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10
제2장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일반적 고찰 12
제1절 상표 12
Ⅰ. 상표의 개념 12
Ⅱ. 상표의 사용 및 기능 13
Ⅲ. 상표의 등록요건 19
Ⅳ. 상표권의 효력 20
제2절 도메인네임 21
Ⅰ. 도메인네임의 정의 21
Ⅱ. 도메인네임의 특성 및 기능 22
Ⅲ. 도메인네임의 등록 26
Ⅳ. 도메인네임의 법적성격 29
Ⅴ. 도메인등록인과 등록기관의 권리와 의무 33
제3절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관계 38
Ⅰ.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공통점 38
Ⅱ. 도메인네임과 상표의 차이점 39
Ⅲ. 도메인네임과 상표와의 저촉 원인 43
제3장 도메인네임의 상표사용에 따른 법적문제 46
제1절 상표법상의 법적문제 46
Ⅰ. 서설 46
Ⅱ. 상표권 침해요건 47
Ⅲ.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 50
Ⅳ. 상표법 적용상의·한계 53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문제 55
Ⅰ. 서설 55
Ⅱ. 도메인네임과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 56
Ⅲ. 도메인네임과 저명표지 손상행위(희석화 이론) 59
Ⅳ. 도메인네임의 부정취득·사용행위 64
제3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상의 법적문제 65
Ⅰ. 서설 65
Ⅱ. 주요내용 65
제4장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 및 분쟁사례 69
제1절 국제사회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 69
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69
Ⅱ.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UDRP 채택 71
Ⅲ. 각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 77
제2절 우리나라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82
Ⅰ. 상표법의 희석화규정 개정 시도 82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83
Ⅲ.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정 85
제3절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조정 사례 93
Ⅰ. 우리나라 법원의 도메인네임 관련 주요 판결 및 결정사례 93
Ⅱ. 우리나라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96
Ⅲ. WIPO 도메인네임분쟁중재센터의 분쟁해결 사례 97
제5장 도메인네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100
제1절 도메인네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 100
Ⅰ.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00
Ⅱ. 국내 인터넷주소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02
Ⅲ. UDRP의 문제점과 한계 105
제2절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의 효율적 대안제시 110
Ⅰ.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의 입법적 대안 110
Ⅱ. UDRP의 개선 112
Ⅲ. 도메인네임 분쟁해결 전담기구의 설치 117
Ⅳ.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118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
(표 1) IP주소와 도메인네임의 비교 21
(표 2) '인터넷주소법에 의한 분쟁조정'과 '약관에 의한 분쟁조정'의 차이점 90
(그림 1) UDRP의 분쟁해결 절차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