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Ⅱ. 이론적 고찰 10
1. 지방자치단체 10
2.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의 의의 15
3. 주민소환제의 당위성 23
4. 분석기준 25
Ⅲ. 주민소환 필요의 현실 및 환경 27
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현상 27
2. 지방의회의 역할 한계 35
3. 주민참여제의 실태 39
4. 주민소환제의 장ㆍ단점 43
Ⅳ. 주민소환제의 시행방향 46
1. 행정의 책임성 확보 46
2. 주민소환 실천 의지 51
3. 지방자치법의 개정 56
4. 주민소환 발의 사유 60
5. 주민소환 발의 절차 64
6. 소환과 제재 68
Ⅴ. 결론 73
참고문헌 75
ABSTRACT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