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국내 디자인 보호제도의 현황 15
제1절 서설 15
제2절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16
I. 서설 16
II. 디자인의 보호내용 17
1. 보호대상 17
2. 보호요건 18
3. 보호범위 20
4. 부등록 사유 20
5. 특수보호제도 22
제3절 기타 법제에서의 디자인 보호 26
I. 저작권법 26
1. 서설 26
2. 내용 27
3. 디자인보호법과의 구분 29
II.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0
1. 서설 30
2. 내용 31
3. 디자인보호법과의 구분 31
III. 상표법 32
1. 서설 32
2. 내용 33
3. 디자인보호법과의 구분 34
제4절 디자인보호 통계현황 및 실태 37
I. 디자인 출원ㆍ등록 및 심사 현황 37
1. 출원ㆍ등록현황 37
2. 디자인 심사현황 42
II. 디자인 무심사관련 현황 47
1. 무심사등록 출원률 47
2. 무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출원 및 등록건수 변동 47
3. 이의신청 및 인용건수 대비 50
4. 무효심판청구 및 인용건수 대비 50
제3장 국제적 디자인보호 법제 동향 52
제1절 국제적 보호조약 52
I. 파리협약(1883) 52
II. 베른협약(1886) 53
III. TRIPs 협정(1994) 54
IV. 신헤이그협정(1999) 55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56
I. 유럽연합(EU) 56
1. EU 디자인보호지침(98/71) 56
2. EU 디자인보호규칙(No 6/2002) 58
II. 영국 61
1. 서설 61
2. 디자인보호법 62
3. 저작권법과의 관계 65
4. 기타 66
III. 미국 67
1. 서설 67
2. 미국 특허법상의 디자인특허 68
3. 저작권법 69
4. 기타 72
IV. 독일 74
1. 서설 74
2. 디자인보호법 75
3. 저작권법 77
4. 기타 79
V. 프랑스 81
1. 서설 81
2. 디자인보호법 82
3. 저작권법 85
4. 기타 86
VI. 일본 87
1. 의장법 87
2. 저작권법 89
3. 기타 90
제3절 소결 93
제4장 디자인무심사등록주의 제도 94
제1절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념 94
I. 의의 94
II. 도입취지 및 개정 95
1. 도입취지 95
2. 디자인 무심사제도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2005. 7. 1시행) 96
III. 디자인무심사등록대상 물품 96
IV. 디자인무심사등록요건 및 효력 97
1. 무심사 대상물품여부 97
2. 디자인출원에 필요한 방식요건 97
3. 제한적 실체심사 97
4. 기타요건 98
5.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효력 98
V. 디자인무심사등록 관련 제도 98
1. 이의신청제도 98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 99
제2절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운영실태 100
I. 현재까지의 운영평가 100
II. 업계의 요구사항 101
III.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102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개제도 인정 102
2.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102
3. 무심사대상물품의 선정기준의 적정성 문제 103
4. 디자인출원(등록)비용의 인하 104
제5장 디자인 보호제도의 발전방안 105
제1절 현행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05
I. 서 설 105
II. 무심사물품의 재검토 107
III. 등록전 심사사항의 재조정 108
IV. 절차적 개선방안 109
1.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범위 확대 109
2.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111
V. 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112
제2절 디자인보호시스템의 장기적 발전방안 114
I. 서설 114
II. 무심사등록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115
1. 전면적 확대실시의 필요성 115
2. 전면적 확대실시로 전환시 이점 117
III. 이원적(등록ㆍ미등록 디자인)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18
1. 개요 118
2. 이원적 보호제도 도입 필요성 118
3. 이원적 보호제도 도입시 이점 119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
[표 1] 국내 출원추이 37
[표 2] 한ㆍ미ㆍ일 3국 출원추이 38
[표 3] 한ㆍ미ㆍ일 3국 등록추이 38
[표 4] 국내 등록추이 39
[표 5] 국내 내ㆍ외국인별 등록현황 40
[표 6] 국내등록결정률 내역 40
[표 7] 국내 법인ㆍ개인별 출원현황 41
[표 8] 일본 출원인별(개인ㆍ법인ㆍ관청별) 출원현황 42
[표 9] 국내 심사처리건수추이 42
[표 10] 국내 심사미처리현황 43
[표 11] 한ㆍ미ㆍ일 심사관수 현황(2003년 기준) 43
[표 12] 한ㆍ미ㆍ일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현황(2003년도 기준) 44
[표 13] 한ㆍ미ㆍ일 심사처리기간(FA기준) 44
[표 14] 디자인 참증자료 현황 45
[표 15] 디자인 대분류별 조기공개 신청 현황 46
[표 16] 무심사등록디자인 출원률 47
[표 17]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전ㆍ후의 출원건수비교 48
[표 18]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전ㆍ후 등록률 49
[표 19] 무심사등록디자인 이의신청 및 인용건수 50
[표 20] 무심사등록디자인 무효심판청구 및 인용건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