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抄錄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제3절 선행연구 13
제2장 조합과세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우리나라의 조합제도 16
1. 민법상 조합 17
가. 조합의 의의와 성질 17
나. 조합의 성립 18
다. 조합의 재산관계 19
라. 조합의 손익분배 20
마. 조합의 업무 21
바. 조합의 가입 및 탈퇴 23
사. 조합계약의 해제ㆍ해지 24
아. 민법상 조합의 특성과 세법과의 관계 24
2. 상법상 익명조합 25
가. 의의 25
나. 익명조합원의 출자 26
다. 이익분배 및 손실부담 26
라. 익명조합의 특성과 민법상의 조합과의 비교 27
마. 익명조합의 세법과의 관계 29
3. 상법상 합명회사 29
가. 합명회사의 특색과 조합성 29
나. 회사의 설립 31
다. 손익의 분배 31
라. 회사의 해산과 청산 32
4. 상법상 합자회사 33
5. 세법상 조합의 취급 33
가.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취급 34
나. 소득세법상 조합의 취급 35
다. 부가가치세법상 조합의 취급 36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합의 취급 37
마. 지방세법상 조합의 취급 38
바. 세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의 문제 39
사. 조합의 소송당사자 능력 40
제2절 조합의 과세이론 41
1. 과세이론의 개요 41
2. 도관이론(Conduit Theory) 42
3. 실체이론(Entity Theory) 44
4. 양 이론의 과세상 차이 45
제3절 우리나라의 조합과세제도 47
1.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47
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 49
가.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개요 49
나. 소득금액의 계산 50
다. 법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52
라. 일부 공동사업자(조합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3
3. 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55
가. 현물출자의 개념 55
4. 조합지분의 양도 및 탈퇴의 경우 62
가. 조합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의 중요성 63
나. 조합지분 양도대가의 과세소득 산정문제 65
다. 이중과세의 문제 66
5. 조합 해산의 경우 68
6. 부가가치세법상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69
제3장 주요국의 조합과세제도 70
제1절 미국 70
1. 파트너쉽의 개요 70
2. 파트너쉽과 법인과의 차이 71
3. 파트너쉽 과세제도 72
가. 파트너쉽의 정의 72
나. 파트너쉽의 소득산정을 위한 일반규칙 73
제2절 프랑스 79
1. 파트너쉽의 개요 79
2. 파트너쉽 과세체계의 선택적 적용 80
3. 소득종류에 따른 과세 방법 81
4. 비용 등의 산출 81
제3절 영국 82
1. 파트너쉽의 개요 82
2. 파트너쉽 과세제도 83
가. 소득세법상의 파트너쉽 과세 83
나. 자본이득세법상의 파트너쉽 과세 87
제4절 캐나다 88
1. 파트너쉽의 개요 88
2. 파트너쉽 과세제도 89
가. 파트너쉽 소득산정을 위한 일반규칙 89
제5절 일본 92
1. 조합의 개요 92
2. 민법상 임의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93
가. 민법상 임의조합의 개요 93
나. 민법상 임의조합에 대한 과세구조의 개요 93
다. 수익 비용의 분배시 세무 94
라. 손익의 계상방법 95
3.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97
가. 익명조합의 개념 97
나. 상법상 익명조합의 과세제도 98
다. 영업자 및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의 세무 99
제6절 OECD 100
1. 파트너쉽의 인적범위와 거주자 여부 101
2. OECD의 제안 내용 102
가. 파트너쉽의 소재지국과 소득원천지국에서 법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02
나. 파트너쉽을 과세대상인 법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103
다. 조세조약의 혜택이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파트너쉽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104
제7절 외국 제도의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05
1. 평가 105
2. 정책적 시사점 107
제4장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제1절 조합과세제도의 문제점 109
1. 조합개념에 대한 해석문제 109
2. 조합개념에 대한 세법규정의 문제 109
3. 조합과세 이론의 혼용에 따른 모순과 과세의 불공평 111
가. 양이론 혼용에 따른 과세상의 모순점 111
나. 양이론 혼용에 따른 과세상의 불공평 112
다. 조합과세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 114
4. 조합에 대한 공동사업장 규정의 적용문제 114
5. 조합과세제도의 국제조세상 문제 117
가. 외국 파트너쉽에 대한 국내세법의 적용문제 117
나. 거주자의 판정 문제 118
제2절 조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 119
1. 조합과세제도의 기본방향 119
가. 조합과세 이론의 선택적 적용 120
나. 조합과세의 세법상 체계 121
다. 조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23
2.소득의 산출방법 규정 124
가. 조합과 조합원의 소득산정 124
나. 손익의 분배비율 125
다. 조합과 조합구성원간의 거래 126
라. 출자 및 지분변동 등에 대한 소득 126
(1) 현물출자와 출자재산의 반환 126
(2) 조합원지분의 양도 127
(3) 조합의 청산 및 해산시 127
마. 파트너쉽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128
제5장 결론 및 한계 130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표 1] 익명조합과 민법상의 조합과의 비교 29
[표 2]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의 과세상 차이 45
[표 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실체 인정여부에 따른 세법의 적용 48
[표 4] 세법ㆍ판례ㆍ행정해석상 실체인정여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