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표목차 = v,8,1
도목차 = vi,9,1
부표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4,3
제3절 기존연구 및 차이점 = 7,17,1
1. 기존 국내외 연구 = 7,17,14
2.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 20,30,4
제2장 외국인투자 분석 = 24,34,1
제1절 분석대상 외국인투자 = 24,34,5
제2절 외국인투자 분석 = 29,39,1
1. 외국인투자정책 및 투자추이 = 29,39,4
2. 외국인투자의 결정요소 및 대한 투자동기 = 32,42,4
3. 국별 외국인투자 추이 = 35,45,2
4. 산업별 외국인투자 추이 = 37,47,2
5. 주요국가의 외국인투자 수정실적 = 39,49,2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과세 = 41,51,1
제1절 국제적 과세기준 = 41,51,1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 = 42,52,1
1. 국제적 이중과세의 의의 및 발생원인 = 42,52,2
2.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 43,53,2
3. 국제적 조세중립성 = 44,54,3
제3절 자본이동 촉진을 위한 국가간 과세조화 = 46,56,1
1. 세제조화의 필요성 = 46,56,2
2. 소득원천지국의 조세지원정책 = 47,57,2
3. 거주지국의 이중과세방지정책 = 48,58,2
제4절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 50,60,1
1. 외국소득면제방법 = 51,61,2
2. 외국세액공제방법 = 52,62,2
3. 간접외국세액공제방법 = 53,63,2
4. 간주외국세액공제방법 = 55,65,1
5. 이중과세 방지방법별 세부담 비교 = 56,66,3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국의 조세제도 = 59,69,1
제1절 과세체계 = 59,69,1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 60,70,3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제도 = 63,73,2
제4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65,75,1
1. 조세지원내용 = 65,75,5
2. 조세지원이 한국실효세율에 미친 효과 = 70,80,2
제5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효과의 이론적 분석 = 72,82,1
제1절 실효세율분석에 의한 접근 = 72,82,4
제2절 이론모형 = 75,85,3
제3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분석 = 77,87,1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한국의 실효세율 = 77,87,2
2.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실효세율 = 78,88,8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총실효세율 = 85,95,7
제4절 조세지원효과의 이론분석 결과 = 91,101,1
1. 이중과세방지방법별 실효세율 및 수익율 변동분석 = 91,101,8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 98,108,2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 99,109,2
제6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효과의 실증분석 = 101,111,1
제1절 실증분석모형 = 101,111,4
제2절 분석변수 및 추정방법 = 105,115,1
1. 실효세율의 측정 = 105,115,7
2. 분석변수 및 측정방법 = 112,122,3
3. Bootstrap 방법 = 114,124,7
4. 분석기간 = 120,130,2
제3절 조세지원효과의 실증분석결과 = 121,131,2
1. 총실효세율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 = 122,132,6
2. 한국의 실효세율변화가 총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 127,137,6
3. 한국의 실효세율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효과 = 132,142,4
4. 2 Stage bootstrap 방법에 의한 실증분석결과 = 135,145,4
5. 추정결과의 경제적 합의 = 138,148,3
제7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시사점 = 141,151,1
제1절 조세지원정책의 기본원칙 = 141,151,3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정책 = 143,153,4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정책 = 146,156,2
제8장 요약 및 결론 = 148,158,5
[참고문헌] = 153,163,4
[부록] = 157,167,9
[부표] = 166,176,23
[영문초록] = 189,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