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II. 인도네시아 노동관계법 제정의 연혁과 특징 15
1. 서설 15
2. 노동관계법 제정 추진여건 16
가. 경제여건 16
나. 고용지표 21
다. 노동시장 경직성 28
3. 인도네시아 노동관계법 제정의 연혁 29
가. 노동조합법 31
나. 신노동법 32
다. 산업분쟁해결법 36
4. 인도네시아 노동관계법의 특징 38
가. 법제형성과정에서의 특징 38
나. 최근 노동관계법 제정의 특징 40
5./4. 소결 42
III.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노동관계법 비교분석 48
1. 서설 48
2.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50
가. 근로계약서 50
나. 임금 53
다.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연차휴가 62
라. 근로계약의 종료 67
마. 근로관계의 형태 81
바. 취업규칙 95
사. 여성 및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규정 99
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104
3. 집단적 노사관계 128
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128
나. 쟁의행위 144
다. 노동쟁의 조정제도 163
4. 소결 177
IV. 인도네시아 노동법제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2
1. 서설 182
2. 인도네시아 노동법제에 대한 평가 183
가. 취약점 183
나. 선진적인 부분 190
3. 한국 노동법제에 주는 시사점 194
V. 결론 197
부록 1. ACT NUMBER 21 YEAR 2000 CONCERNING TRADE UNIONS 201
부록 2. ACT NUMBER 13 YEAR 2003 CONCERNING 220
부록 3. ACT NUMBER 2 YEAR 2004 CONCERNING INDUSTRIAL RELATIONS DISPUTES SETTLEMENT 300
(참고문헌) 345
ABSTRACT 353
(표 2-1)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추이 17
(표 2-2) 인도네시아 부문별 고용추세 18
(표 2-3) 인니의 GDP, 고용 및 근로자 1인당 산출액의 구조(1986-2002) 19
(표 2-4) 인도네시아 대ㆍ중소 제조기업의 고용ㆍ임금 및 부가가치(1995-2002) 20
(표 2-5) 소득분포추이 21
(표 2-6) 빈곤인구 변화, 1996-2003년 22
(표 2-7) 제조업 생산직근로자의 업종별 주당 임금(2000.9월 현재, 단위: 천 루피아) 23
(표 2-8)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 1995-2000년 24
(표 2-9) 경제활동인구의 산업별분포 25
(표 2-10) 고용형태별 근로자분포 26
(표 2-11) 실업자와 실업률 변화, 1997-2000년 27
(표 2-12) 불완전고용의 변화, 1997-2002년 28
(표 2-13) 노동시장 경직성 지표 비교 28
(표 2-14) 노동규제와 근로자 편익 비교 29
(표 2-15) 노동관계법 제정연혁 30
(표 2-16) 경제개발과 노동입법 40
(표 2-17) 인도네시아 노동관계법 개정의 특징 41
(표 3-1)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노동관계법 비교 49
(표 3-2) 2003년과 2004년 각주 월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비 55
(표 3-3) 근속기간에 따른 해고보상금 및 장기근속금 산정액 70
(표 3-4) 근로계약 종료의 사례별 요건과 퇴직금 71
(표 3-5) 근로계약형태별 사회보장 106
(표 3-6) 근로자 사회보험의 민간기업 부담 비교 (국가사회보장제도법과 기존법) 111
(표 3-7) 한국의 사회보험의 특징 114
(표 3-8) 의료보험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률 117
(표 3-9) 산업재해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식 123
(표 3-10) 빤짜실라(Pancasila) 이념 130
(표 3-11) 2001년도 노동조합 조직현황 136
(표 3-12) 노동조합 수ㆍ조합원 수 및 조직률 변화 추이 137
(표 3-13) 인도네시아 주요 노사분규 사례 145
(표 3-14) 산업분쟁 해결 절차(2006.1.1 이전) 166
(표 3-15) 산업분쟁 해결법에 의한 해결절차(2006.1.1이후) 169
(표 3-16)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비교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