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6
제2장 국회의 재정심사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18
제1절 재정심사기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9
1.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심사기준 19
2. 예산의 기능·원칙과 재정심사기준 23
3. 예산결정이론과 재정심사기준 31
4. 예산의 종류·분류와 재정심사기준 34
제2절 국회의 재정심사제도와 재정심사기준 40
1. 국회의 재정심사 절차 40
2. 국회의 재정심사 참여자 49
제3절 연구분석의 틀 53
1. 이론적·제도적 고찰을 통한 재정심사기준의 도출 53
2. 재정심사기준 모형 55
3. 분석의 틀 57
제3장 재정심사기준 분석 58
제1절 분석대상 및 방법 58
1. 분석대상 58
2. 분석방법 60
제2절 분석내용 61
1. 총괄분석 61
2. 예산과 기금의 심사기준 비교분석 64
3.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의 심사기준 비교분석 66
4. 분야별 심사기준 비교분석 69
5.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기준 비교분석 73
6. 사업단계별 심사기준 비교분석 80
제4장 국회 재정심사의 효율화·체계화를 위한 제언 81
1.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응한 심사기준 마련 81
2. 상임위와 예결위의 역할조정 82
3. 심사대상·분야에 적합한 심사기준 적용 85
4. 민의수렴시스템 마련 87
5. (가칭)국회재정심사기준및방법에관한지침 등 규정 마련 88
6. 심사자료 수집의 다양화 및 심사기법 개발 88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0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2
참고문헌 94
〈첨부〉 상임위 및 예결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분석결과 100
〈표 2-1〉 예산의 목적에 따른 분류방법 36
〈표 2-2〉 예산의 발달과정에 따른 분류방법 36
〈표 2-3〉 이론적 고찰과 재정심사기준 53
〈표 2-4〉 제도적 고찰과 재정심사기준 54
〈표 3-1〉 분석분야 59
〈표 3-2〉 상임위검토보고서의 심사기준별 분류 60
〈표 3-3〉 예결위검토보고서의 심사기준별 분류 60
〈표 3-4〉 심사기준결과 총괄 62
〈표 3-5〉 예산안과 기금의 심사기준 비교 65
〈표 3-6〉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의 심사기준 비교 66
〈표 3-7〉 분야별 심사기준 비교 70
〈표 3-8〉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기준 비교 73
〈표 3-9〉 사업단계별 심사기준 비교 80
〈표 4-1〉 상임위와 예결위의 증액의견 비교 83
〈표 4-2〉 상임위와 예결위의 감액의견 비교 83
〈표 4-3〉 심사대상별 유의할 심사기준 85
〈표 4-4〉 심사분야별 유의할 심사기준 85
〈표 4-5〉 예산과 기금의 비교 86
〈그림 1-1〉 논문의 구성 17
〈그림 2-1〉 국회 재정심사기준의 이론적·제도적 결정요인 18
〈그림 2-2〉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심사기준 22
〈그림 2-3〉 예산의 기능·원칙과 재정심사기준 30
〈그림 2-4〉 예산결정이론과 재정심사기준 33
〈그림 2-5〉 예산종류·분류와 재정심사기준 38
〈그림 2-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절차도 41
〈그림 2-7〉 결산 및 기금결산 처리절차도 47
〈그림 2-8〉 국회의 재정심사과정과 재정심사기준 48
〈그림 2-9〉 국회 재정심사의 공식적 참여자 51
〈그림 2-10〉 국회 재정심사의 비공식적 참여자 52
〈그림 2-11〉 재정심사기준 모형 56
〈그림 2-12〉 분석의 틀 57
〈그림 3-1〉 분석대상 58
〈그림 3-2〉 심사단계상의 분석대상 59
〈그림 3-3〉 심사기준 총괄 62
〈그림 3-4〉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심사기준 비교 64
〈그림 3-5〉 예산안과 기금의 심사기준 비교 65
〈그림 3-6〉 사전심사와 사후심사의 심사기준 비교 67
〈그림 3-7〉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준 비교 68
〈그림 3-8〉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의 심사기준 비교 69
〈그림 3-9〉 정치분야 심사기준 70
〈그림 3-10〉 행정분야 심사기준 71
〈그림 3-11〉 경제분야 심사기준 71
〈그림 3-12〉 사회분야 심사기준 72
〈그림 3-13〉 각 분야의 심사기준 비교 72
〈그림 3-14〉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4
〈그림 3-15〉 결산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5
〈그림 3-16〉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6
〈그림 3-17〉 기금결산에 대한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6
〈그림 3-18〉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총괄) 77
〈그림 3-19〉 정치분야의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8
〈그림 3-20〉 행정분야의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8
〈그림 3-21〉 경제분야의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9
〈그림 3-22〉 사회분야의 상임위-예결위 심사기준 비교 79
〈그림 3-23〉 심사대상의 사업단계별 심사기준 비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