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제2장 국유특허의 의의(意義)와 현황 10
제1절 국유특허의 의의(意義) 10
제2절 국유특허관리 정책의 변천 13
제3절 국유특허 현황 18
Ⅰ. 국유특허의 등록 현황 18
Ⅱ. 국유특허의 활용 현황 21
Ⅲ. 국유특허의 등록·처분보상금의 지급 현황 23
Ⅳ. 현행법상 국유특허의 취급경로 25
제3장 국유특허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관리 25
제1절 직무발명 개념 및 공무원직무발명규정 25
Ⅰ. 직무발명의 개념 25
Ⅱ. 공무원직무발명제도 31
제2절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특허권 소유와 보상 42
Ⅰ. 개요 42
Ⅱ. 연구성과의 권리귀속 43
Ⅲ. 발명자에 대한 보상 48
제3절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기술료관리 50
Ⅰ. 기술료제도의 의의 50
Ⅱ. 기술료 산정방식 51
Ⅲ. 기술료관련 규정 56
제4장 국유특허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69
제1절 국유특허의 주요개선방향 69
제2절 현행 국유특허관리제도의 문제점 70
Ⅰ. 관리기관의 이원화 및 관리인력 부재 70
Ⅱ.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국유특허관리의 문제점 72
Ⅲ. 공유특허권의 관리처분의 문제점 74
Ⅳ. 기술실시계약상의 문제점 81
제3절 현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안 83
Ⅰ. 무상양도 또는 특허권포기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83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에 국유특허 승계규정명시화 83
Ⅲ. 권리화 지원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 84
Ⅳ. 법규정의 단일화 85
제4절 기타 국유특허활용 촉진을 위한 개선점 88
제5장 결론 91
참고문헌 94
〈표1〉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 19
〈표2〉 국유특허권 발명기관별 보유현황('06. 6월 기준) 20
〈표3〉 연도별 국유특허 처분현황 22
〈표4〉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 24
〈표5〉 발명의 발생원인 따른 처리 25
〈표6〉 국유특허권 처분방법 39
〈표7〉 각 부처별 연구개발지원과제의 과제당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43
〈표8〉 공공연구기관 연구형태별 기술 상용화의 모델 47
〈표9〉 발명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규정 50
〈표10〉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 사용기준 60
〈표11〉 주요 부처의 기술료 징수조건 비교표 69
〈표12〉 민법상 공유, 합유 및 총유의 비교 75
〈그림 1〉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 관리·처분절차 35
〈그림 2〉 정부 주요 연구개발관리 규정 체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