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序論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住民直接參政制度에 관한 理論的考察 16
제1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의의 16
1.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16
2. 주민직접참정의 개념 17
3. 주민참여의 유사 용어 19
4.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구별 20
제2절 직접참정제도의 필요성 22
1. 간접민주주의 보완기능 22
2. 책임행정확보기능 23
3. 지방행정의 독선화 방지기능 23
4. 행정의 효율성 제고 23
5. 시민참여의식 향상 23
제3절 직접참정제도의 한계 24
1. 법 제도적 한계 24
2. 참여 의식의 한계 26
3. 행정정보의 한계 27
4. 전문성의 부족 28
제4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유형 28
1. 주민참정제도의 종류 28
2. 주민발안제도 29
3. 주민감사청구제도 30
4. 주민투표제도 31
5. 주민소환제도 31
제5절 외국의 주민직접참정제도 33
1. 미국 33
2. 일본 39
3. 독일 45
제3장 住民直接參政制度의 運營實態 48
제1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현황과 법적 근거 48
1. 연혁 48
2. 법적 근거 49
제2절 주민발안제도 50
1. 현황 50
2. 내용 51
3. 주민발안제도의 운영 현황 52
4. 주민발안제도의 문제점 53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 53
1. 현황 53
2. 운영실적 54
3.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56
제4절 주민투표제도 59
1. 현황 59
2. 주민투표제도 운영 실태 61
3.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 61
제5절 주민소환제도 62
1. 현황 62
2. 주민소환제도의 특징 62
3.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64
제6절 주민청원제도 65
1. 개념 65
2. 주민청원제도의 내용 66
3. 주민청원제도의 운영 현황 66
4. 주민청원제도의 문제점 67
제7절 주민소송제도 68
1. 개념 68
2. 주민송제도의 내용 68
3. 주민소송제도의 문제점 69
제4장 住民直接參政制度에 대한 意識調査 70
제1절 응답자 특성 분석 70
제2절 분야별 빈도 분석 71
1.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및 참여 71
2.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기여 정도 73
3.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미비점 74
4. 지방자치행정 참여 77
제3절 분야별 교차분석 80
1.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및 참여 80
2.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기여 89
3.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미비점 96
4. 지방자치행정 참여 103
제5장 分析結果에 대한 解析 110
제1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및 참여 110
1. 주민직접 참정제도 인지 110
2. 주민직접 참정제도 참여 113
제2절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기여 115
제3절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미비점 대한 인식 118
1. 주민직접 참정제도 개선사항 118
2. 주민직접 참정제도 문제점 120
제4절 지방자치행정 참여 122
1. 지방행정 참여 희망 분야 122
2. 지방행정 불참 이유 122
3. 주민참여 활성화 정도 인식 123
4. 주민직접참정제도에 대한 대화 경험 124
제6장 住民直接參政制度의 定着方案 125
제1절 기본방향 125
1. 주민참정제도의 다변화 125
2. 기존 주민 참정제도의 보완 125
3. 주민참여의 활성화 126
4. 정보의 공개 및 전달 126
5. 공동체 주인의식의 고양 127
제2절 주민발안제도의 개선방안 127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향 128
제4절 주민투표제의 개선방향 129
제5절 주민소환제의 개선방향 131
제7장 結論 133
참고문헌 136
ABSTRACT 139
부록 141
[표 2-1] 주민참여와 주민참정의 차이 21
[표 2-2] 주민직접참정제의 종류 29
[표 3-1] 주민조례제ㆍ개폐청구의 연도별 현황년 현재) 52
[표 3-2] 주민감사청구제도 현황 (단위:개) 55
[표 3-3] 감사청구연서 주민수 기준표 55
[표 3-4] 주민감사청구절차 56
[표 3-5]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실태(단위:명) 64
[표 3-6] 주민청원 접수 및 처리현황 67
[표 4-1] 응답자의 특성 70
[표 4-2] 주민직접참정제도 인지 여부 71
[표 4-3] 주민직접참정제도 참여 여부 72
[표 4-4]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기여 정도 73
[표 4-5]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미비점 75
[표 4-6] 주민직접참정제도 문제점 76
[표 4-7] 지방행정참여 희망 분야 77
[표 4-8] 지방행정 불참 이유 78
[표 4-9] 주민참여활성화정도인식 79
[표 4-10] 주민직접참정제도에 대한 대화 경험 79
[표 4-11]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여부_주민투표 81
[표 4-12] 성별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여부_주민발안 82
[표 4-13]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여부_주민발안 83
[표 4-14] 성별 * 주민직접참정제도인지여부_주민청원 84
[표 4-15]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인지여부_주민감사청구 86
[표 4-16] 학력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인지 여부_주민소환 87
[표 4-17]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기여정도_주민투표 91
[표 4-18]성별 * 주민직접참정제도기여정도_주민발안 93
[표 4-19]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 기여 정도_주민청원 94
[표 4-20]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개선 사항_주민발안 97
[표 4-21] 연령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개선 사항_주민청원 99
[표 4-22] 성별 * 지방행정 참여 희망 분야 104
[표 4-23] 연령 *지 방행정 불참 이유 106
[표 4-24] 연령 * 주민참여 활성화 정도 인식 108
[표 5-1] 주민직접 참정제도 인지에 대한 교차분석 113
[표 5-2] 주민직접 참정제도 참여에 대한 교차분석 115
[표 5-3]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직접 참정제도 기여도 교차분석 117
[표 5-4] 주민직접 참정제도 개선점 교차 분석 119
[표 5-5] 주민직접 참정제도 문제점 교차분석 121
[표 5-6] 지방자치행정 참여 관련 교차 분석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