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문초록
목차
Ⅰ. 서론 1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1
2. 논문의 구성 14
Ⅱ. 이론적 검토: ‘세계화’(Globalization)와 복지국가의 변화 16
1. 세계화, ‘지구성’(globalicity), 그리고 ‘글로벌리즘’(globalism) 17
2.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위상변화 26
3. 세계화와 사회정책의 변화 36
Ⅲ.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적 발전전략’에 관하여 44
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48
2. 개혁의 딜레마 55
3.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정책 57
3-1. 구조개혁과 참여민주주의 57
3-2. ‘근거없는 낙관론’과 ‘현실적인 고통전담’ 60
3-3. 노동시장 유연화 65
Ⅳ. 구조조정의 사회적 파급효과 -‘실업’과 ‘빈곤’문제를 중심으로 68
1. 실업현황 68
2.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125
3. 비정규직 종사자 및 빈곤층과 관련된 사회복지 현황 129
Ⅴ. ‘생산적 복지’론의 이념적 배경과 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144
1. ‘생산적 복지’론의 이념적 배경 146
2. ‘생산적 복지’와 ‘제3의 길’ 152
3. 전통적 복지국가의 몰락(?) 160
Ⅵ. 결론 168
[참고문헌] 172
表目次
[표 1-1] 세계무역규모의 증가(세계 총 무역량 / 세계 총 GNP) 28
[표 1-2] 사회보험 지출액(의료서비스, 실업보험제외) 추이 41
[표 1-3] GNP에 대한 사회보험 급부액의 비율 41
[표 1-4] 사회서비스에 대한 태도 42
[표 2-1] 자동차 내수성장과 수출성장에 따른 2000년국내생산순과잉분 62
[표 2-2] 계층별 소득 증가율 및 소득분배 64
[표 2-3] 98년 상반기 계층별 명목소득 및 조세납부액 증가율 64
[표 2-4]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추이 66
[표 2-5] 94년 취업자대비 임시직 노동자 비중 66
[표 3-1] 실업률과 실업자수의 동향 70
[표 3-2]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1년 미만 전직 실업자의 성격 71
[표 3-3] IMF이전(1997)과 이후(1998)의 교육정도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실업률 비교 71
[표 3-4] IMF체제 이전(1997)과 이후(1998)의 월 평균수입 비교 72
[표 3-5] 취업률과 평균 취업일수 72
[표 3-6] 성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노동자 73
[표 3-7] 성별 임금 및 임금격차 추이 73
[표 3-8] 산업별 취업자 변화 73
[표 3-9] 성별·직업별 취업성별·직업별 취업자 변화율(1998.7) 74
[표 3-10] IMF 이전(1997)과 이후(1998)의 연령별, 가구주와의 관계별 비교 75
[표 3-11]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추이 76
[표 3-12] 96∼99년 3/4분기 전인구 및 도시근로자가구원 빈곤율 추이 77
[표 3-13] IMF 이전과 이후의 계층귀속의식 변화 78
[표 3-14] 중간층 귀속의식에 대한 연구결과의 비교 78
[표 3-15] IMF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의식 79
[표 3-16] 비정규직규모 81
[표 3-17] 분기별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중추이 82
[표 3-18] 지위별 월평균 임금·주당 노동시간·시간당 임금 83
[표 3-19] 경제 위기 전후 도시가구 빈곤율 추이 84
[표 3-20] 사회보험 적용대상 집단의 포괄과정 84
[표 3-21]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율 85
[표 3-22] 실업집단별 사회보호 프로그램: 1998년도 연평균 실업자 130만명 기준 85
[표 3-23] 프로그램별 수급자수와 전체실업자에 대한 비율 86
[표 3-24] 실업자 자산집단별 사회안전망 포용비율 87
[표 3-25] 생활안정대책에 대한 프로그램 선호도 88
[표 3-26] 실업대책 예산, 실적, 내용(1998.5) 89
[표 3-27]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 신청 현황 90
[표 3-28] 선진국의 전체 실업재원에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 91
[표 3-29] 기존 생활보호범의 보호대상자 기준 93
[표 4-1] 21세기 생산적 복지의 내용 149
[표 4-2] 실업자가 취할 행동 151
[표 4-3] 주요국의 GDP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의 비중 151
[표 4-4]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의 연간 성장률 163
[표 4-5] GDP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율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