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0,4,4
도표목차 = 0,8,1
국문초록 = 0,9,2
제I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2,1
제II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 3,13,1
제1절 지적재산권의 의의 = 3,13,1
1. 지적재산권의 개념 = 3,13,3
2. 지적재산권의 성격 = 5,15,4
3. 지적재산권의 종류 = 8,18,8
제2절 지적재산권의 침해 = 15,25,1
1. 지적재산권 침해의 의의 = 15,25,6
2. 지적재산권 침해의 유형 = 20,30,5
제III장 지적재산권의 보호 = 25,35,1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25,35,2
1. 국내 산업발전 및 연구개발 활성화 = 26,36,1
2.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 26,36,2
3. 국제적 협력 = 27,37,2
제2절 민사법적 보호 = 28,38,1
1. 침해금지 청구권 = 28,38,6
2. 손해배상 청구권 = 33,43,13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45,55,2
4. 신용회복 및 명예회복 청구권 = 46,56,3
제3절 형사법적 보호 = 48,58,1
1. 개설 = 48,58,1
2.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유형 = 49,59,5
3. 기타 형사적 제재 = 53,63,5
제4절 행정적 보호 = 57,67,1
1. 개설 = 57,67,2
2.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 58,68,1
3. 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신청 대상 분쟁 = 59,69,1
4. 조정위원회의 역할 = 59,69,1
5. 지적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 59,69,1
제IV장 지적재산권 침해의 실태 분석 = 60,70,1
제1절 범죄의 일반사항 분석 = 60,70,1
1. 범죄 특성 = 60,70,2
2. 죄명별 분석 = 61,71,4
3. 지역별 분석 = 64,74,4
제2절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의 처리실태 = 67,77,1
1. 신병처리 = 68,78,3
2. 형선고 현황 = 70,80,3
제3절 외국의 수사실태 = 72,82,2
1. 일본 = 73,83,1
2. 대만 = 74,84,3
3. 프랑스 = 76,86,2
4. 독일 = 77,87,2
제V장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 및 수사상 개선방안 = 79,89,1
제1절 지적재산권 범죄 수사상 문제점 = 79,89,1
1. 범죄인식 = 79,89,2
2. 규제원칙 부재 = 80,90,2
3. 미온적 사법대응과 제재의 실효성 미확보 = 81,91,1
4.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및 대처체제 불비 = 81,91,2
제2절 수사제도적 개선방안 = 82,92,1
1. 개관 = 82,92,1
2. 친고죄에 관한 보완 = 83,93,1
3. 양형의 합리화 및 처벌의 실효성 제고 = 83,93,2
4. 적법절차의 준수 = 84,94,2
5. 몰수제도의 적극 활용 = 85,95,1
6. 인식전환과 예방교육 강화 = 86,96,2
7. 정부의 대외적 대응력 제고 = 87,97,2
제3절 수사상 개선방안 = 88,98,1
1. 수사지원의 보강 = 88,98,4
2. 유관기관간의 단속연계체제 구축 = 91,101,2
3. 정보 지원체제의 확립 = 92,102,2
4. 정보관리의 체계화 = 93,103,2
제VI장 결론 = 95,105,2
참고문헌 = 97,107,6
Abstract = 103,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