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지능범죄의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지능범죄의 의의 16
제2절 지능범죄의 특징 18
1. 영리성 18
2. 범죄의식의 희박 18
3. 전문성 19
4. 신분성 및 권력성 20
제3절 지능범죄의 유형 20
제4절 지능범죄의 양상변화 23
1. 지능범죄의 양적변화 23
1) 주요 지능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5
2) 식품사범 발생현황 26
3) 환경사범 발생현황 27
4)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발생현황 28
5) 신용카드관련범죄 위반사범 발생현황 29
6) 의료사고 관련사범 발생현황 30
7) 조세범죄의 발생현황 31
2. 지능범죄의 질적 변화 32
1) 3D범죄 기피현상화 33
2) 범죄의 무경계(Borderless)화 34
3) 범죄의 유비쿼터스(Ubiquitous)화 37
제3장 지능범죄 수사실태 및 문제점 41
제1절 지능범죄 수사 실태 41
1. 지능범죄 수사조직의 실태 41
1) 경찰청 수사조직의 실태 41
2) 지방경찰청(충남청) 수사조직의 실태 46
3) 경찰서 수사조직의 실태 50
2. 지능범죄 수사운영상의 실태 53
1) 공조수사 실태 53
2) 지능범죄 수사운영의 비효율성 54
3) 지능범죄 수사의 비전문성 54
4) 전문수사관 제도 운영실태 55
3. 지능범죄 수사인력관리 실태 58
1) 지능범죄 수사경찰의 선발 실태 58
2) 지능범죄 수사전문화 교육 실태 59
제2절 지능범죄 수사상의 문제점 64
1. 지능범죄 수사조직상의 문제점 64
1) 본청 지능범죄 수사조직의 문제점 64
2) 지방청 지능범죄 수사조직의 문제점 65
3)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조직의 문제점 67
2. 지능범죄 수사운영상의 문제점 68
1) 공조수사 체제의 문제점 68
2) 지능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 69
3) 지능범죄수사의 비전문성 70
4) 전문수사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71
3. 지능범죄 수사인력 관리상의 문제점 72
1) 지능범죄 수사경찰의 선발과정의 문제점 72
2) 지능범죄 수사 전문화 교육의 문제점 72
제4장 지능범죄에 대한 경찰수사력 강화방안 81
제1절 광역수사체제 확대 방안 81
1. 본청 또는 지방청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81
1) 고정화된 전문수사팀의 신설 81
2) 유동적인 전문수사팀(일명 TASK FORCE TEAM)의 신설 84
2. 광역수사대의 확대 개편 85
3. 경찰서 수사체제의 민생사범 수사위주로의 전환 86
제2절 공조수사 체제 확립 및 효율화 방안 87
1. 지능범죄 수사 조직의 공조수사 체제 확립 87
2. 지능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 88
제3절 지능범죄 수사인력 관리상 개선방안 90
1. 지능범죄 수사경찰 선발과정의 개선 90
2. 지능범죄 수사전문화 교육의 내실화 91
1)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합리화 91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교수요원의 효율적 관리 94
3. 수사교육원의 신설 97
4. 전문수사관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대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ABSTRACT 107
[표 2-1] 적용법조별 지능범죄의 유형 21
[표 2-2] 최근 5년간 주요 지능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26
[표 2-3]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단속현황 36
[표 2-4]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39
[표 3-1] 경찰청 수사경찰 조직도 42
[표 3-2]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경찰 조직도 47
[표 3-3]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정원 48
[표 3-4] 1급지 경찰서 수사경찰 조직 51
[표 3-5] 경찰서 수사과 업무분장 52
[표 3-6] 전문수사관 자격 인증 절차 56
[표 3-7] 전문수사관 자격 인증 요건 57
[표 3-8]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도 65
[표 3-9] 계급별 교육현황 74
[표 3-10] 공적별 특진현황(2005. 7. 31일 현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