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감사의글 = 0,4,1
목차 = i,5,4
국문초록 = v,9,2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2,2
제2장 멀티미디어 시대의 복제환경 변화 = 4,14,1
제1절 서 = 4,14,2
제2절 각국의 정보화 추진 방향 = 6,16,1
1. 미국 = 6,16,1
가. 개관 = 6,16,2
나. 주요 내용 = 7,17,4
다. 복제권 = 10,20,1
2. 캐나다 = 11,21,1
가. 개관 = 11,21,2
나. 복제권 = 12,22,3
3. 일본 = 14,24,1
가. 개관 = 14,24,2
나. 복제권 = 15,25,2
4. 유럽연합 = 16,26,1
가. 개요 = 16,26,3
나. 복제권 = 18,28,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화 추진계획 = 18,28,1
1. 정보기반의 구축 = 18,28,2
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안 = 19,29,2
2.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20,30,2
가. 단계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21,31,2
제3장 복제권의 국제적 보호 = 23,33,1
제1절 서 = 23,33,1
제2절 베른협약 = 23,33,1
1. 의의 = 23,33,2
2. 연혁 = 24,34,2
3. 파리 개정 = 25,35,1
4. 협약상의 복제권 = 26,36,2
제3절 세계저작권 협약 = 27,37,1
1. 개요 = 27,37,1
2. 특징 = 28,38,1
3. 협약상의 복제권 = 28,38,2
제4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29,39,1
1. 탄생 배경 = 29,39,2
2. 역할 = 30,40,3
제5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32,42,1
1. 개요 = 32,42,2
제6절 UR/TRIPs의 성립 = 33,43,1
1. UR협상 출범의 시동 = 33,43,2
2. 주요 협상 경과 및 내용 = 34,44,4
3. UR협상의 특징 = 37,47,1
4. UR/TRIPs협정의 성립 = 37,47,1
가. 배경 = 37,47,3
나. 협정의 이념과 기본원칙 = 39,49,3
5. TRIPs협정상의 복제권 = 41,51,2
제7절 국제복제권기구연맹 = 42,52,1
1. 개요 = 42,52,1
2. 목적 = 42,52,2
3. 성격 및 역할 = 43,53,2
제4장 복제권의 개념 검사 = 45,55,1
제1절 서 = 45,55,1
제2절 멀티미디어에서 복제의 태양 = 46,56,1
1. 일시적 저장의 개관 = 46,56,1
가. 의의 = 46,56,1
나. 발생 유형 = 46,56,4
다. 복제권과의 관계 = 49,59,1
제3절 판례분석 = 50,60,1
1. 사건 개요 = 50,60,1
2. 쟁점 = 50,60,4
3. 법원의 판결 = 53,63,2
4. 본 판결의 의의 = 54,64,2
제5장 복제권의 보호방안 = 56,66,1
제1절 서 = 56,66,1
제2절 기술적 수단 = 56,66,1
1. 저작권의 접근 통제 = 56,66,1
가. 서버 단계에서 접근 통제 = 56,66,2
나. 파일 단계에서의 접근 통제 = 57,67,2
다. 음호화 = 58,68,1
라. 디지털 서명 = 58,68,1
마. 속기 = 58,68,2
2. 침해방지 기술의 보호 = 59,69,2
3. 기술의 개발 = 60,70,2
제3절 관리적 수단 = 61,71,1
1.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 61,71,2
2. 저작권관리의 표준화 = 62,72,2
3. 공정한 사용 = 63,73,1
4.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 = 63,73,2
5. 집중관리제도 = 64,74,2
6. 교육 = 65,75,1
제4절 입법적 수단 = 66,76,1
1. 기여책임인정 = 66,76,2
2. 엄정한 형사적 제재배치 = 67,77,1
제6장 결론 = 68,78,3
참고문헌 = 71,81,9
ABSTRACT = 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