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표제지 = 0,1,2
목차 = i,3,5
국문초록 = vi,8,4
제1장 서설 = 1,12,1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2,4
II. 연구의 범위 및 순서 = 4,15,2
제2장 발명자권에 대한 강제집행 = 6,17,1
제1절 발명자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 가능성 = 6,17,1
I. 발명자권의 개념 = 6,17,4
II. 발명자권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 9,20,1
1. 서 = 9,20,2
2. 학설 및 판례 = 10,21,1
가. 인격권설 = 10,21,2
나. 재산권설 = 11,22,3
다. 일원설 = 13,24,2
라. 독일 판례 = 14,25,2
마. 일본 및 우리 나라의 경우 = 15,26,2
3. 특허법상의 규정 = 17,28,1
4. 소결 = 17,28,2
III. 압류대상의 한계로서의 발명자인격권 = 18,29,1
1. 서 = 18,29,2
2. 발명자재산권과 발명자인격권의 압류가능성 = 19,30,1
가. 독일의 경우 = 19,30,7
나. 우리 나라의 경우 = 25,36,3
다. 일본의 경우 = 28,39,2
3. 기타 지적재산권법의 경우와의 비교 = 29,40,1
가. 실용신안법 = 29,40,2
나. 의장법 = 30,41,1
다. 상표법 = 30,41,2
라. 저작권법 = 31,42,3
IV. 발명자권의 성립 시점 = 33,44,1
1. 서 = 33,44,2
2. 학설 = 34,45,2
3. 소결 = 35,46,4
V. 영업비밀로서의 발명의 이용 = 38,49,1
제2절 발명자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 38,49,1
I. 서설 = 39,50,2
II. 발명의 구체화가 곤란한 경우 = 40,51,3
III.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 42,53,3
IV. 강제집행절차에서의 특허출원 = 44,55,3
V. 압류후 무권이자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 46,57,3
VI. 강제집행을 통한 발명자권의 처분과 선사용권의 존속 여부 = 48,59,3
제3장 특허부여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51,62,1
제1절 서론 = 51,62,1
제2절 특허부여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가능성 = 52,63,1
I. 특허부여청구권의 법적 성질 = 52,63,1
1. 서 = 52,63,1
2. 이중적 성격 = 52,63,2
II. 특허부여청구권에 대한 압류가능성 = 54,65,2
III. 압류의 대상 = 55,66,2
제3절 특허부여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 57,68,1
I. 서 = 57,68,1
II. 압류 후 출원철외의 허용 여부 = 57,68,1
1. 학설 = 57,68,3
2. 소결 = 59,70,1
III. 특허부여청구권의 환가방법 = 59,70,1
1. 서 = 59,70,2
2. 학설 = 60,71,2
3. 소결 = 61,72,2
제4장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 = 63,74,1
제1절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허용가능성 = 63,74,1
I. 특허권의 법적 성질 = 63,74,1
II. 특허권에 대한 압류가능성 = 64,75,1
III. 압류의 대상 = 64,75,2
제2절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 65,76,1
I. 개관 = 65,76,3
II. 특허권에 대한 선행압류(Vorpfandung(이미지 참조))의 가능성 = 67,78,3
III. 압류 후 특허권의 양도 = 69,80,1
1. 양도의 허용여부 = 69,80,3
2. 양도이후의 문제 = 71,82,2
IV. 압류후 특허권의 포기 = 72,83,2
제5장 특허실시권에 대한 강제집행 = 74,85,1
제1절 특허실시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 74,85,1
I. 특허실시권의 법적 성질 = 74,85,1
1. 서 = 74,85,1
2. 전용실시권의 법적 성질 = 74,85,2
3.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질 = 75,86,2
II. 전용실시권에 대한 압류 가능성 = 76,87,3
III. 통상실시권에 대한 압류 가능성 = 78,89,2
제2절 특허실시권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 79,90,1
I. 실시권의 압류방법 = 80,91,3
II. 실시권의 환가방법 = 82,93,2
제3절 특허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특허실시권에 미치는 영향 = 84,95,1
I. 서 = 84,95,1
II. 전용실시권의 경우 = 84,95,2
III. 통상실시권의 경우 = 85,96,2
제6장 우리 나라의 경우 = 87,98,1
제1절 개관 = 87,98,1
제2절 특허권등의 집행대상적격성 = 87,98,1
I. 서 = 88,99,1
II. 발명자권 = 88,99,3
III. 특허부여청구권 = 90,101,1
IV. 특허권 = 90,101,2
V. 특허실시권 = 91,102,2
제3절 압류절차 = 92,103,1
I. 압류신청 = 92,103,2
II. 압류명령 = 93,104,2
제4절 환가절차 = 94,105,1
I. 서 = 94,105,2
II. 양도명령 = 95,106,3
III. 매각명령 = 98,109,1
IV. 관리명령 = 98,109,2
제7장 결론 = 100,111,4
부록 = 104,115,17
참고문헌 = 121,132,3
Zusammenfassung = 124,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