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ⅰ,4,4
제1장 서론 = 1,8,1
제1절 머리말 = 1,8,4
제2절 연구의 방향 및 범위 = 4,11,2
제2장 입법적 고찰 = 6,13,1
1. 일본 = 6,13,3
2. 독일 = 8,15,1
3. 유럽특허청(EPO) = 8,15,2
4. 오스트리아 = 9,16,1
5. 프랑스 = 10,17,2
제3장 법적성질 및 효력 = 12,19,1
제1절 문제의 소재 = 12,19,1
제2절 법적성질 = 12,19,1
1. 판례 = 12,19,3
2. 학설 = 14,21,1
가. 일본의 학설 = 14,21,1
나. 확인행위설 = 15,22,5
다. 형성행위설 = 20,27,1
3. 결어 = 21,28,1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력 = 22,29,1
1. 일본 구특허법 = 22,29,1
2. 견해의 대립 = 22,29,1
가. 법적효력 인정설 = 22,29,2
나. 법적효력 부정설 = 23,30,2
3. 결어 = 24,31,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과 민ㆍ형사소송의 관계 = 27,34,1
1.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 27,34,1
2. 판례 = 27,34,2
3. 학설 = 28,35,1
가. 기속력 인정설 = 28,35,2
나. 기속력 부정설 = 29,36,1
4. 결어 = 29,36,2
제4장 절차 = 31,38,1
제1절 청구인과 피청구인 = 31,38,4
제2절 청구방식 = 34,41,2
제3절 심리 및 심결 = 35,42,1
1. 심리 = 35,42,1
가. 위법성심리 = 35,42,2
나. 본안심리 = 36,43,1
2. 심결 = 36,43,1
가. 심결의 방식 = 36,43,2
나. 심결의 태양 = 37,44,2
제5장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 39,46,1
제1절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발명 = 39,46,1
1.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발명의 의의 = 39,46,1
2. 공지의 발명에 부여된 특허의 효력 = 39,46,2
제2절 공지공용기술을 포함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 40,47,1
1. 문제의 소재 = 40,47,1
2. 비교법적 고찰 = 40,47,1
가. 독일 = 40,47,2
나. 일본 = 41,48,5
3. 판례 = 45,52,12
제3절 견해의 대립 = 56,63,1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론 = 56,63,3
2.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옹호론 = 58,65,2
제4절 사견 = 59,66,3
제6장 권리 대 권리 상호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가부 = 62,69,1
제1절 서언 = 62,69,2
제2절 학설 = 63,70,1
1. 부정설 = 63,70,2
2. 긍정설 = 64,71,4
3. 절충설 = 67,74,4
제3절 판례 = 70,77,1
1. 부정설에 따르는 판례 = 70,77,2
2. 긍정설에 따르는 판례 = 72,79,2
3. 절충설에 따르는 판례 = 73,80,2
제4절 학설 및 판례의 검토 = 74,81,7
제7장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론 = 81,88,1
제1절 서언 = 81,88,1
제2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문제점 = 81,88,1
1. 확인의 이익의 문제 = 82,89,1
가.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소와의 비교 = 82,89,1
나.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과의 비교 = 82,89,3
2. 효력의 모호성과 특허침해소송과의 충돌 = 84,91,3
3.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의 지연 = 86,93,2
제3절 폐지론의 근거 = 87,94,2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대체할 제도 = 88,95,1
1. 대체제도의 필요성 = 89,96,1
2. 일본의 판정제도 = 89,96,1
가. 판정의 의의 = 89,96,2
나. 판정의 성질 및 효력 = 90,97,1
다. 판정의 절차 = 90,97,3
3. 우리나라에서의 대체제도 = 92,99,1
제8장 결론 = 93,100,3
참고문헌 = 96,103,3
Abstract = 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