113
〈표 5-13〉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참여 115
〈표 5-14〉 기타환경적 특성과 주민참여 117
〈표 5-15〉 유형별 주민참여의 결정요인 130
[그림 2-1] 전통적인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체계 26
[그림 2-2] 협동생산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체계 27
[그림 2-3] 정책의 과정과 주민참여 29
[그림 2-4] 협동생산에 대한 주민참여 유형 35
[그림 2-5] 협동생산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의 결정요인과 참여유형[내용누락;p.37] 44
[그림 5-1] 개별적 소극 참여〈참여유형I〉에 영향을 주는 변수 119
[그림 5-2] 개별적 적극 참여〈참여유형II〉에 영향을 주는 변수 121
[그림 5-3] 그룹별 소극 참여〈참여유형III〉에 영향을 주는 변수 124
[그림 5-4] 그룹별 적극 참여〈참여유형IV〉에 영향을 주는 변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