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2장 프로파일링 개요 15
2.1. 정의 15
2.1.1. 개념 15
2.1.2.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분류 18
2.2.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18
2.2.1. 의의와 연혁 18
2.2.2. 프로파일링의 범죄자 귀납적 추론법 (Inductive criminal profiling) 22
2.2.3. 프로파일링의 범죄자 연역적 추론법 (deductive criminal profiling) 24
2.2.4. 범인 체포의 6단계 25
2.3. 지정학적 프로파일링 (Georaphic profiling) 27
2.4. 외국의 적용 사례 28
2.4.1. 캐나다의 사례 28
2.4.2. 네덜란드의 사례 30
2.4.3. 프랑스의 사례 30
2.5.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31
2.5.1. 우리나라에서의 프로파일링 수사의 현주소와 그 보완대책 31
2.5.2. 프로파일러의 양성 32
2.5.3. 범죄자의 행동양태 data의 부족 33
2.5.4. 프로파일링 증거에 대한 올바른 수사관들의 인식 33
2.5.5.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에 있어서 체계적인 시스템의 부재 34
제3장 항공보안에서의 프로파일링 35
3.1. 개요 35
3.1.1. 승객 프로파일링 시스템(Passenger Profiling System)의 개념 36
3.1.2. 항공보안에서의 프로파일링(Profiling)의 변천 36
3.1.3. 이용범위 및 필요성 37
3.2. 항공보안 프로파일링의 유형 분류 39
3.2.1. 매뉴얼 프로파일링 39
3.2.2. 시스템 프로파일링 41
3.2.3. 혼합식 프로파일링 42
3.3. 적용 사례 및 방식 43
3.3.1. 매뉴얼 프로파일링 43
3.3.2. 시스템 프로파일링 45
3.3.2.1. CAPPS(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46
3.3.2.2. CAPPS II 시스템 49
3.3.2.3. 영국 'Matchmaker' 시스템 51
3.3.2.4. 프랑스공항 프로파일링 52
3.3.3. 관찰기법에 의한 승객 검색 52
3.3.3.1. 개념 52
3.3.3.2. 실시 요령 53
3.3.3.3. 적용 사례 54
3.3.3.4. 최근 동향 56
3.3.3.5. 관찰기법에 의한 검색방법의 적용상 한계 57
3.3.3.6. 의심승객 분류기법 57
3.4. 국내공항 적용 가능성 분석 61
3.4.1. 배경 61
3.4.2. 국내공항 도입 필요성 62
3.4.3. 국내 적용 모델 제시 62
3.4.3.1. 의심승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선정절차 확립 62
3.4.3.2. 의심승객 및 휴대수하물 정밀 보안검색 시스템 구축 63
3.4.3.3. 의심승객 위탁수하물 전량 폭발물검색 실시 시스템 구축 63
3.4.3.4. 프로파일러(의심승객 선별 전문가) 양성 및 교육훈련 63
3.5. 결론 64
제4장 노스웨스트 항공사 프로파일링 기법 65
4.1. 개요 65
4.2. 항공사에서 착안하고 있는 항공보안 분야내용 66
4.3. 프로파일링 응용 67
4.4. 실제 응용 68
4.4.1. 여권 69
4.4.2. 항공권 69
4.4.3. 행동 70
4.4.4. 수하물 71
4.5. 심층 탐색 72
4.5.1. Critical Sign 72
4.5.2. Hi Selectee 선별기법 73
4.5.3. 첫인상 75
4.6. 정리 75
제5장 항공보안 프로파일링과 인권 문제 78
5.1. 미국 78
5.1.1. TIA 종합정보인식시스템 (Total Information Awareness System) 79
5.1.2. CAPPS II 79
5.1.3. 항공사 저항 80
5.1.4. 각 국의 비협조 82
5.2. 영국 82
5.3. 인권 침해 84
5.4. 향후 전망 85
5.5. 국내 현황 86
5.5.1. 개요 86
5.5.2. '탑승자 정보 유출' 항공사 첫 처벌 86
제6장 입법적 검토 87
6.1. 관세청 APIS제도 87
6.1.1. 관세청 APIS제도 소개 87
6.1.2. 관세청 APIS 운영 성과 87
6.1.3. 관세청 APIS 시행 법적 근거 90
6.2. 법무부 APIS제도 92
6.2.1. 법무부 APIS 소개 92
6.2.2. 법무부 APIS 운영 성과 92
6.2.3. 법무부 APIS 시행 법적 근거 93
6.3. 항공보안 프로파일링 법제화 94
6.3.1. 미국 95
6.3.2. 국내법적 근거 98
6.4. 인권침해 문제성 검토 99
6.4.1. 정보의 개념 99
6.4.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6.4.3. 정보보호의 효율적 이용의 조화 102
제7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7
[국문요약]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