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4
목차=iii,5,7
주요 약어표=x,12,2
논문개요=xii,14,3
I. 서론=1,17,1
A.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1,17,5
B. 연구방법 및 범위=6,22,2
II. 양심의 자유의 역사적 변천과 의의=8,24,1
A. 서설=8,24,2
B. 양심의 자유의 역사적 변천=9,25,1
1. 양심의 자유의 태동=9,25,4
2. 양심의 자유의 성립과 쇠퇴=12,28,3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분리=14,30,3
C. 양심의 자유의 개념 및 의의=16,32,1
1. 양심의 어원적 개념=16,32,2
2. 양심의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18,34,1
가. 양심의 개념에 관한 학설=18,34,1
(1) 주관적 양심설=18,34,3
(2) 객관적 양심설=20,36,3
(3) 검토=22,38,2
나. 양심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23,39,1
(1)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23,39,2
(2) 양심과 사상과의 관계=24,40,3
다. 양심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27,43,1
(1) 대법원의 견해=27,43,1
(2) 헌법재판소의 견해=27,43,4
(3) 검토=30,46,3
3. 양심의 자유의 의의=32,48,1
가. 최상의 근원적 기본권=32,48,3
나.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34,50,1
(1) 종교의 자유 등과의 관계=34,50,2
(2)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35,51,3
D.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37,53,1
1.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신조적 중립성=37,53,2
2.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39,55,1
가.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의 내용=39,55,1
나.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40,56,2
3. 교육제도와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41,57,1
가. 프랑스=41,57,2
나. 독일=42,58,3
다. 일본=44,60,2
라. 우리나라=45,61,2
4. 국가의 신조적 중립성의 한계=46,62,2
III.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48,64,1
A.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관한 분류=48,64,1
1. 내용분류에 관한 견해=48,64,3
2. 내면적(내심적)자유의 내용=50,66,3
3. 양심실현의 자유 포함여부=52,68,4
4.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55,71,3
B. 양심의 자유의 내용=57,73,1
1. 양심형성(결정)의 자유=57,73,1
가.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의 의의=57,73,2
나. 양심형성(결정)에의 국가개입금지와 양심형성의 자유 침해금지=58,74,1
(1) 양심형성(결정)에의 국가개입금지=58,74,2
(2) 양심형성의 자유 침해금지=59,75,4
다. 양심형성의 자유와 공교육=62,78,1
(1) 공교육에 있어서 양심형성의 자유=62,78,4
(2) 각국의 학교교육과 양심형성의 자유=65,81,1
(가) 독일에서의 교육임무ㆍ교육권과 양심형성의 자유=66,82,2
(나) 일본에서의 교육권과 양심형성의 자유=68,84,2
(다)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임무ㆍ교육권과 양심형성의 자유=69,85,3
(3) 양심형성의 자유가 문제되는 구체적 영역=71,87,1
(가) 종교교육=71,87,2
(나) 성교육=72,88,4
2. 양심유지와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76,92,1
가. 의의=76,92,1
나. 내용 및 주요판례=77,93,1
(1) 대국가적이고 정치적인 것=77,93,1
(가) 충성선서=77,93,7
(나) 국기경례거부=83,99,4
(다) 준법서약제=86,102,4
(라) 십자가상설치ㆍ십계명게시=89,105,3
(마) 공립학교에서의 기도ㆍ기도문ㆍ성경낭독=91,107,7
(바) 검도수업거부=97,113,2
(사) 기미가요('君が代')제창과 국기ㆍ국가법 지도=99,115,3
(2) 비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것=101,117,1
(가) 사죄광고=101,117,10
(나) 수혈 등 의료행위거부=110,126,5
(다) 구급의 근무거부=114,130,2
(라) 화장묘지강제=115,131,2
3.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116,132,1
가. 의의=116,132,1
나. 주요판례=116,132,1
(1) 미국문화원방화사건=116,132,3
(2)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 폭로사건=118,134,2
(3) 군부재자투표 혼탁상 폭로사건=119,135,2
C. 양심의 자유의 효력=120,136,1
1. 대국가적 효력=120,136,2
2.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121,137,1
가. 양심의 자유와 계약의 급부의무=121,137,3
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학설=123,139,5
다.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판례=127,143,5
IV.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132,148,1
A.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학설 및 판례=132,148,1
1.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학설=132,148,3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판례=134,150,2
B.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135,151,1
1. 양심의 자유와 내재적 한계론=135,151,1
가. 내재적 한계론의 의의=136,152,1
나. 독일기본법상 양심의 자유와 내재적 한계론=136,152,3
다. 우리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내재적 한계론=138,154,1
2. 양심의 자유와 그 제한의 한계=139,155,1
가. 서=139,155,2
나.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140,156,1
(1) 과잉금지원칙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140,156,4
(2) 양심의 자유와 적합성의 원칙=143,159,2
(3) 양심의 자유와 필요성의 원칙=144,160,4
(4) 양심의 자유와 비례성의 원칙=147,163,2
다. 양심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148,164,1
(1) 본질적 내용에 관한 논의=148,164,7
(2) 양심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154,170,5
라. 양심의 자유와 법기속의 한계=158,174,1
(1) 양심범=158,174,1
(가) 양심범의 개념=158,174,2
(나) 양심범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159,175,2
(다) 양심범과 양심실현의 한계=160,176,2
(2) 양심의 자유와 시민불복종=161,177,1
(가) 양심의 자유와 시민불복종과의 관련성=161,177,3
(나)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정당화=163,179,3
(다) 시민불복종과 양심적 납세거부=165,181,4
(라) 양심의 자유와 시민불복종의 헌법적 한계=168,184,2
(3) 양심의 자유와 저항권=169,185,1
(가) 양심의 자유와 저항권과의 관련성=169,185,2
(나) 저항권의 규범화한계=170,186,2
(다) 저항권을 통한 양심실현과 그 결과=171,187,3
V. 양심적 병역거부=174,190,1
A. 서설=174,190,2
B.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및 법적 성질=175,191,1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175,191,3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적 성질=177,193,6
C.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182,198,1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법제화=182,198,1
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182,198,3
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법제화=184,200,1
(1) 미국에서의 법제화=184,200,3
(2) 독일에서의 법제화=186,202,4
2.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 및 현황=189,205,1
가. 국제적 논의 및 결의=189,205,1
(1) UN 및 UN인권위원회=189,205,6
(2) 유럽과 아메리카=194,210,3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현황=196,212,3
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확장하는 규범=198,214,4
3.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논의 및 현황=201,217,1
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의동향=201,217,2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202,218,3
D.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양심의 인정=204,220,1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근거기준=204,220,2
가. 허용근거기준의 확대=205,221,6
나. 신념의 진지성 심사=210,226,3
다. 검토=212,228,2
2. 양심의 인정과 입증책임=213,229,2
가. 입증책임의 변화=214,230,4
나. 입증책임에 관한 학설=217,233,2
다. 검토=218,234,2
E. 양심적 병역거부인정에 있어서의 평등문제=219,235,1
1. 기간연장문제와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219,235,3
2. 방위공평과 입법자의 의무=221,237,1
3. 검토=222,238,1
F.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과 한계=222,238,1
1. 선택적 양심적 거부 부인=222,238,2
가. 미국에서의 선택적 양심적 거부=223,239,1
(1) 신정전쟁=223,239,2
(2) 정당한 전쟁이론=224,240,2
(3) 선택적 양심적 거부(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225,241,4
나. 독일에서의 상황한정적(situationsbedingte)병역거부=228,244,2
(1) 상황한정적 병역거부에 관한 학설=229,245,2
(2) 상황한정적 병역거부에 관한 판례=230,246,3
2. 완전 거부의 부인=232,248,3
3. 이중처벌금지=234,250,1
가. 독일재판소의 이중처벌=234,250,3
나. 우리법원의 이중처벌=236,252,3
VI.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문제와 입법론적 대안=239,255,1
A. 서설=239,255,3
B.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문제=241,257,1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규정=241,257,1
가. 평화적 생존권=241,257,2
나. 양심의 자유=242,258,2
2.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243,259,1
가. 양자간 충돌=243,259,3
나. 적용의 원칙=245,261,1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245,261,3
(2) 평등의 원칙=247,263,2
(3) 과잉금지원칙=248,264,4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조항의 합헌성=251,267,1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251,267,1
나. '정당한 사유'와 헌법상 기본권 침해=251,267,3
다. 형사처벌과 대체복무=253,269,3
라. 검토=255,271,1
4. 법적용기관의 의무=256,272,2
C. 입법론적 대안(대체복무의 도입방안)=257,273,1
1. 대체복무의 도입 필요성 및 선결해소문제=257,273,4
2. 대체복무제의 도입방안=260,276,1
가. 대체복무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260,276,1
(1) 입법규정=260,276,2
(2) 적용대상=261,277,2
(3) 복무기간=262,278,1
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서의 고려=262,278,1
(1) 심사의 엄격화=262,278,2
(2) 형평성=263,279,2
VII. 결론=265,281,8
참고문헌=273,289,13
ABSTRACT=286,302,4
부록:독일의 병역거부법=29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