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 16
제2장 항공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7
제1절 항공범죄의 정의 17
1. 항공범죄의 개념과 유형 17
가. 항공범죄의 개념 17
나. 항공범죄의 유형 19
2. 항공범죄의 범위 20
3.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 성격 20
제2절 항공범죄 규제 체제(국제 협약) 23
1. 개요 23
2.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Tokyo Convention 1963) 25
3.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Hague Convention 1970) 27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Montreal Convention 1971) 27
5.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정서(Protocol (of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done at Montreal on 23 September 1971, Montreal Supplementary Protocol(1988),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29
6.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1991) 30
7. 시카고협약 부속서 17(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1974,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Aviation Security) 30
제3절 소결 32
제3장 9.11테러사건 이후 국제기구 및 각국의 대응 정책 34
제1절 9.11테러사건의 역사적 상징성 34
제2절 국제기구의 대응 동향 36
1. UN 36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7
3. IATA 41
4. EU 41
제3절 주요국가의 대응 동향 43
1. 미국 43
2. 영국 45
3. 캐나다 46
4. 일본 46
5. 중국 47
6. 한국 47
제4절 소결 48
제4장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49
제1절 개요 49
제2절 생체인식 생체인식(Biometrics) 기술의 정의 49
1. 생체인식 기술의 종류 및 특성 54
가. 지문 지문(Fingerprint) 인식 기술 54
나. 홍채 홍채(Iris) 인식 기술 56
다. 얼굴(Face)인식 기술 57
라. 손 모양(Hand Geometry) 인식 기술 58
마. 손등 정맥(Vein) 인식 기술 59
2.생체인식 기술의 실용화에 요구되는 특성 60
3.생체인식 기술의 표준화 62
제3절 생체인식 시스템과 프라이버시와의 관계 63
1. 개요 63
2. 프라이버시의 개념 64
3. 프라이버시 권리의 법적 성격과 보호 이익 68
4.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국내외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69
제5장 생체인식 기술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적용 실태 73
제1절 개요 73
제2절 ICAO의 출입국절차 간소화 정책 및 운영체제 73
제3절 ICAO 부속서 9( 출입국간소화 출입국간소화)와 부속서 17( 항공보안 항공보안)과의 관계 74
제4절 주요국의 출입국관련 생체인식 기술의 적용 적용ㆍ추진 추진 동향 80
1. 미국 81
가. US-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81
나. The Registered Traveler Program 82
다. INSPASS(INS Passenger Accelerated Service System) 83
라. 전자 여권 여권(ePassport) 84
마. 전자 신분증 신분증(Electronic (ID card) 85
2. 캐나다 86
가. CANPASS Air 프로그램 86
나. NEXSUS Air 프로그램 87
3. 영국 88
가. Jet Stream 프로그램 88
나. Iris Recognition Immigration System(IRIS) 89
다. 전자 여권 및 전자 신분증 90
4. 싱가포르 92
5. 네덜란드 92
6. 이스라엘 94
7. 호주 95
8. 기타 전자여권 전자여권/신분증 발급추진국가 96
가. 일본 96
나. EU 97
다. 태국 97
라. 홍콩 98
9. 한국 99
제5절 소결 101
제6장 생체인식 프로그램 및 출입국절차 조사 자료 102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102
제2절 표본의 선정 102
제3절 내국인 출국 승객에 대한 설문조사 103
1. 승객의향에 대한 분석 103
2. 분석결과 104
가. 생체인식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104
나. 출입국 절차에 관한 의견 105
다. 우대카드 우대카드(I-PAS) (사용 106
라. 생체인식 정보의 종류별 선호도 및 도입 시기 107
마. 우대카드 발급 시 고려사항 108
바. 우대카드 사용이 국가경쟁력에 기여 여부 109
제4절 보안요원에 대한 설문 조사 110
1.보안요원의 의향에 대한 분석 110
2.분석결과 111
가.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111
나. 출입절차에 관한 의견 111
다.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13
라. 생체인식 프로그램 장비에 대한 세부적 의견 116
제7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1
Abstract 125
부록 126
[표 1] 주요 생체 인식 기술 비교 51
[표 2] 생체인식 산업 시장규모 (2005-2010) 51
[표 3] 생체인식 기술 별 시장 점유 분포도 52
[표 4] 주요 생체인식 기술의 특성 비교 61
[표 5]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68
[표 6] 생체인식 프라이버시 적용 영향평가 프레임워크(IBG) 71
[표 7] 항공승객과 보안요원의 표본분포 103
[표 8] 생체인식기술 및 여권에 대한 인지 여부 104
[표 9] 생체여권정보 획득 매체 분석결과 104
[표 10] 출입국 절차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 105
[표 11] 출입국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105
[표 12] 우대카드 사용에 대한 의견 106
[표 13]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발급 106
[표 14] 신청자격 시 사용의향 106
[표 15] 이용할 의향의 이유 107
[표 16] 이용의향이 없는 이유 107
[표 17] 이용할 의향시 정보제공 시 선호도의 종류 108
[표 18] 우대카드 도입 시기 108
[표 19] 우대카드 발급 시 중요 고려사항 109
[표 20] 우대카드 사용과 출입국절차 개선 및 국가 경쟁력 문제 109
[표 21] 집단통계량 110
[표 22] 생체인식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 111
[표 23]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 112
[표 24] 출입국 절차 관련 보안요원들의 만족도 112
[표 25] 출입국심사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113
[표 26] 생체인식프로그램 이용 출입국심사 의무화와 필요성 113
[표 27] 생체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정보 114
[표 28] 생체인식프로그램 도입 시기 114
[표 29] 생체인식프로그램 운용의 중요 고려 요소/연계 서비스/국가 발전 115
[표 30] 생체인식프로그램 장비의 신뢰성과 문제점 116
[표 31] 생체인식프로그램 장비의 가격대비 효용성 116
[표 34] 생체인식프로그램의 실효성 117
[표 33] 생체인식프로그램의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117
[표 32] 생체인식프로그램의 장비의 유지보수 비용 117
[그림 1] 생체인식기술의 종류 50
[그림 2] 일반적인 생체인식 시스템 구조 53
[그림 3] 생체인식 시스템의 인증과정 (Verification Process) 53
[그림 4] 생체인식 시스템의 인식과정 (Identification Process) 54
[그림 5] 지문인식 특징 55
[그림 6] 홍채와 망막 등 눈의 기타 부분 57
[그림 7] 3차원 얼굴 영상기반 방식 (PCA) 58
[그림 8] 2차원 얼굴 이미지 분석 방식 58
[그림 9] 손 모양 인식(Hand Geometry) 기술 59
[그림 10] 손등 정맥 인식(Vein) 시스템 60
[그림 11]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련 ICAO 조직도 75
[그림 12] ICAO의 E-PASSPORT 표준화 76
[그림 13] E-PASSPORT 판독 과정 76
[그림 14] US-VISIT 지문인식 장치 82
[그림 15] CANPASS Air/ NEXUS Air Kiosk 88
[그림 16] 히드로 공항의 홍채인식 장비 (터미널 3, 4) 89
[그림 17] 맨체스터공항의 무인 홍채인식시스템 90
[그림 18] 생체여권 샘플 91
[그림 19] 스키폴 공항의 PRIVIUM Service 93
[그림 20] 스키폴 공항의 Automated Border Control 시스템 94
[그림 21] Smart Gate System 95
[그림 22] 호주 e-passport 및 마이크로 칩 96
[그림 23] 태국의 전자여권과 IC 칩 98
[그림 24] 홍콩 SMARTICS카드 99
[그림 25] e-channel 지문인식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