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I. 서론 13
A.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13
B.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의 의의 15
1. 선행연구의 검토 15
2. 연구의 의의 19
C. 연구범위 및 연구자료 21
D. 논문의 구성 23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24
A. 사회정책 평가기준으로서 사회권 개념의 재구성 24
1. 복지국가와 시민권,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24
2. 사회권(social rights) 개념의 성편향성 25
3. 성인지적 사회권 개념의 구성 27
B. 복지국가 체제의 성별화(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 29
1. 주류 복지국가 연구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 29
2. 복지국가 체제 성별화 전략과 대안적 분석틀 33
가. 젠더체제 유형론: 남성 부양자(male-breadwinner) 모델 34
나. 젠더체제(gender regime)와 복지국가 체제의 상호작용 35
3. 수급권의 젠더계층화 효과 40
가. 이중복지체계(dual welfare system) 40
나. 개인적 권리와 파생적 권리 41
다. 고용연계 프로그램과 보살핌 연계 프로그램의 분리 42
C. 분석틀의 구성 43
1. 분석전략 및 분석틀 43
2. 연구문제 47
III. 계급체제(class regime)의 젠더계층화 논리 48
A. 사회보험 48
1. 적용대상과 범위 48
가. 적용율의 성별차이 48
나. 유급 노동시장 지위와의 강한 연계 59
2. 급여자격 64
가. 산재보험: 재해정의의 남성성과 숨겨진 여성재해 64
나. 공적연금: 엄격한 기여원칙과 배제된 '여성시간' 69
다. 고용보험: 엄격한 수급조건, 관대한 '여성시간' 73
3. 급여수준 79
가. 엄격한 소득연계 79
나. 급여수준의 성차: 성별화된 노동시장 지위의 반영 83
B. 공공부조 87
1. 적용대상: 여성가구주 가구의 통합 87
2. 급여자격: 보살핌 노동의 인정 93
3. 급여수준: 여성 가구주의 상품화 97
C. 소결: 계급체제의 "성중립성"(gender-neutrality) 102
IV. 젠더체제(gender regime)의 논리 105
A. 부양자 지원과 피부양자의 보호 105
1. 제한적, 형식적 부양자 지원 105
가. 피부양자 범위와 인정기준 105
나. 급여수준 110
2. 피부양자의 보호: 제도들간의 불일치 113
가. 유족의 범위와 급여자격 113
나. 급여수준 117
B. 모성 및 양육자 지원 121
1. 임신·출산: 최소한의 모성건강권 122
2. 자녀양육: 이원화된 급여 123
C. 노동력의 상품화와 연계되지 않는 보육 서비스 127
D. 소결: 형식적 부양자 체제 134
V. 요약 및 종합토론 138
A. 한국 사회정책 체제의 젠더계층화 논리 138
B. 계급체제와 젠더체제 수급권의 상호작용 효과 140
C. 맺음말 142
참고문헌 146
Abstract 166
〈표 1〉 D. Sainsbury(1999)의 젠더체제의 유형과 변이의 차원들 38
〈표 2〉 서구 복지국가의 젠더 계층화 유형 40
〈표 3〉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과정 49
〈표 4〉 고용보험 강제적용대상자의 변화 49
〈표 5〉 사회보험 인구 적용률 변화 51
〈표 6〉 고용보험 성별 피보험자 비율 및 피보험자 성비 54
〈표 7〉 공적연금 성별 가입율 및 가입자 성비 추이 55
〈표 8〉 국민연금 연령대별/성별 가입자 수 및 비율 57
〈표 9〉 고용보험 연령대별/성별 피보험자 58
〈표 10〉 사회보험 가입 대상자와 제외자(2002) 60
〈표 11〉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무소득자의 사회보험 적용방식(2002) 62
〈표 12〉 산재보험 성별 재해자 비율 및 재해자 성비 65
〈표 13〉 산업별 산업재해율과 재해자수 비율 68
〈표 14〉 공무원 퇴직·장해연금 급여자격 및 급여수준의 변화 69
〈표 15〉 국민연금 노령·장해연금 수급자격 70
〈표 16〉 공적연금 노령(퇴직)연금 성별 수급자 추이(1999-2001) 72
〈표 17〉 이직사유별 성별 실업급여 신청자/인정자 75
〈표 18〉 실업급여 수급자 성별수급률 및 수급자 성비 78
〈표 19〉 국민연금 노령·장해연금 급여수준 81
〈표 20〉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81
〈표 21〉 산재보험 급여수준의 변화 83
〈표 22〉 노령연금 성별 급여액 84
〈표 23〉 실업급여 성별 급여액 및 남성급여액 대비 여성 급여액비(1998, 1999) 85
〈표 24〉 실업급여 성별 급여액 및 남성급여액 대비 여성 급여액비(2000, 2001) 86
〈표 25〉 공공부조 대상자수와 비율 89
〈표 26〉 성별 총인구 대비 공공부조 대상자 비율 89
〈표 27〉 공공부조 대상자 연령대별/성별 비율(2001) 90
〈표 28〉 공공부조 대상 가구 여성가구주 비율 92
〈표 29〉 공공부조 근로무능력자, 조건부 면제자, 조건제시 유예자 판정기준 95
〈표 30〉 급여유형별 공공부조 대상 가구 여성가구주 비율 96
〈표 31〉 2001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98
〈표 32〉 일반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99
〈표 33〉 조건부과 제외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101
〈표 34〉 조건부 수급자 성별 경제활동, 급여수준, 빈곤감소 효과 102
〈표 3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중 부양요건 107
〈표 36〉 건강보험 성별 적용자격 및 적용자격 성비 108
〈표 37〉 국민연금 가급연금 생계유지 인정기준 109
〈표 38〉 국민연금 가급연금 대상자수 및 대상자별 비중 110
〈표 39〉 건강보험 연도별 총본인부담금 추이 111
〈표 40〉 연도별 가급연금액 112
〈표 41〉 공적연금, 산재보험 유족의 범위와 급여자격 114
〈표 42〉 공적연금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수급자 및 성별 비중(2001) 116
〈표 43〉 공무원 연금 유족급여 종류와 급여수준의 변화 118
〈표 44〉 군인연금 유족급여 종류와 급여수준의 변화 119
〈표 45〉 육아휴직 급여의 변화 124
〈표 46〉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실적 125
〈표 47〉 고용보험 여성 피보험자수와 모성급여 적용율 126
〈표 48〉 2001년도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27
〈표 49〉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추이(1990-2001) 129
〈표 50〉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보육아동수 129
〈표 51〉 시설유형별 보육아동 연령(2002.6) 131
〈표 52〉 영유보육법 시행규칙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의 주요변화 131
〈표 53〉 일반보육료(2002년, 서울시) 132
〈표 54〉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33
〈그림 1〉 국가-시장-가족의 관계(M.Daly, 2000에서 재구성) 44
〈그림 2〉 분석대상 급여 45
〈그림 3〉 분석틀 46
〈그림 4〉 고용보험 성별 피보험자 추이(1995-2001) 54
〈그림 5〉 공적연금 성별 가입자 추이(1985-2001) 56
〈그림 6〉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별/성별 가입율(2001) 57
〈그림 7〉 업무상 재해의 구분 66
〈그림 8〉 고용보험 연령별/성별 피보험자 비율(2001) 59
〈그림 9〉 성별 가족관련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수 76
〈그림 10〉 구직급여, 상병급여 수급자 성비 79
〈그림 11〉 실업급여 남성급여액 대비 여성급여비 변화추이(1998-2001) 87
〈그림 12〉 총인구대비 연령대별/성별 공공부조 대상자 비율(2001년) 90
〈그림 13〉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유형 94
〈그림 14〉 공공부조 급여유형별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97
〈그림 15〉 최저생계비 구성도 98
〈그림 16〉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보육율 추이 130
〈그림 17〉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추이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