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 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생명공학관련발명의 의의 및 출원동향 10
제1절 서 론 10
Ⅰ. 생명공학의 개념 11
Ⅱ. 주요 기술 현황 12
1. 인간지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12
2. 바이오칩(biochip) 15
3. 프로티오믹스(Proteomics) 16
Ⅲ. 생명공학에 대한 지원 17
1. 미국 17
2. 유럽 17
3. 일본 18
4. 우리나라 18
Ⅳ. 생명공학관련 발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및 대상의 확대 19
제2절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 21
Ⅰ. 개요 21
Ⅱ. 미국 22
Ⅲ. 유럽 24
Ⅳ. 일본 25
Ⅴ. 우리나라 25
제3장 생명공학관련 발명의 특허요건 26
제1절 개요 26
제2절 미국 27
제3절 유럽 29
제4절 일본 31
Ⅰ. 실시가능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32
Ⅱ. 진보성(비자명성) 32
제5절 우리나라 32
Ⅰ. 발명의 성립성 32
Ⅱ. 특허요건 33
1. 산업상 이용가능성 33
2. 신규성(Novelty) 35
3. 진보성(Inventive step) 37
Ⅲ. 명세서의 기재방법 및 보정 40
1. 발명의 단일성 40
2. 명세서 기재방법 43
3. 명세서의 보정 49
Ⅳ.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50
제4장 분야별 생명공학발명의 특허성과 심결 및 판결례 51
제1절 미생물 특허 51
Ⅰ. 미생물발명의 특허성 51
1. 미국에서의 미생물발명의 특허성 53
2. 유럽에서의 미생물발명의 특허성 56
3. 일본에서의 미생물발명의 특허성 58
4. 우리나라에서의 미생물발명의 특허성 59
Ⅱ. 미생물특허의 심결 및 판결례 66
1. 미국 -Diamond v. Chakrabarty 사례 66
2. 유럽 -Plant Genetic System 심결 69
3. 우리나라 70
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신규한 미생물의 기탁에 대한 판례 71
나.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변이주에 대한 판례 71
다. 미생물의 용이 입수가능에 대한 판례 72
제2절 식물특허 72
Ⅰ. 식물발명의 특허성 72
1. 미국에서의 식물발명의 특허성 73
2. 유럽특허조약에 의한 식물관련 발명보호 74
3. 일본에서의 식물발명의 특허성 76
4. 우리나라에서의 식물발명의 특허성 77
Ⅱ. 식물특허의 심결 및 판결례 88
1. 미국 -Ex Parte Hibberd 사건 88
2. 일본 -복숭아 신품종 황도의 육종증식방법 사건 89
가. 사실의 개요 89
나. 판결내용(최판 2002년 2월 29일) 90
다. 판결의 의미 91
제3절 동물특허 92
Ⅰ. 동물 관련 발명의 특허성 92
1. 미국에서의 동물발명의 특허성 93
2. 유럽에서 동물발명의 특허성 96
3. 일본에서의 동물의 특허성 104
4. 우리나라에서의 동물의 특허성 106
Ⅱ. 동물특허의 심결 및 판결례 111
1. 미국 111
가. 다세포 생물체의 특허성 - In re Allen 사건 111
나. 세계 최초의 동물 특허 -Harvard Mouse 사건 112
다.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의 특허성 -Humouse 사건 112
2. 유럽 113
가.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 배제 -Edinburgh 사건 113
나. 동물 특허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 - T 19/90 심결 114
3. 우리나라 115
가. 기탁면제요건의 입증과 미생물의 현존 장소 115
나. 출발물질 또는 중간산물도 기탁의 대상 116
다. 기탁의 근거규정 및 성공확률과 반복재현성 116
라. 수정란 대신 배아간세포주의 기탁 허용 117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