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국문요약 = i,4,2
목차 = iii,6,3
표차례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12,1
제2장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일반적 고찰 = 4,13,1
제1절 사유화의 개념 및 목적 = 4,13,1
I. 사유화의 개념 = 4,13,4
II. 사유화의 목적과 정책 = 7,16,8
제2절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유화의 원인 = 15,24,1
I.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 = 15,24,5
II. 경제성장 = 20,29,4
III. 관료주의적 정치체제의 해소 = 23,32,1
제3장 독일의 국유기업사유화의 입법례 = 24,33,1
제1절 통일독일에 있어 사유화정책개관 = 24,33,4
제2절 독일의 사유화관련법령 = 27,36,1
I. 구동독하에서의 법적 조치 = 27,36,5
II. 통일이후의 법적 조치 = 31,40,3
제3절 기업사유화의 주체 - 신탁청 = 33,42,1
I. 신탁청의 법적지위와 설립과정 = 33,42,3
II. 설립목적 및 역할 = 35,44,2
III. 업무추진 기본방침 = 36,45,6
IV. 신탁청의 선결조치 사항 = 41,50,3
V. 조직구조 = 43,52,3
제4절 기업사유화내용 = 45,54,1
I. 국유기업의 조직변경 = 45,54,5
II. 국유기업의 분할 = 49,58,11
III. 국유기업의 처분 = 59,68,8
제5절 국유기업사유화의 문제점 = 66,75,1
I. 막대한 재정적자 = 66,75,4
II. 실업문제 = 69,78,1
III. 동독주민의 소외 = 69,78,3
IV. 신탁청의 문제점 = 71,80,2
제4장 북한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 73,82,1
제1절 북한의 기업구조 = 73,82,1
I. 북한내의 소유구조 - 사유화 정도 = 73,82,3
II. 북한의 계획경제정책 = 76,85,3
III.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78,87,7
IV. 북한의 경제현황 = 84,93,3
제2절 북한국유기업의 사유화추진 정책방향 = 86,95,1
I. 통일한국의 산업정책과의 연계 = 86,95,2
II. 투자활성화조치필요 = 87,96,1
III. 사유화조치와 정상화조치의 연계 = 87,96,2
IV. 경제력 균등화를 통한 갈등완화 = 88,97,1
제3절 북한국유기업의 사유화추진방안 = 89,98,1
I. 사유화추진전담기구의 설치 = 89,98,3
II. 사유화관련법규의 확립을 위한 연구 = 91,100,2
III. 사유화의 개별적 절차 = 92,101,5
제5장 결론 = 97,106,3
참고문헌 = 100,109,5
ABSTRACT = 105,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