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7
국문요약 = viii,11,3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4,1
1.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 = 1,14,3
2. WIPO 신조약 = 3,16,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5,18,2
제2장 인터넷과 저작권 = 7,20,1
제1절 디지탈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 = 7,20,1
1. 대두되는 저작권 문제 = 7,20,1
2. 법과 제도의 정비 = 8,21,4
제2절 인터넷 저작물 = 11,24,1
1. 저작물의 요건과 분류 = 11,24,1
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저작물 = 11,24,1
나. 독창성 = 11,24,2
다. 표현성 = 12,25,2
2. 인터넷 저작물 = 13,26,2
가. 영상저작물로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 = 14,27,2
나. 전자출판물로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 = 16,29,1
다. 편집저작물로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 = 16,29,4
제3장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디지탈 저작물의 공정이용 = 20,33,1
제1절 서 = 20,33,1
제2절 인터넷과 공정이용의 법리 = 21,34,4
제3절 저작재산권과 공정이용 = 24,37,1
1. 개관 = 24,37,2
2. 복제 = 26,39,1
가. 복제개념의 재정립 = 26,39,2
(1) 복제권의 개념을 확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27,40,2
(2) 화면현시 = 28,41,2
(3) 램에의 일시적 저장 문제 = 29,42,3
(4) 복제보상금제도 = 31,44,3
나. 세계각국의 논의 = 33,46,1
(1)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 33,46,2
(2) 미국 보고서 = 34,47,4
3. 송신 = 37,50,2
가. 배포권으로 보는 경우 = 38,51,2
나. 국제적 동향 개관 = 39,52,1
(1) 미국 = 39,52,3
(2) 유럽연합 = 41,54,3
(3) 일본 = 43,56,2
다. 검토 = 44,57,1
(1) 미국 = 44,57,2
(2) 유럽연합 = 45,58,2
라. 공중전달권으로 보는 경우 = 46,59,2
마. 방송과의 관게 = 47,60,2
바. 배포권, 대여권과의 관계 = 48,61,3
4. 결론 = 50,63,2
제4절 저작인격권과 공정이용 = 52,65,1
1. 개관 -입법예- = 52,65,2
2. 멀티미디어 환경 속의 저작인격권 = 54,67,3
3. 일반론적 고찰 -저작인격권의 양도 및 포기 = 59,69,1
가. 저작인격권의 양도 = 56,69,1
(1) 학설 = 56,69,2
(가) 독일의 학설 및 판례 = 57,70,3
(2) 양도의 합의 = 59,72,3
나. 저작인격권의 포기 = 61,74,5
4. 저작인격권 침해사례 = 65,78,3
5. 단체명의 저작물, 촉탁저작물 = 68,81,1
6. 소결론 - 멀티미디어 시대의 저작인격권 - = 68,81,3
제6절 디지탈 도서관과 공정이용 = 71,84,1
1. 개관 = 71,84,1
2. 디지탈 도서관의 개념 및 기능 = 71,84,2
3. 디지탈 도서관과 도서관의 공정이용 = 73,86,3
4. 법적보완(저작권법 제27조, 제28조, 제43조 1항) = 75,88,3
5. 소결론 = 77,90,1
제4장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용 관계의 정립 = 78,91,1
제1절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 = 78,91,1
1. 개관 = 78,91,1
2.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이용의 문제 = 78,91,2
3. 인터넷 저작물관련 저작권 침해사례 = 80,93,1
가. 국내통신망상의 저작권침해 주요사레 = 80,93,1
(1) 보광미디어 vs. 나우누리 사건 = 80,93,1
(2) 이야기 7.3 베타판 불법복제 사건 = 81,94,1
(3) 넷스케이프 vs. 월간 PC사랑 = 81,94,2
(4) 오라클 vs. 월간 데이타 베이스프로 = 82,95,2
(5) 이승희 누드사진 배포사건 = 83,96,1
나. 국외통신망상의 저작권침해 주요사례 = 83,96,1
(1) Cubby vs. Compuserve = 84,97,1
(2) Oakmont vs. Prodigy = 84,97,2
(3) Frank Music vs. Compuserve = 85,98,1
(4) R. T. C. vs. Netcom = 85,98,2
(5) 액션아시아지 사건 = 86,99,1
4. 새로운 이용관계 정립의 필요성 = 86,99,3
5. 지적소유권의 배타적, 독점적 효력의 합리적 조정 = 88,101,2
제2절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 89,102,1
1. 복제 = 89,102,2
2. 저작인격권 = 90,103,3
3.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보호와 규제 = 92,105,2
4. 그 밖의 법적 보호문제 = 94,107,1
제3절 인터넷 저작물의 이용관계 = 94,107,1
1. 저작물의 이용계약 = 94,107,3
2. 최초판매 원칙의 한계 = 96,109,4
제4절 저작물의 강제허락제도 = 99,112,1
1. 강제허락제도 = 99,112,2
2. 강제허락제도의 사례 = 100,113,2
3. 강제허락제도의 요건 = 101,114,4
4. 강제허락제도의 효과 = 105,118,3
제5절 인터넷 저작물의 이용촉진 = 107,120,1
1. 영상저작물의 보호와 멀티미디어 저작물 = 107,120,4
2.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이용확대 문제 = 110,123,4
3. 저작권 집중관리를 통한 원저작물의 이용확대 = 113,126,5
4. 멀티미디어 저작물 공급업자의 저작권 보호 = 117,130,1
5. 소결론 = 118,131,1
제5장 WIPO신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재조명 = 119,132,1
제1절 서 = 119,132,1
1. WIPO = 119,132,2
2. WIPO신조약 = 120,133,3
제2절 WCT의 실체규정 = 122,135,1
1. 디지탈화된 저작물의 전자매체에의 저장:복제권의 범위 = 122,135,2
2. 디지탈 네트워크상의 저작물의 송신:일명"포괄적 해결책(UMBRELLA SOLUTION)" = 123,136,4
3. 디지탈 환경하에서의 제한 및 예외 = 126,139,2
4.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 127,140,2
5. 보호의 객체 및 범위 ; 컴퓨터 프로그램 ; 데이터베이스 = 128,141,2
6. 보호받는 권리 ; 배포권 및 대여권 = 129,142,3
7. 관리규정 및 종결조항 = 131,144,2
8. 결론 = 132,145,1
제2절 우리의 대응 = 132,145,1
1. NII = 132,145,3
2. 우리의 대응 = 134,147,2
3. 저작권법의 재조명 = 135,148,2
제6장 결론 = 137,150,1
제1절 인터넷과 저작권 = 137,150,2
제2절 종합적 고찰 = 138,151,4
제3절 결론 = 142,155,2
참고문헌 = 144,157,11
ABSTRACTS = 155,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