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특허권청구범위와 특허권 침해 10
제1절 특허권청구범위 10
1. 특허권청구범위의 의의 10
2. 명세서 12
3/2. 청구항 19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방법 28
1. 중심한정주의 28
2. 주변한정주의 30
3. 각국의 태도 32
제3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 33
1. 청구범위 문언중심의 원칙 33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35
3. 공지기술 참작 및 제외의 원칙 38
4.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43
5. 출원금반원의 원칙 44
제4절 균등의 원칙 48
1. 의의 48
2. 균등론의 발전 49
3. 균등론의 적용 원칙 56
4. 균등론의 적용범위 67
5. 소극적 균등론 71
제5절 특허권 침해의 개념, 유형 및 구제수단 73
1. 특허권 침해의 개념 73
2. 특허침해행위의 유형 74
가. 직접침해 75
나. 간접침해 77
다. 특수한 유형의 침해 78
3.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81
제3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83
제1절 특허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83
1. 특허권의 적정한 시장가치평가 83
2. 특허법상 특유한 해석기준 90
제2절 특허법상 손해배상의 특칙 93
1. 책임능력 및 고의 또는 과실 93
2. 위법행위(위법성) 94
3. 손해의 발생 및 손해와 침해간의 인과관계 96
4. 특허권 침해시 손해액의 산정 문제 97
제3절 특허법상 손해배상의 단위와 배상액의 산정 99
1. 침해자수익의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 100
2. 실시료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109
3. 실시료상당액을 초과한 손해배상액 119
4. 특허권 손해로 인한 침해배상 판례 121
제4절 개선방향 123
1. 추정범위의 명확화 123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개정 124
3.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 125
제4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