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3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17
제 2장 남북 기본합의서의 체결과 북핵문제 20
제1절 북방외교와 남북협상론의 대두 20
1. 탈냉전과 남북협상환경의 변화 20
2. 한국의 민주화와 북방정책의 추진 26
3. 북한의 위기의식과 남방정책 추친 32
제2절 남북고위급회담과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39
1. 남북예비회담과 남북협상의 개막 39
1. 남북고위급회담과 양측간의 입장 차이 및 조정 44
제3절 부시의 ‘전술핵 철수’ 선언과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공 50
1. 부시의 남북대화지지와 전술핵 철수 선언 50
2.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55
제4절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 65
제 3장. 기본합의서 이후 남북관계 악화와 미국의 강경대응 73
제1절. 북한의 NPT 탈퇴와 북미협상 추구 73
1. 북한의 핵문제 부각과 북미협상 추구 73
2. 미국의 핵 투명성 요구와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88
제2절 북미 핵협상 교착과 북미관계 94
1.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일팔타결방안 94
2. 북미 핵협상의 교착과 미국의 패권주의 97
3. 북핵문제의 국제화와 김영삼의 대북핵 연계정책 104
제 4장 대북제재의 한계와 북미제네바합의서 체결 111
제1절 미국의 ‘영변폭견론’과 대북제재의 한계 111
1. 북한의 ‘임의적’ 핵연료봉 교체와 미국의 ‘영변폭격’ 모색 111
2. 한국의 ‘영변폭격’ 반대와 대북 군사제재의 한계 116
3. 주변국들의 반대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의 한계 122
제2절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미제네바합의서 체결 127
1. 카터의 방북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127
2. 북미 고위급회담과 재개와 북미제네바합의서 체결 130
제3절 북미제네바합의서의 내용과 의미 135
제 5장 결론 144
참고문헌 152
부록 161
[그림 1] 남북관계의 부침(1968-2000) 10
[그림 2-1] 남북한 교역승인 건수 37
[그림 2-2] 남북한 교역액수 38
[표 1] 남북한 경제력 비교 36
[표 2] 남북대화 현황(1971-1992) 37
[표 3] 남북고위급회담 제3차회담까지의 양측 견해 차이 46
[표 4] 남북 기본합의서 협상안 조정과 타결점 58
[표 5] 사찰규정 관련 남북한 입장 비교 61
[표 6] 제네바합의 내용 및 기본구도 139
부록목차
[부록 1] 평화지수 산출방법 161
[부록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67
[부록 3]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70
[부록 4] 북미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171
[부록 5]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 기본 합의문(Agreed Framework) 172
[부록 6] 남북관계 관련 주요사건 일지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