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집회ㆍ시위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집회ㆍ시위의 개념 및 기능 14
1. 집회ㆍ시위의 개념 14
2. 집회ㆍ시위의 기능 16
제2절 집회ㆍ시위의 제한 17
1. 헌법상 제한 규정 18
2. 집시법상 제한 규정 19
1) 금지규정 19
2) 제한규정 20
3. 제한의 필요성 21
4. 제한의 방법 22
제3절 집회ㆍ시위에 관한 집시법상 운용 실태 23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제한 23
1) 신고 23
2) 보완통고 및 수정신고 23
3) 금지통고 23
4) 제한통고 24
5) 이의신청 25
2.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보장 26
제3장 집회 및 시위의 발생현황 및 사례 27
제1절 집회 시위의 발생현황 27
제2절 집회ㆍ시위 사례 36
1.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광화문 앞 촛불시위 36
2. 새만금 갯벌 방조제 건설 중단 관련 집회 37
3. 구국기도회 및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38
4. 울산 플랜트노조 집회 42
5.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 관련 집회 44
6. 전국 덤프연대 관련 여의도 집회 47
7. 전○○추모 범대위 관련 집회 49
8. 한ㆍ미 FTA저지 및 생존권쟁취 전국 빈민대회관련 집회 52
제4장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및 효율적 대응방안 55
제1절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55
1. 법적인 문제점 55
1) 야간 문화제 가장한 촛불집회 55
2) 종교행사 명목의 삼보일배 행진 57
3) 형식적인 검문검색 58
4) 형평성만 강조한 구속영장 기각 61
2. 운용상 문제점 63
1) 집행부와 유대력 약화 63
2) 공권력 경시 및 대비경찰과 물리적 충돌 65
3) 사용방법 일탈한 경찰장구 67
4) 집회장소와 인접한 경찰배치 68
3. 내용상 문제점 70
1) 도심에서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 70
2) 기준이 모호한 소음규제 72
제2절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73
1. 법적인 대응방안 73
1) 미신고 개최시 엄격한 법집행 73
2) 사전신고 필요한 삼보일배 행진 76
3) 불심검문에 대한 적법한 법적근거 76
4) 적절한 구속수사원칙 확립 78
2. 운용상 대응방안 79
1) 실질적인 대화채널 운용 79
2) 폴리스라인 현실적 시행 81
3) 장구에 대한 적절한 사용기준 마련 83
4) 탄력적인 배치방안 운용 86
3. 내용상 대응방안 87
1) 상황에 맞는 도로행진 허용 87
2) 현실적인 소음규제 방안 확립 90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7
부록 101
ABSTRACT 103
[표 3-1] 경찰배치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28
[표 3-2] 집회ㆍ시위 발생현황 29
[표 3-3] 불법 폭력 시위 발생 및 경찰 부상자 현황 30
[표 3-4] 최근 4년간 불법시위 관련 사법처리 현황 31
[표 3-5] 특수기동대 출동현황 32
[표 3-6] 불법시위자 검거 및 시위용품회수 33
[표 3-7] 불법 폭력 시위시 특수기동대 부상자 발생 현황(1월~12월) 34
[표 4-1] 검찰이 밝힌 주요 구속영장 기각사례 63
[그림 2-1] 집회 신고 방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