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은행의 서류심사와 일치성 요건 8
제1절 신용장거래의 특성 8
1. 독립추상성의 원칙 8
2.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11
3. 엄밀일치의 원칙 14
제2절 은행의 서류심사기준 16
1. 엄밀일치의 원칙과 상당일치의 원칙 16
2. 국제표준은행관행과 표준관행 24
제3절 은행의 서류심사 근거와 기간 30
1. 서류심사 근거 30
2. 서류심사 기간 33
제4절 신용장 서류심사와 일치성 요건 36
1. 완전성 요건 36
2. 문면상의 정규성 요건 40
3. 연계성 요건 45
제3장 은행의 불일치서류 거절통지 및 수리방법 52
제1절 은행의 불일치서류 거절통지 52
1. 불일치서류 대한 사항 52
2. 서류 거절통지 방법 및 기간 55
제2절 은행의 불일치서류에 대한 수리 60
1. 발행은행의 교섭권 활용 60
2. 보증장부ㆍ유보부조건에 대한 서류수리 66
3. 신용장방식에서 추심방식으로 전환 70
제4장 은행의 불일치서류 수리상의 제문제 73
제1절 제시서류 일치성 판단상의 한계 73
제2절 클레임 제기 절차상의 문제 75
제3절 불일치서류에 대한 교섭권 활용상의 문제 76
제4절 보증장부ㆍ유보조건부 매입상의 문제 77
제5절 결제방식 전환상의 문제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4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