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목차 = i,5,3
[국문요약] = iv,8,2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 목적 = 1,10,2
제2절 연구 범위 = 2,11,3
제2장 병행수입의 일반적 고찰 = 5,14,1
제1절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성질 = 5,14,2
제2절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 6,15,4
제3절 병행수입의 개념 = 9,18,2
1.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 10,19,2
가. 지적재산권자가 원인인 경우 = 11,20,1
나. 병행수입업자가 원인인 경우 = 11,20,2
다. 환율변동 및 제품의 희소성에 의한 경우 = 12,21,2
라. 제품의 유통경로에 의한 경우 = 13,22,2
2. 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 = 14,23,1
가. 긍정적 효과 = 15,24,2
나. 부정적 효과 = 16,25,3
3. 병행수입의 법적이론 = 18,27,1
가. 속지주의 = 18,27,2
나. 권리소진 = 19,28,2
다. 권리도용 = 20,29,2
제3장 병행수입의 제도적 고찰 = 22,31,1
제1절 병행수입 허용까지의 과정 = 22,31,5
제2절 지적재산권법 = 26,35,1
1.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 26,35,3
2. 상표법 = 29,38,3
3. 저작권법 = 31,40,4
4. 부정경쟁방지법 = 34,43,2
제3절 독점규제법 = 35,44,1
1. 공정거래법 = 35,44,2
2. 국제계약 고시 개정 = 36,45,2
3.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지침 = 37,46,4
제4절 통상관련법 = 40,49,1
1. 관세법 = 40,49,3
2.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 = 42,51,2
3. 대외무역법 = 43,52,2
제4장 병행수입 허용이후 산업계 변화 = 45,54,1
제1절 수입업계의 마케팅 관점 = 45,54,2
제2절 의류 시장 = 46,55,3
제3절 골프채 시장 = 48,57,2
제4절 화장품 시장 = 49,58,4
제5장 병행수입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53,62,1
제1절 문제점 = 53,62,1
1. 제도적인 문제점 = 53,62,1
가. 지적재산권법 = 54,63,3
나. 독점규제법 = 56,65,2
다. 관세법 = 57,66,5
라. 병행수입과 경쟁 정책과의 조화 결여 = 61,70,2
2. 산업계의 문제점 = 63,72,1
가. 산업계 효과측면의 문제점 = 63,72,2
나. 수입품 유통구조와 병행수입 = 64,73,2
제2절 해결 방안 = 65,74,1
1. 제도적인 해결 방안 = 65,74,5
2. 산업계의 해결 방안 = 69,78,3
제6장 결론 = 72,81,3
[참고문헌] = 75,84,4
[ABSTRACT] = 7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