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3절 선행 연구 13
제2장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17
제1절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관계성 17
1. 역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17
2.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21
제2절 정보공개의 발전 과정 23
1. 각국의 정보공개 제도 도입 23
2. 한국의 정보공개 제도 도입 24
제3장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정책 목표 27
제1절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27
1. 기록관리 정책의 파행적 운영 27
2. 기록관리 혁신의 추진 28
제2절 참여정부 국가기록관리혁신 아젠다 중 정보공개정책 30
제3절 참여정부 정보공개 정책의 중요성 32
제4장 참여정부 정보공개정책의 실제 35
제1절 4대 혁신 법안의 제정 및 개정 35
1. 의의 35
2. 정보공개법 35
3. 기록물관리법 50
4. 대통령기록물법 66
5. 비밀보호법 77
6. 소결 85
제2절 오프라인 정보공개정책 (기록관을 중심으로) 86
1. 정보공개와 기록관의 중요성 86
2. 기록관 설치 현황 88
3. 소결 92
제3절 온라인 정보공개정책 92
1. 온라인 정보공개정책의 중요성 92
2. '열린정부' 94
3. '알리오' 96
4. '내고장 살림' 99
5. '프리즘' 101
6. '해외출장정보사이트' 103
7. 소결 105
제4절 정보공개청구 소비자 만족도로 본 정보공개정책 106
1. 정보공개청구 만족도의 중요성 106
2. 전체 정보공개청구 만족도 조사결과 107
3. 각 항목별 정보공개청구 만족도 조사결과 107
4. 소결 114
제5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8
Abstract 123
[표 1] 국가기록관리혁신 9개 아젠다(Agenda) 30
[표 2] 각 국의 비공개대상정보 48
[표 3]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소장 현황(2005년) 67
[표 4] 기록관 설치 현황 (2005년 12월 현재) 88
[표 5] 자료관 시스템 도입실적 (2005년 12월 현재) 89
[표 6] 기록관 평균인력 현황 (2005년 12월 현재) 90
[표 7] 보존서고 현황 (2005년 12월 현재) 91
[표 8] 정보공개신청방법과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결과 107
[표 9]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관에 정보 존재 여부 결과 108
[표 10] 담당 공무원의 친절 및 성실성 여부 결과 109
[표 11]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업무 파악 여부 결과 110
[표 12] 정보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 결과 111
[표 13] 비공개사유가 명확히 제시 됐는지 여부 결과 112
[표 14] 정보공개청구 업무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 여부 결과 113
〈그림 1. 열린정부〉 94
〈그림 2. 알리오〉 97
〈그림 3. 내 고장 살림〉 99
〈그림 4. 프리즘〉 101
〈그림 5. 해외출장정보사이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