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이원적 유아교육 및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의 관련 법적 제도적 태두리 내에서 많은 부문을 유·보 일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유·보 일원화 시설 사례와 일본의 정책적인 차원의 유·보 일원화시설 또는 종합시설(認定어린이 園)의 추진배경과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육아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유·보 이원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물리적 일원화 시설의 출현배경과 향후 유·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물리적 일원화 시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4. 일본의 일원화정책 배경과 추진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5. 일본의 일원화시설 운영현황과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상기 연구목적에 따라 관련학술단체 등의 연구 및 발표 자료와 선행논문,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 유아교육개론서 및 보육학개론서, 일본의 최근 관련단행본 서적, 관련인터넷 및 언론보도 자료를 통한 문헌조사와 일원화시설에 대한 현장관찰 및 면담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유·보 이원화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육아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이 부모개인과 가정의 차원을 떠나서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의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육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행의 유·보 이원적 체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즉, 영·유아 개인적 입장에서의 이상적인 인간 발달을 위함은 물론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미래사회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질 높은 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정치적인 입장, 정부의 관련부처, 학계와 유·보 시설 간 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라 억지로 분리시킨 결과 지속되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은 국가 차원의 일관된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애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둘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정책으로 투입되는 공적재정이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 간에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시설일지라도 개인(민간)과 법인의 설립형태에 따른 차등 사립과 국공립 간의 격차로 인한 불공정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공적재정투입의 불공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부담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에게 제공 되어지는 교육과 보육의 질과 양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는 구조로써 이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관련부처 및 행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정부부처 간의 비협조와 이해관계자 간의 반목은 우리나라의 영유아 관련정책 수립과 예산의 확보 및 집행과정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인가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수요에 따른 적절한 공급이 아닌 관장 부서별 각각의 수요조사에 따른 인가조치로 시설이 과잉공급 된 결과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그 결과는 부담금인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과 보육의 질적 저하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교사양성 및 자격과 관련하여 현행의 이원적 양성체제와 자격제도는 교사수급에 있어서도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계획에 의한 수급이 아닌 무계획으로 방만하게 진행되어옴에 따라 유·보 교사 유자격자의 과잉공급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사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보육교사양성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유아교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는 한편,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다. 또한 동일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목적을 수행하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에 대한 기관별 임용조건의 다름 등은 상호 이질감을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상 유아교육 및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과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문성에 어울리는 양성과정과 자격부여제도 및 재교육, 그리고 근무여건의 개선과 급여 및 복지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 및 보육과정의 이원적 문제는 동일연령대의 유아들이 서로 다른 교육·보육과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문제로써, 교육대상 연령과 보육대상 연령을 구분(예, 만3∼4세 : 교육, 0∼2세 · 보육)하되 발달에 따른 최선의 수준별 교육 보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2. 우리나라 물리적 유·보 일원화 시설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아실현욕구 증가 등 사회적 육아환경의 변화와 사립시설 운영자들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은 장소에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설립하여 행정과 재정적 사항 이외에 다수의 부문에서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어 운영 하고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들로써 교육과 보육에 대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으며, 형제아동의 분리교육·보육에 따른 부모의 애로 해결, 영아기 부터 익숙해진 시설에서 발달단계에 따라 일관되게 체계적인 보육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수요자입장에서의 장점과 유치원 원아확보가 용이하다는 운영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와 같은 물리적 일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사립 및 민간 유·보 시설의 경우 수익자 부담금(수업료 및 보육료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과는 다르게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어지고 있는 보육료 수납한도액(2007년 3월 l일 기준·만 5세 월 162,000원) 제도로 인하여 유·보 시설 간 재정의 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것은 동일연령대의 유아에 대한 경험의 질과 양의 차등적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둘째, 이원체제로 인하여 행정 및 재정업무를 관할관청별 서로 다른 각각의 지침에 따라 이중적으로 수행해야하는 관계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셋째, 사무실과 조리실 등 같은 용도의 각종 지원시설을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낭비와 그로 인한 시설의 비효율성 동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의 일원화정책 배경과 추진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일본사회의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따른 현상으로 199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보육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따른 보육소 입소대기 아동수가 증가하고 해소되지 않는 문제, 보육소 정원초과, 장시간 보육, 위탁보육 등 보육소에서의 문제와 소 자화 현상에 의한 유치원원아 미달사태와 늘어나는 유치원 빈 교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유·보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 형성된 점과, 유·보 시설간의 기능적 격차가 점차 줄어든 시설 운영차원의 현상 등 일본에서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게 된 사회적 배경현상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경제활동 및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 형태의 자아실현 현상은 저 연령아동에 대한 보육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한편, 저 출산 현상으로 유치원에서는 매년 원아가 감소하여 학급을 감축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일원화의 추진은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되며,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유·보 일원화 육아정책 방향은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수많은 일원화관련 논쟁과 갈등의 긴 역사를 볼 때 그다지 선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 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원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정부가 유·보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조치로 보육소운영비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반 재원화를 통한 국가보조금 삭감이라는 경제효율성의 추구라는 점이며, 이것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발달에 대한 환경 여건의 중요성과 국제 아동 권리조약의 이념 등 아동인권보장에 기초한 정책이 아닌 경제효율성이 우선되는 아동부재(不在)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넷째, 일본정부의 육아 업무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구조에 대한 대처방안의 시사점으로써, 크게는 예산삭감이라는 차원에서와 고효율 저비용의 효율적인 육아 정책적 접근으로써 공립과 사립간의 경영비용의 격차(2001년 문부성 중간보고 자료 : 원아 1인당 연간 유아교육비용 ∼ 공립 750,390엔, 사립 142,291엔, 부모부담비율 ∼ 공립 1, 사립 3)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시설의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일본의 유·보 일원화의 추진과정은 정부 주도적인 이른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급진적 일원화라기보다는 사회적 현상과 국민들의 요구, 정부차원의 필요성이 일치된 상태에서 점진적 실천으로서 일원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는 점이다.

5. 일본의 일원화시설 운영현황과 시사점으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소관부처 일원화 문제와 보육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미완의 진행 중인 일원화 이지만 우리나라의 일원화 시설에서는 기피되고 있는 저 연령아인 0∼1세 영아에 대한 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과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다양한 보육·교육 프로그램(유치원 : 단시간, 보육소 : 장시간 등)의 운영, 맡김 보육(종일제)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탄력적 운영, 시설 내에 별도의 육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에 다니지 않는 지역사회의 전업주부와 그들의 자녀에게 요구되어지는 육아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사 면허를 가진 자는 일원화 시설에 근무(임용)가 가능(단, 만 3세 미만 아동은 보육사 자격 필수)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