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iI,4,9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3,3
제2절. 연구의 범위 = 4,16,2
제2장. 상속과세제도의 개관 = 6,18,1
제1절. 상속과세의 의의와 목적 = 6,18,1
1. 상속과세의 의의 = 6,18,3
2. 상속과세의 목적 = 8,20,3
제2절. 상속과세의 과세체계 = 10,22,3
1.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체계 = 12,24,3
2. 유산취득형 상속과세체계 = 14,26,3
3.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체계와 과세체계 선택의 문제 = 16,28,1
가.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체계 = 16,28,1
나. 상속과세체계 선택의 문제 = 16,28,3
제3장 부부재산제와 배우자 상속과세에 관한 입법예 = 19,31,1
제1절. 서설 = 19,31,2
제2절. 부부재산제에 관한 입법예 = 20,32,1
1.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유형 = 20,32,1
가. 부부재산제의 의의 = 20,32,2
나. 부부재산제의 유형 = 21,33,1
1) 공동재산제 (공유제) = 21,33,1
2) 별산제 = 21,33,2
3) 혼합제 = 22,34,1
2. 프랑스 = 22,34,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22,34,2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23,35,2
3. 독일 = 24,36,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24,36,3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27,39,2
4. 일본 = 28,40,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28,40,1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28,40,2
5. 영국 = 29,41,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29,41,2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31,43,2
6. 미국 = 32,44,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32,44,3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34,46,2
7. 한국 = 35,47,1
가. 이혼시의 부부재산관계 = 35,47,1
나.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의 부부재산관계 = 36,48,1
제3절. 배우자간 상속과세에 관한 입법예 = 37,49,1
1. 서설 = 37,49,1
2. 유산취득형상속과세체계국가의 배우자간 상속과세 = 38,50,1
가. 프랑스 = 38,50,1
1) 상속세 = 38,50,2
2) 증여세 = 39,51,1
나. 독일 = 39,51,1
1) 기초공제 = 39,51,2
2) 배우자 특별배려공제 = 40,52,1
다. 일본 = 40,52,1
1) 상속세 = 40,52,2
2) 증여세 = 41,53,1
3. 유산과세형 상속과세체계국가의 배우자간 상속과세 = 41,53,1
가. 영국 = 42,54,1
1) 상속세(유산세) = 42,54,1
2) 증여세 = 42,54,1
나. 미국 = 43,55,1
1) 상속세 = 43,55,2
2) 증여세 = 44,56,1
다. 한국 = 45,57,1
1) 상속세 = 45,57,2
2) 증여세 = 46,58,2
제4장. 배우자간 상속. 재산분할. 기여분에 대한 과세 = 48,60,1
제1절. 서설 = 48,60,1
제2절. 우리나라의 배우자간 상속과세에 대한 규정 = 48,60,1
1. 배우자간 상속과세규정의 변천과정 = 48,60,1
가. 상속세 = 48,60,3
나. 증여세 = 50,62,2
2.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현행규정 = 51,63,1
가. 상속세 = 51,63,1
나. 증여세 = 51,63,1
제3절.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감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52,64,1
1. 서설 = 52,64,1
2. 면제론의 근거 = 52,64,1
가. 동일세대 = 52,64,2
나. 부의 축적에 대한 공동노력 = 53,65,2
다. 단일의 생활공동체 = 54,66,1
라. 생존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 54,66,2
마. 사회적 인식과의 조화 = 55,67,1
3.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면세에 대한 반대론 = 55,67,1
가. 조세정의와의 상치 = 55,67,2
나. 조세부과면에서의 문제점 = 56,68,1
다. 배우자의 기여도평가의 부당성 = 56,68,2
라. 동일세대론의 오류 = 57,69,2
4. 결어 = 58,70,1
제4절 재산분할과 과세문제 = 58,70,1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58,70,2
2.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제도의 관계 = 59,71,1
가.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에 대한 규정 = 59,71,2
나. 부부재산제도와 재산분할의 근거 = 60,72,2
1) 공유설 = 61,73,2
2) 내부적 공유설 = 62,74,3
3) 잠재적 공유설 = 64,76,2
4) 무관계설 = 65,77,2
5) 결어 = 66,78,2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 67,79,1
가. 학설 = 67,79,1
1) 청산설 = 67,79,1
2) 부양설 = 68,80,1
3) 청산 및 부양설 = 68,80,2
4) 청산. 부양 및 손해배상설 = 69,81,1
5) 기타 = 69,81,1
6) 결어 = 70,82,1
나. 판례 = 70,82,2
4.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상속과세와의 관계 = 71,83,2
가. 청산설과 과세 = 72,84,1
1) 증여세 = 72,84,1
2) 양도소득세 = 72,84,2
나. 부양설과 과세 = 73,85,1
1) 증여세 = 73,85,2
2) 양도소득세 = 74,86,1
다. 손해배상설과 과세 = 74,86,1
1) 증여세 = 74,86,1
2) 양도소득세 = 75,87,1
라. 결어 = 75,87,1
5. 재산분여에 대한 일본의 과세취급 = 76,88,1
6. 현행 상속세법상의 재산분할취득재산에 대한 과세 = 76,88,2
제5절. 기여분과 과세문제 = 78,90,1
1. 서설 = 78,90,1
2. 기여분에 관한 규정 = 78,90,2
3. 기여분제도의 의의 = 79,91,1
4. 기여분의 법리구성 = 80,92,1
가. 공유설(물권적 구성설) = 80,92,1
나. 채권적 구성설 = 80,92,2
다. 상속분 변경설 = 81,93,2
라. 기타 = 82,94,1
마. 결어 = 82,94,1
5. 기여분과 상속과세의 적부론 = 82,94,1
가. 기여분과 상속세 과세문제 = 83,95,2
나. 기여분과 증여세 과세문제 = 85,97,2
6. 상속세법의 규정 = 86,98,1
제5장.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 87,99,1
제1절. 서설 = 87,99,1
제2절. 현행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 87,99,1
1. 배우자간 상속세의 문제점 = 87,99,1
가. 민법(가족법)과 상속세법의 불일치 = 87,99,3
나. 상속시 배우자 인적 공제액의 과소 = 89,101,5
다.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 인적 공제 혜택의 불귀속 = 93,105,1
2. 배우자간 상속세의 합리화 방안 = 94,106,1
가. 서설 = 94,106,2
나. 단기적인 개선방안 = 95,107,1
1) 배우자 인적 공제금액의 확대 = 95,107,3
2)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의 전환 = 97,109,2
다. 장기적인 합리화 방안 = 99,111,1
1) 배우자간 상속과세의 면세를 위한 전제조건 = 99,111,1
가) 금융실명제의 완전한 정착 = 99,111,3
나) 명의신탁제도의 폐지 = 101,113,4
다) 재산소유관계의 전산화(재산의 전산화 범위문제) = 104,116,1
라. 결어 = 104,116,2
제3절. 배우자간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5,117,1
1. 현행규정 = 105,117,1
2. 배우자간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 105,117,2
3. 배우자간 증여세 과세의 개선방안 = 106,118,2
제4절.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7,119,1
1. 재산분할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 107,119,3
2. 재산분할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개선방안 = 109,121,3
제5절. 기여분에 대한 상속과세와 그 합리화 = 111,123,3
제6장. 결론 = 114,126,5
참고문헌 = 119,131,6
ABSTRACT = 125,137,2
감사의 글 = 127,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