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목적 및 기존 연구 검토 13
제2절 북한 연구 방법론 15
1.2.1. 인식의 문제 : 내재적 접근 15
1.2.2. 방법의 문제 : 분석 틀 18
1.2.2.1. 자립과 경제 성장의 긴장 관계 18
1.2.2.2. 칼레츠키 사회주의 성장 이론 20
제2장 사회주의 발전 전략과 대외 무역 21
제1절 사회주의 발전 전략 : 자립 경제 21
제2절 사회주의 성장 이론과 대외 무역 22
2.2.1. 초기 사회주의 성장 이론 22
2.2.2. 칼레츠키의 사회주의 성장 이론 26
제3장 대외무역의 특징 33
제1절 사회주의 33
3.1.1. 사회주의 무역 원칙 34
3.1.2. 대외 경제관계의 변화 : CMEA 형성을 중심으로 35
3.1.2.1. CMEA의 형성· 발전과정 36
3.1.2.2. CMEA를 통한 경제협력 38
3.1.2.3. 무역 조직의 분권화 43
제2절 북한 43
3.2.1. 사회주의 보편성: 중공업 우선주의와 '유무상통' 원칙 43
3.2.1.1. 발전 전략 43
3.2.1.2. 무역 원칙 : '유무상통' 46
3.2.2. 북한의 특수성 48
3.2.2.1. 분단의 조건 : 체제경쟁의 압력 49
3.2.2.2. 소규모 경제 50
3.2.2.3. 안정적인 무역 시장의 부재 52
제4장 1990년대 이전 : 무역 확대 정책 54
제1절 1970년대 무역 확대 정책 55
4.1.1. 외연적 성장의 모순 55
4.1.2. 1970년대 무역 정책 60
4.1.3. 무역원칙의 변화 63
제2절 1980년대 중반 무역 확대 정책 65
4.2.1. 생산 정상화의 요구 심화 66
4.2.2. 1980년대 무역 확대정책 68
4.2.3. 무역 원칙의 변화 71
제3절 소결 72
제5장 1990년대 : 무역제일주의 75
제1절 사회주의 무역 시장의 축소 : 변화된 환경 75
제2절 발전 전략의 변화 : '혁명적 경제전략'을 중심으로 77
5.2.1. 인민 경제의 균형에 대한 강조 77
5.2.2. '혁명적 경제전략' 78
제3절 무역정책의 변화 80
5.3.1. 1992년 '새로운 무역 체계' 80
5.3.2. 무역 제일주의 81
5.3.3. 수출 상품 구조 변화 84
제4절 무역 원칙의 변화 87
제5절 소결 88
제6장 결론 91
〈참고문헌〉 95
〈표 III-1〉 CMEA 역내 수출입상품구조 40
〈표 III-2〉 총수출에 대한 엔지니어링, 원자재 수출 비중 41
〈표 III-3〉 CMEA의 무역 증가율 42
〈표 III-4〉 국가기본건설투자의 부문별 비중추이 45
〈표 III-5〉 북한의 사회총생산액 중 중공업과 경공업의 비율 51
〈표 III-6〉 연도별 북한의 수입 대상국 비중 53
〈표 IV-1〉 북한의 공업생산품 연평균 성장률(1957~1970년) 57
〈그림 II-1〉 균형 무역 수지 제약이 발생하지 않을 때 29
〈그림 II-2〉 균형 무역 수지 제약이 발생할 때 31
〈그림 IV-1〉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변화 54
〈그림 IV-2〉1950-1970년까지의 수입 증감률 58
〈그림 IV-3〉북한의 재정구조 변화 59
〈그림 IV-4〉북한의 수입상품 구조 61
〈그림 IV-5〉북한의 무역 수지 변화(1970-1982) 63
〈그림 IV-6〉집권적 시스템, 가동률, 무역의 연관성 67
〈그림 IV-7〉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 70
〈그림 V-1〉북한의 연도별 원유 도입량 76
〈그림 V-2〉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 메커니즘 77
〈그림 V-3〉'혁명적 경제전략' 메커니즘 82
〈그림 V-4〉품목군별 수출 현황(1993~200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