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감사의글 = 0,3,2
목차 = i,5,4
표목차 = v,9,1
그림목차 = v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 5,15,3
제3절 연구방법 = 7,17,3
제2장 이론적 배경 = 10,20,1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특징과 정부실패 = 10,20,1
1. 규제정책의 개념 = 10,20,4
2. 경제적 규제정책의 특징 (게임이론의 적용가능성) = 13,23,5
3.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의 정부실패와 유인규제 = 18,28,1
1) 정부규제의 배경과 정부실패 = 18,28,4
2) 유인규제 = 21,31,3
제2절 공기업규제의 특징 = 24,34,1
1. 공기업규제의 목적과 근거 = 24,34,1
1) 공기업규제의 목적 = 24,34,3
2) 공기업규제의 근거 = 27,37,3
2. 전력사업에 대한 규제 = 30,40,1
1) 진입 및 퇴거 규제 = 30,40,3
2) 가격규제 = 32,42,4
(1) 요금수준에 대한 규제 = 35,45,1
(가) 보수율규제방식 = 36,46,2
(나) 유인규제방식 = 37,47,3
(2) 요금구조에 대한 규제 = 39,49,3
3) 업무규제 = 41,51,3
제3절 규제정책과 게임이론 = 44,54,1
1. 게임이론과 규제게임 = 44,54,1
1) 게임이론의 개요 = 44,54,4
2) 게임이론의 가정 및 게임의 규칙 = 47,57,3
3) 게임의 균형 개념 = 49,59,4
4) 게임의 종류 = 52,62,2
2. 규제게임의 모형 = 54,64,3
제3장 공기업 가격규제 정책의 게임론적 분석모형 = 57,67,1
제1절 게임론적 분석 모형의 선행응용 사례 = 57,67,1
1. 규제정책 분석에 있어서의 게임론적 분석방법 = 57,67,2
2. 게임론적 분석 모형의 선행응용사례 = 58,68,4
3. 미국 재정·금융정책게임 = 61,71,4
제2절 가격규제정책 결정과정의 분석틀 = 65,75,3
제3절 가격규제정책 결정과정의 모형 = 68,78,1
1. 요금수준 규제정책의 모형 = 68,78,10
2. 요금구조 규제정책의 모형 = 77,87,5
제4장 전력요금 결정사례의 게임론적 분석 = 82,92,1
[Ⅰ] 요금인하사례 ('90.5.1) = 82,92,1
제1절 사례의 개요 = 82,92,1
제2절 요금 결정과정 분석 = 83,93,1
1. 가격규제 정책 = 83,93,4
2. 설비투자 전략 = 86,96,5
제3절 정책결정과정의 균형 = 91,101,6
[Ⅱ] 요금인상사례 ('91.6.1) = 97,107,1
제1절 사례의 개요 = 97,107,3
제2절 요금 결정과정 분석 = 99,109,1
1. 가격규제 정책 = 99,109,7
2. 설비투자 전략 = 106,116,6
제3절 정책결정과정의 균형 = 112,122,6
[Ⅲ] 요금인상유보사례 ('93.4.1) = 118,128,1
제1절 사례의 개요 = 118,128,1
제2절 요금 결정과정 분석 = 118,128,1
1. 가격규제 정책 = 118,128,3
2. 설비투자 전략 = 120,130,4
제3절 정책결정과정의 균형 = 124,134,4
[Ⅳ]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 128,138,1
제1절 사례의 비교분석 = 128,138,1
1. 게임 참가자와 게임 선도자 = 128,138,2
2. 전략 집합 = 129,139,2
3. 게임의 균형 = 130,140,2
제2절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 132,142,6
제5장 결론 = 138,148,1
제1절 요약 및 정책제언 = 138,148,1
1. 논제의 발상 = 138,148,2
2. 게임론적 사례 연구 = 139,149,4
3. 정부실패와 규제정책의 문제점 = 143,153,3
4. 보수율 가격상한규제 = 146,156,1
5. 정책 제언 (가격상한제 도입) = 147,156,2
제2절 향후 연구과제와 사례분석의 한계 = 148,158,1
참고문헌 = 149,159,14
부록 = 163,173,10
영문초록 = 173,183,3
(표2-1) Sabatier의 정책 유형 = 15,25,1
(표2-2) 정부실패의 원인 = 21,31,1
(표2-3) 유인규제의 종류 = 23,33,1
(표2-4) 게임이론의 중요가정 및 게임규칙 = 49,59,1
(표2-5) 표준형 또는 전략형 = 50,60,1
(표2-6) 규제게임의 표준형 = 54,64,1
(표3-1) 공공요금결정 참가자의 전략공간 = 66,76,1
(표3-2) 공공요금결정 게임의 변수와 규칙 = 67,77,1
(표3-3) 요금수준 규제게임 보수의 구성요소 = 70,80,1
(표3-4) 요금구조 규제게임 보수의 구성요소 = 78,88,1
(표4-1) 요금인하게임 보수의 구성요소 = 96,106,1
(표4-2) 전력소비·GNP성장률 비교 = 106,116,1
(표4-3) 최대수요와 발전설비 증가추이 = 107,117,1
(표4-4) 산업용(을) 시간대구분 조정내역 = 109,119,1
(표4-5) 요금인상게임 보수의 구성요소 = 117,127,1
(표4-6) 부족자금조달대책 = 121,131,1
(표4-7) 요금인상유보게임 보수의 구성요소 = 127,137,1
(표4-8) 사례의 비교분석 = 131,141,1
(표4-9) 정책적 시사점 = 137,147,1
(그림2-1) 배분적으로 비효율적인 요금 P0 = 34,44,1
(그림2-2) 전개형 = 51,61,1
(그림2-3) 동시게임 = 53,63,1
(그림2-4) 규제게임 표준형의 보수순위 = 55,65,1
(그림3-1) 이익 도표 = 59,69,1
(그림3-2) 북한의 생존게임 = 60,70,1
(그림3-3) 군사 행동 = 61,71,1
(그림3-4) 재정·금융정책 게임 = 63,73,1
(그림3-5) 요금수준규정책의 모형 (Ⅰ) = 73,83,1
(그림3-6) 경영합리화 보수 = 75,85,1
(그림3-7) 요금수준규제정책의 모형 (Ⅱ) = 76,86,1
(그림3-8) 요금구조규제정책의 모형 (Ⅰ) = 80,90,1
(그림3-9) 요금구조규제정책의 모형 (Ⅱ) = 81,91,1
(그림4-1) 전력수요 대처 방안 = 88,98,1
(그림4-2) 요금인하 결정 균형 = 92,102,1
(그림4-3) 요금인하 결정 균형 (전개형) = 93,103,1
(그림4-4) 요금(인하) 구조 결정 균형 = 94,104,1
(그림4-5) 요금인상 결정 균형 = 114,124,1
(그림4-6) 요금인상 결정 균형 (전개형) = 115,125,1
(그림4-7) 요금(인상) 구조 결정 균형 = 116,126,1
(그림4-8) 요금 인상 유보 결정 균형 = 125,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