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5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15
제2장 경매부동산의 권리분석에 관한 고찰 19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서설 19
1. 권리분석의 개념 19
2. 권리분석의 특징 21
3.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의 중요성 22
제2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과 절차 23
1. 부동산 권리분석의 필요성 23
2. 권리분석 활동의 필요성 27
3. 자료수집 및 열람 33
4. 부동산 권리분석의 준수원칙 37
제3절 소멸기준 권리분석 39
1. 근저당권이 소멸기준인 경우 39
2. 가압류가 소멸기준인 경우 40
3. 담보가등기가 소멸기준인 경우 41
4.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소멸기준인 경우 42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43
제1절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입법적 배경과 법적성격 43
1. 입법적 배경 43
2. 민법에 대한 특별법 43
3. 임차권의 물권화 45
4. 편면적 강행규정 48
제2절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9
1. 서설 49
2. 주거용 건물 49
3. 상가용 건물 54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의 대항력 55
1. 대항력의 의의 55
2. 대항력의 내용 56
3. 대항력요건 58
4. 대항력발생시점 60
5. 대항력발생범위 61
6. 판례 62
제4절 임차보증금의 회수 63
1. 우선변제권 63
2. 최우선변제권 69
3.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78
제4장 권리분석 대상권리 80
제1절 등기부상 공시되는 권리분석 80
1. 선순위 지상권 80
2. 선순위 지역권 80
3. 선순위 전세권 81
4. 선순위 가등기 87
5. 선순위 가처분 89
6. 선순위 환매특약 90
7. 예고등기 91
8. 소멸되지 않는 임차권 92
9.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 94
제2절 등기부상 공시되지 않는 권리분석 96
1. 유치권 96
2. 법정지상권 97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00
4. 대항력있는 임차권 101
5. 분묘기지권 108
제3절 물건별 권리분석사례 109
1. 주택임차인 109
2. 근저당권 113
3. 관련서류참조 방법 114
4. 대위변제의 문제 115
5. 실무상문제되는 가장임차인의 문제 117
6. 세대합가의 문제 118
7. 제시외건물의 존재 119
제5장 결론 120
부록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1
〈표1〉 배당순위표 123
〈표2〉 민사집행법의 변경된 주요내용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