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향 8
제2장 강제실시제도의 필요성과 강제실시 유형 11
제1절 강제실시제도의 의의 11
제2절 강제실시제도의 필요성 12
제3절 특허권의 보호와 제한의 법리 14
1. 특허권의 독점배타성 14
2. 특허권의 제한 법리 19
제4절 강제실시 제도의 유형 22
1.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의 강제실시 22
2. 선후권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강제실시 24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입법 경위 24
제5절 강제실시제도의 요건 26
1. 의의 26
2. 국방상 필요에 의한 강제실시권 26
3.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 30
4.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32
제3장 지식재산권 규범의 세계화와 해외 주요국의 공익을 위한 강제실시 사례 39
제1절 국제기구의 출범 39
제2절 국제조약 39
1. 파리조약 40
2. 강제실시권에 관한 TRIPS 협정의 원칙 42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강제실시 사례 48
1. 미국 48
2. 영국 52
3. 독일 55
4. 중국 58
5. 일본 60
6. 네덜란드 63
제4절 의약품보호 관련 주요 국제사건 64
1. 남아프리카공화국 64
2. 브라질 66
3. 미국 68
4. 캐다나 69
5. 독일 70
6. 모잠비크 71
7. 태국 72
제5절 공중보건과 관련된 국제 논의 73
1. WTO 각료회의 도하 특별선언문 75
2. WTO 일반이사회 결정문 77
제4장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운영방안 81
제1절 우리 헌법의 재산권 이념과 공중보건을 위한 특허권의 제한 81
제2절 공중보건을 위한 강제실시권허여의 고려 사유 81
제3절 강제실시권 허여 인정의 합리적 기준 86
제4절 신속·투명한 재정절차 확보방안 88
제5절 보상금 산정 기준 89
제6절 공중보건과 관련한 강제실시제도의 검토사항 93
제5장 결론 98
참고문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