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ⅰ,3,4
(국문초록)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 1,7,2
제1장 서론 = 3,9,1
제1절 연구의 목적 = 3,9,4
제2절 연구의 방법 = 7,13,2
제2장 정당과 헌법 = 9,15,1
제1절 정당의 의의 = 9,15,1
1. 정당의 헌법상 개념 = 9,15,2
2. 정치학적·사회학적 개념 = 10,16,1
3. 법적 개념 = 11,17,2
4. 정당의 개념적 징표 = 12,18,4
제2절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 = 16,22,1
1. 정당에 대한 헌법의 태도 = 16,22,1
(1) 적대시단계 = 16,22,1
(2) 무시단계 = 16,22,1
(3) 승인 및 합법화 단계 = 16,22,2
(4) 헌법에의 편입단계 = 17,23,1
2. 외국의 헌법규정 = 18,24,1
3. 우리 헌법상 정당규정 = 18,24,2
제3절 정당의 기능 = 20,26,1
1.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기능 = 20,26,2
2. 이익의 표출과 전달기능 = 21,27,1
3. 대중에 대한 정치교육기능 = 21,27,2
4. 정치참여의 확대기능 = 22,28,1
5. 정치적 충원기능 = 22,28,1
6.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통성 확보기능 = 23,29,1
7. 갈등의 해소기능 = 23,29,1
8. 정치적 통합기능 = 24,30,1
제3장 정당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 25,31,1
제1절 외국의 학설 = 25,31,1
1. 독일 = 25,31,2
2. 미국 = 26,32,3
3. 북한 = 28,34,2
제2절 우리나라의 학설 = 30,36,1
1. 학설의 변천 = 30,36,1
(1) 제1공화국 = 30,36,1
(2) 제2공화국 = 30,36,1
(3) 제3공화국 = 30,36,2
(4) 제4공화국 = 31,37,2
(5) 제5공화국 = 32,38,1
2. 학설의 대립 = 32,38,2
(1) 국가기관설 = 33,39,6
(2) 사법상 결사설 = 38,44,3
(3) 중개적 권력체설 = 40,46,7
(4) 결 = 46,52,3
3. 판례 = 49,55,1
(1) 1979. 9. 8. 서울민사지법 16부 79 카 21709, 당총재단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 49,55,1
(2) 1987. 7. 20. 서울민사지법 16부 87 카 30864,의장직무행사 정지 가처분 = 49,55,2
(3) 판례에 대한 평석 = 50,56,2
4. 정당의 법적형태논의 = 51,57,1
(1) 학설의 대립 = 52,58,2
(2) 판례 = 53,59,1
(3) 비판 = 53,59,3
5. 결 = 55,61,1
제4장 정당의 헌법상 지위의 재검토 = 56,62,1
제1절 정당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 56,62,1
1. 의회의 성격변화 = 56,62,1
2. 의원의 지위의 변화 = 57,63,5
3. 선거의 성격변화 = 61,67,1
제2절 헌법과 정당법상의 정당의 보장 = 62,68,1
1. 정당설립의 자유 = 62,68,2
2. 복수정당제의 보장 = 63,69,2
3. 정당의 특권 = 64,70,2
4. 정당의 의무 = 65,71,1
(1) 국가와 선주적 기본질서의 긍정 = 65,71,1
(2) 정당의 조직에 관한 의무 = 65,71,3
5.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 = 67,73,1
6. 정당의 해산 = 67,74,1
(1) 정당해산조항의 헌법적 의의 = 68,74,2
(2)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 = 69,75,2
(3) 정당해산의 절차 = 70,76,2
(4) 정당해산의 효과 = 71,77,2
제5장 결론 = 73,79,3
참고문헌 = 76,82,6
독문초록 = 8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