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要約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인터넷과 도메인 네임 17
제1절 인터넷의 개념 17
Ⅰ. 인터넷의 정의 17
Ⅱ. 인터넷의 발전 18
Ⅲ. 인터넷과 상표법 19
제2절 도메인 네임 19
Ⅰ.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 네임 19
Ⅱ. 도메인 네임의 개념과 구조 20
1. 도메인 네임의 개념 20
2. 도메인 네임의 구조 21
3. 새롭게 추가된 7가지 최상위 도메인 23
Ⅲ. 도메인 네임의 등록 23
1. 등록 원칙 24
(1) 동일 도메인 네임과 동시사용금지 24
(2) 선등록 우선주의(doctrine of first come, first served) 24
2. 등록원칙에 따른 문제점 25
(1) 동일 도메인 네임의 동시사용금지에 따른 문제점 25
(2) 선등록 우선주의에 따른 문제점 25
3. 등록에 따른 법률관계 26
(1) 내부적 법률관계 26
(2) 외부적 법률관계 27
제3장 도메인 네임의 분쟁원인 및 사례 분석 27
제1절 도메인 네임의 분쟁원인 27
Ⅰ. 도메인 네임의 기능 변화 27
Ⅱ. 도메인 네임의 한계 28
제2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분쟁유형 29
제3절 국외에서의 분쟁사례 31
Ⅰ. 혼동가능성에 의한 침해 31
1. 내용 31
(1) 혼동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의 개념 31
(2) 혼동가능성의 판단기준 32
2. 미국 사례 33
(1) Kaplan 사건 33
가. 사실관계 33
나. 법원의 판단 33
다. 평가 34
(2) Cardservice 사건 34
가. 사실관계 35
나. 법원의 판단 35
다. 평가 36
(3) CDS 사건 37
가. 사실관계 37
나. 법원의 판단 38
다. 평가 39
3. 국내법적 검토 40
(1) 상표법적 검토 40
가.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0
나. 등록상표침해행위 여부 42
(2) 부정경쟁방지법적 검토 43
가. 상표법과의 관계 43
나. 도메인 네임의 영업상 표지성 43
다.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에서의 혼동가능성 44
Ⅱ. 도메인 네임과 상표의 희석화 45
1. 내용 45
(1) 희석이론(Dilution Theory)의 의의 45
(2) 미국의 연방상표희석화법의 제정 46
(3) 영미법상 희석화의 판단기준 48
가. 연방상표희석화법의 규정 내용 48
나. 상표의 저명성 여부 48
다. 상업적 사용 49
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저명상표의 식별력 감소 50
마. 형평의 원칙 50
(4) 희석화의 예외 51
(5) 도메인 네임의 분쟁에 대한 국내에서의 희석화 이론의 적용에 대한 전망 51
2. 미국 판례 53
(1) Candy Land 사건 53
가. 사실관계 53
나. 법원의 판단 53
다. 평가 54
(2) Toys"R"Us 사건 54
가. 사실관계 54
나. 법원의 판단 55
다. 평가 55
(3) Panavision 사건 57
가. 사실관계 57
나. 법원의 판단 57
다. 평가 58
(4) Avon 사건 59
(5) Actmedia.com 사건 60
가. 사실관계 60
나. 법원의 판단 60
다. 평가 60
3. 국내법적 검토 61
(1) 상표법적 검토 61
(2) 부정경쟁방지법적 검토 62
Ⅲ. 도메인 네임의 사이버스쿼팅 63
1. 내용 63
(1) 사이버스쿼팅과 희석화 개념의 분리 63
(2) 사이버스쿼팅의 개념 63
가. 정의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 63
나. WIPO 최종보고서의 정의 64
다. 사이버스쿼팅(남용적 등록)이 아닌 경우 65
(3) 사이버스쿼팅에 관한 법적 해결에의 접근방법 66
2. 미국 사례 67
(1) Toeppen 사건 67
가. 사실관계 68
나. 법원의 판단 68
다. 평가 68
(2) Avery Dennison 사건 69
가. 사실관계 70
나. 법원의 판단 70
다. 평가 71
3. 국내법적 검토 72
(1) 사이버스쿼팅 규제에 관한 다각적 고찰 72
(2) 현행법 체계에서의 규제에 관한 해석 72
Ⅳ. 영국의 분쟁사례 73
1. Harrods 사건 73
2. Prince.com 사건 74
Ⅴ. 일본의 분쟁사례 75
1. 서설 75
2. 분쟁사례 76
(1) Sonybank.co.jp 사건 76
(2) mp3.co.jp 사건 77
(3) goo.co.jp 사건 78
(4) j-phone.co.jp 사건 79
3. 소결 81
제4절 국내에서의 분쟁사례 81
Ⅰ. 상표권자가 승소한 사례 81
1.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81
(1) 샤넬 판결 81
가. 사실관계 81
나. 법원의 판단 82
다. 평가 83
(2) 하이마트 판결 83
가. 사실관계 84
나. 법원의 판단 84
다. 평가 85
(3) 레고코리아 판결 85
가. 사실관계 85
나. 법원의 판단 86
2. 상표권자와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한 경우 86
(1) 비아그라 판결 87
가. 사실관계 87
나. 1심 법원의 판단 88
다. 제2심 법원의 판단 90
라. 평가 91
3.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2
(1) 마스터카드 판결 92
가. 사실관계 92
나. 법원의 판단 93
다. 평가 93
Ⅱ. 상표권자가 패소한 사례 94
1. 도메인 네임을 등록만 하여두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단순선점의 경우 94
(1) 주연테크 판결 94
가. 사실관계 94
나. 법원의 판단 94
다. 평가 95
2.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비상업적으로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96
(1) 롤스로이스 판결 96
가. 사실관계 96
나. 법원의 판단 97
다. 평가 98
제5절 사법적 구제 98
Ⅰ. 금지청구권 98
1. 의의 98
2. 요건 99
3. 효과 99
Ⅱ. 손해배상청구권 100
1. 의의 100
2. 요건 100
3. 효과 101
Ⅲ. 신용회복청구권 101
Ⅳ. 도메인 네임의 양도명령 가능성 문제 102
제4장 분쟁해결방안 103
제1절 서설 103
제2절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04
제3절 ICANN의 통일분쟁해결지침 106
Ⅰ. 통일분쟁해결지침(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내용 106
Ⅱ. UDRP의 분쟁해결절차(지침, 규정, 세부규정) 108
Ⅲ. UDRP의 규정과 국내 관련법과의 관계 111
1. 주관적인 의도(부정한 목적의 유무) 111
2. UDRP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한다 112
3. UDRP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112
Ⅳ. 국제간 UDRP 분쟁 조정 사례 113
1. biofield.com(UDRP 중재기관 : eResolution decision) 113
2. sgs.net, sgsgroup.net(UDRP 중재기관 : WIPO 중재·조정센터) 114
3. worldcup2002.com 외 14(UDRP 중재기관 : WIPO 중재·조정센터) 114
4. toeic.net(UDRP 중재기관 : WIPO 중재·조정센터) 115
5. maersk-sealand.com(maersksealand.com) (UDRP 중재기관 : WIPO 중재·조정센터) 115
6. choyongpil.com(UDRP 중재기관 : WIPO 중재·조정센터) 116
제4절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116
Ⅰ. 개요 117
Ⅱ. 도메인이름분쟁조정제도 도입과정 117
Ⅲ.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절차 118
Ⅳ. 사건처리 현황(2003. 3. 31 현재) 119
제5절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20
Ⅰ. 서설 120
Ⅱ. 정책적 제안 120
1. 도메인 네임 등록당국의 조치 120
2.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구 창설 121
3. 도메인 네임 체계의 경쟁적 요소 도입 121
(1) 등록기관의 복수화 121
(2) 새로운 도메인 추가 122
Ⅲ. 입법적 해결방안 123
1. 특별입법의 필요성 123
2. 주요내용 123
(1) 도메인 네임 등록 및 관리와 분쟁해결의 방향제시 123
(2) 분쟁해결기구 설립 및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124
(3) 등록기관의 책임 소재 및 범위의 명문화 124
제5장 결론 125
Abstract 128
參考文獻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