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3
국문요약 = iv,7,2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목적 = 1,9,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12,2
제2장 국내 반도체 업계의 특허 라이선스 고찰 = 6,14,1
제1절 특허 라이선스의 계약 조건 = 6,14,1
I. 로얄티의 지불 방식, 액수 및 계약 기간 = 6,14,1
II. 라이선스 대상 특허에 대한 계약 조건 = 7,15,2
제2절 반도체 특허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고찰 = 8,16,1
I. 특허 평가의 필요성 = 8,16,2
II. 특허 가치의 평가 기준1 : 상업적 측면 = 9,17,3
III. 특허 가치의 평가 기준2 : 기술적 측면 = 11,19,5
IV. 라이선스 계약시 특허에 대한 고려 사항 = 16,24,1
V. 소결론 = 16,24,2
제3장 반도체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사례 = 18,26,1
제1절 계약서상의 라이선스 조건 = 18,26,1
I. 배경 = 18,26,2
II. 계약서의 내용 = 19,27,4
제2절 계약서상의 쟁점 분석 = 22,30,2
I. 특허A와 특허C의 기술 내용이 상이한 경우 = 23,31,1
II. 특허A와 특허C의 기술 내용이 동일한 경우 = 24,32,2
III. 특허A와 특허C가 서로 저촉하는 경우 = 25,33,2
IV. 국내법에 의한 검토 결과 = 26,34,2
제3절 라이선스 대상 특허에 대한 고찰 = 27,35,1
I. 파생 특허 및 대응 외국 특허 = 27,35,2
II. 국제 표준에 채택된 특허 = 28,36,1
제4장 특허 라이선스와 묵시적 실시 허락 = 29,37,1
제1절 묵시적 실시허락의 의의 및 적용 = 29,37,1
I. 묵시적 실시 허락의 의의 = 29,37,2
II. 묵시적 실시 하락의 적용 = 30,38,3
제2절 묵시적 실시허락과 관련된 판례의 분석 = 32,40,1
I. 후 취득 특허에 기인한 묵시적 실시 허락 = 32,40,6
II. 제품의 판매에 기인한 묵시적 실시 허락 = 37,45,7
III. 소결론 = 43,51,2
제5장 특허 라이선스와 특허권 소진 = 45,53,1
제1절 특허권 소진론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 45,53,1
I. 특허권 소진론의 의의 = 45,53,2
II. 특허권 소진론의 근거 = 46,54,3
III. 특허권 소진론의 라이선스 계약에의 적용 = 48,56,2
제2절 특허권 소진론과 관련된 판례의 연구 = 49,57,1
I. 소진론의 역사적 고찰 = 49,57,3
II.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을 불인정한 경우 = 51,59,6
III. 특허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한 경우 = 56,64,13
IV. 소결론 = 68,76,4
제6장 표준과 관련된 특허의 라이선스 계약 = 72,80,1
제1절 배경 및 적용법규 = 72,80,1
I. 관련 법적 기준 = 72,80,5
제2절 표준 제정 단체 및 특허 방침에 대한 고찰 = 76,84,1
I. ANSI (미국립 표준원) = 76,84,3
II. IEEE = 78,86,1
III. JEDEC = 78,86,8
IV. 표준에 채택된 특허의 라이선스 대책 = 85,93,3
제7장 결론 = 88,96,5
부록 = 93,101,8
참고문헌 = 101,109,3
ABSTRACT = 10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