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1,4,6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 3,12,1
Ⅰ. 연구의 범위 = 3,12,3
Ⅱ. 연구의 대상 = 5,14,2
제3절 연구의 방법 = 6,15,3
제2장 공공복리론의 생성적·사상적 배경 = 9,18,1
제1절 근대이전의 공공복리론 = 9,18,1
Ⅰ. 고대의 공공복리론 = 9,18,2
Ⅱ. 중세의 공공복리론 = 10,19,4
Ⅲ. 절대왕정에서의 공공복리론 = 13,22,4
제2절 근대시민국가에서의 공공복리론 = 16,25,1
Ⅰ. 로크의 공공복리론 = 16,25,3
Ⅱ. 루소의 공공복리론 = 18,27,3
Ⅲ. 벤담의 공공복리론 = 20,29,5
Ⅳ. 밀의 공공복리론 = 24,33,3
Ⅴ. 결어 = 26,35,2
제3절 현대의 공공복리론 = 28,37,1
Ⅰ. 사회적 법치국가의 공공복리론 = 28,37,1
1. 근대이론의 문제점과 반성 = 28,37,4
2. 홉하우스의 공공복리론 = 31,40,4
3. 라드부르흐의 공공복리론 = 34,43,3
4. 존 롤스의 공공복리론 = 36,45,5
5. 기타 = 40,49,2
6. 사회적 법치국가와 공공복리 = 41,50,3
Ⅱ. 사회주의국가의 공공복리론 = 43,52,4
제3장 공공복리의 본질론 = 47,56,1
제1절 개설 = 47,56,2
제2절 법개념으로서의 공공복리 = 48,57,2
Ⅰ. 공공복리의 일반적 정의 = 49,58,4
Ⅱ. 공공복리의 법적개념 = 52,61,4
Ⅲ. 공공복리개념의 개방성 = 55,64,2
제3절 헌법상 공공복리개념 = 57,66,1
Ⅰ. 법이념이나 일반적 이익 내지 복지 = 57,66,4
Ⅱ. 기본권 상호간의 조정원리 = 60,69,4
Ⅲ.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 63,72,2
Ⅳ. 기본권보장과의 동일성 = 64,73,2
Ⅴ. 사회국가적 복지만으로의 제한 = 65,74,2
Ⅵ. 사회정책적 제약 = 66,75,2
Ⅶ. 결어 = 67,76,2
제4절 공공복리의 법적 성질 = 68,77,1
Ⅰ. 공공복리의 개념적 특성 = 68,77,2
Ⅱ. 공공복리의 법적 가치성 = 69,78,3
Ⅲ. 공공복리의 법이념성 = 71,80,3
Ⅳ. 공공복리의 역할 = 73,82,3
Ⅴ. 공공복리의 헌법상기능 = 75,84,1
1. 공공복리의 보장적 유형과 규제적 유형 = 75,84,2
2. 공공복리의 보충성 = 76,85,2
제4장 공공복리론의 비교법적 고찰 = 78,87,1
제1절 미국헌법 = 78,87,1
Ⅰ. 이론의 전개 = 78,87,2
Ⅱ. 판례의 태도 = 79,88,2
제2절 프랑스헌법 = 80,89,2
제3절 독일기본법 = 82,91,1
Ⅰ. 이론의 전개 = 82,91,3
Ⅱ. 판례의 태도 = 84,93,2
제4절 일본헌법 = 86,95,1
Ⅰ. 이론의 전개 = 86,95,3
Ⅱ. 판례의 태도 = 88,97,2
제5절 사회주의국가헌법 = 89,98,3
제5장 헌법상 공공복리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 92,101,1
제1절 개설 = 92,101,1
Ⅰ. 서언 = 92,101,2
Ⅱ. 우리 헌법상 공공복리규정의 해석론 = 93,102,4
Ⅲ. 사회적 법치국가원리와 공공복리 = 96,105,3
제2절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공공복리 = 98,107,1
Ⅰ. 서언 = 98,107,2
Ⅱ. 기본권제한의 목적상호간의 관계 = 99,108,1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법률유보 = 99,108,2
2.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와 기본권형성적법률유보 = 100,109,2
3. 공공복리와 다른 제한목적과의 관계 = 101,110,5
Ⅲ. 공공복리의 내용 = 105,114,3
Ⅳ. 공공복리적용의 기준 = 107,116,1
1. 이중기준의 법리 = 107,116,3
2. 합리적인 이유의 법리 = 109,118,2
3.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법률 = 110,119,3
4. 비교형량의 법률 = 112,121,2
5. 과임권지의 법률 = 113,122,3
Ⅴ. 공공복리의 적용상의 한계 = 115,124,3
제3절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로서의 공공복리 = 117,126,1
Ⅰ. 서언 = 117,126,3
Ⅱ.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 = 119,128,1
1. 헌법 제23조제2항의 공공복리개념 = 119,128,3
2. 공공복리적합성의 의미 = 121,130,3
Ⅲ. 사회구속성의 개념과 법적 근거 = 123,132,3
Ⅳ. 사회구속성의 등장요인 = 125,134,3
Ⅴ. 사회구속성의 내용과 한계 = 127,136,1
1. 사회구속성의 태양 = 127,136,2
2. 사회구속성과 공과 = 128,137,2
3. 사회구속성의 한계 = 129,138,2
Ⅵ. 사회구속성과 토지공개념 = 130,139,3
제4절 공용침해의 목적으로서의 공공필요 = 132,141,1
Ⅰ. 서언 = 132,141,1
Ⅱ. 공공필요와 공공복리 = 132,141,2
1. 일반적 법률유보의 목적과의 관계 = 133,142,4
2. 헌법 제23조제2항과의 관계 = 136,145,2
3. 공공필요의 개념 = 137,146,2
Ⅲ. 공용수용개념의 확대와 사회구속성 = 138,147,1
1. 공용수용개념의 확대 = 138,147,3
2. 사회구속성과 공용침해 = 140,149,2
제6장 개별적 기본권과 공공복리의 관계 = 142,151,1
제1절 개설 = 142,151,1
Ⅰ. 서언 = 142,151,2
Ⅱ. 기본권제한의 전제조건 = 143,152,1
Ⅲ. 가치교량의 방향 = 143,152,2
Ⅳ. 기본권의 특성과 제한의 한계 = 144,153,2
제2절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 145,154,1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45,154,2
Ⅱ. 계약의 자유 = 146,155,1
1. 기본권으로서의 계약자유 = 146,155,2
2. 계약자유 내용의 공동화 = 147,156,1
3. 계약자유의 공공복리에의 구속 = 148,157,2
Ⅲ. 평등권 = 149,158,3
제3절 경제적 자유권 = 151,160,1
Ⅰ. 재산권 = 151,160,1
1. 서언 = 151,160,3
2. 재산권의 제한형태 = 153,162,4
3. 토지법거래허가제 = 157,166,4
Ⅱ. 직업의 자유 = 160,169,1
1. 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 160,169,2
2. 직업선택의 자유 = 161,170,4
3. 직업행사의 자유 = 164,173,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65,174,2
Ⅰ.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 166,175,2
Ⅱ. 언론·출판의 자유 = 167,176,4
Ⅲ. 집회·결사의 자유 = 170,179,2
제5절 그 밖의 자유권적 기본권 = 171,180,1
Ⅰ. 생명권 = 171,180,2
Ⅱ. 형사법상의 공공복리 = 172,181,3
제6절 사회적 기본권 = 174,183,1
Ⅰ. 서언 = 174,183,2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75,184,2
Ⅲ. 근로자의 권리 = 176,185,3
Ⅳ. 교육을 받을 권리 = 178,187,2
제7절 기타 = 180,189,1
Ⅰ. 청구권적 기본권 = 180,189,1
1. 행정쟁송법 = 180,189,3
2. 기타 = 182,191,2
Ⅱ. 참정권 = 183,192,2
Ⅲ. 행정법상 공공복리 = 184,193,3
제7장 결론 = 187,196,3
참고문헌 = 190,199,16
Abstract = 206,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