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남북한 경찰제도의 비교 11
제1절 경찰제도의 연혁 11
1. 남한 경찰 11
가. 미군정시대의 과도기적 경찰 12
나. 대한민국의 수립과 건국 경찰 13
다. 휴전 후 경찰 정비 13
라. 경찰조직의 위상강화 14
2. 북한 경찰 15
가. 소련군정 하의 경찰 15
나. 북한정권 수립 후 경찰 16
제2절 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 18
1. 경찰조직 18
가. 남한의 경찰조직 18
나. 북한의 경찰조직 22
2. 기능 31
가. 남한경찰의 기능 31
나. 북한경찰의 기능 33
3. 인사관리 35
가. 남한경찰 35
나. 북한경찰 36
제3절 남북한 비교 38
1. 조직 38
2. 기능 38
3. 인사관리 40
4. 남북한 경찰구조의 이질성 해소 40
제3장 독일 경찰 통합사례 연구 41
제1절 독일의 통일과정 41
제2절 통합전 동서독 경찰제도 43
1. 서독의 경찰제도 43
2. 동독의 경찰제도 46
제3절 동서독 경찰통합 과정 47
1. 경찰조직의 통합 47
가. 통합준비단계 48
나. 연방경찰제도의 창설 49
다. 신연방지역 주경찰 조직 재건 52
라. 베를린경찰청 통합 54
2. 통일 후 경찰인력의 통합(인수 및 재임용) 55
가. 인민경찰의 인수 56
나. 재임용 심사위원회 설치 56
다. 인수 및 재임용상의 문제점 57
라. 구동독 국가보위부 관련자 처리 사례 57
마. 베를린 경찰청 사례 59
3. 인수된 동독경찰에 대한 재교육 60
가. 교육내용 60
나. 교육기간 및 장소 60
다. 베를린주 경찰의 사례 61
제4절 독일 경찰 통합의 시사점 61
제4장 남북한의 경찰통합 방안 64
제1절 한반도 주변 통일 환경 및 남북한 통일 방안 64
1.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64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64
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 65
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66
라. 일본의 한반도 정책 67
2. 남북한 통일정책 67
3. 남북한 통합방안 78
가. 통합이론 78
나. 남ㆍ북한 통일 가능성 예측 80
다. 남북한 통합방안 83
제2절 경찰통합의 기반 구축 85
1. 경찰통합의 개념 85
2. 경찰 통합의 모델 85
3. 경찰통일행정요원 양성 88
제3절 경찰통합의 기본 방향 92
1. 민주주의 원리 구현 94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94
3. 화합ㆍ효율적 경찰행정체제 95
4. 경찰의 독립성 확보 96
5. 통일경찰 기능ㆍ조직 정비 97
6. 통일대비 관련법령 정비 103
제4절 통일경찰 구축 방안 105
1. 구축 시나리오 105
가. 통일 준비기 105
나. 통일 초기 106
다. 통일 완성기 107
2. 구축 방안 107
가. 중앙경찰조직 108
나. 지방경찰조직 110
제5장 통일 후 경찰의 치안확보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 113
제1절 치안확보 대책 113
1. 통일 후 치안상황 전망 113
2. 통일 과도기 114
3. 통일 완성기 115
4. 범죄 유형별 115
제2절 경찰통합 후 제도개선 방향 120
1. 정치적 중립성 강화 120
2. 북한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 121
3. 남북한 경찰의 균형적 발전 121
4. 남북한 경찰의 교류협력 강화 122
가. 지방경찰청간의 교류협력 122
나. 남북한 경찰 인사교류 활성화 123
다. 인민보안원에 대한 남한 경찰관서 실습 및 교육 124
5. 통일경찰의 감찰기능 강화 124
6. 북한 경찰의 의식 개혁 125
7. 북한 경찰의 주민친화적 활동 강화 127
가. 북한주민의 부정적인 경찰이미지 개선 128
나. 북한주민들의 경찰활동에의 참여 확대 132
제6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7
【표 2-1】기능별 사무 31
【표 2-2】경찰의 인력구성 (2005년) 32
【표 2-3】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2005년) 32
【표 2-4】경찰관서별 인원 현황(2005년) 32
【표 2-5】경찰공무원의 계급별 보직 현황(2005년) 33
【표 2-6】인민보안성 주요부서 업무현황 33
【표 2-7】남북한 경찰조직 및 기능 비교표 39
【표 3-1】기획단 분야별 임무 49
【표 3-2】통일전후 각 주 자매결연 실태 53
【표 3-3】동독 경찰의 인수 및 재임용 현황 56
【표 4-1】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주요 내용 71
【표 4-2】남북한 통일방안 변천(1948~현재) 76
【표 4-3】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77
【표 4-4】구 동독지역 인력지원 현황 90
【표 4-5】2005 통일교육 실시 현황 91
【표 4-6】'97 통일대비 특별과정 교육운영 현황 91
【표 4-7】'98 통일행정 및 교육요원과정 교육운영 계획 92
【표 4-8】기획단 각 팀의 주요임무 93
【표 4-9】남북한 경찰업무중 타기관 이관 대상 업무 98
【표 4-10】지방경찰 각 기능별 임무 112
【표 5-1】시민경찰학교 교육 수료 현황(2005년) 129
【표 5-2】시민경찰학교 교육내용 130
【표 5-3】생활치안 간담회 개최 현황(2005년) 134
【그림 2-1】경찰청 기구표 19
【그림 2-2】서울지방경찰청 기구표 20
【그림 2-3】부산지방경찰청 기구표 20
【그림 2-4】경기지방경찰청 기구표 21
【그림 2-5】기타 지방경찰청 기구표 21
【그림 2-6】북한 내각 기구표 24
【그림 2-7】인민보안성의 중앙 편제 25
【그림 2-8】인민보안성의 지방편제 27
【그림 2-9】인민보안성의 시(군) 보안서 조직체계 28
【그림 2-10】인민보안성의 리(동) 분주소의 조직체계 28
【그림 4-1】독일식 절충형 경찰조직 108
【그림 4-2】통일경찰의 중앙조직 109
【그림 4-3】통일경찰의 지방조직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