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여 급격한 가격상승이 우려 될 때마다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투기 억제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였으며, 역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선심 공약사업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 조성의 치밀한 계획없이 주택공급 양적목표에만 치중하여 난개발이 등장하고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부작용을 낳고, 결국 난개발이 악순환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등 신도시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신도시 특히 최근에 개발된 동탄 신도시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향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도시 개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은 우선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인근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간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개발 당시의 계획목표에 따라 형성된 도시성격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정부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개발정책의 개선방향을 구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과 외국의 신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서는 문헌적 연구방법이 원용되었다. 사례지역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제도 분석, 신도시 개발 통계자료 활용, 관련 법령, 건교부 지침, 한국토지공사 등의 내규, 지침 및 개발계획서의 검토와 현지 실태조사, 관련부서 직원 면담을 실시하였다.
둘째 신도시 개발정책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평가기준으로 ①개발의 개요,②신도시 개발정책 과정상의 비교,③신도시 개발정책내용상의 비교 등 세 가지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신도시와 동탄 신도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문제점으로, 첫째 도시기반·공공시설 등 인프라 부족, 둘째 심각한 교통과부하를 발생 하였으며,셋째 자족기능 부족과, 넷째 자연환경 훼손, 다섯째 종합적인 택지개발 정책의 부재를 들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상향식도시성장관리정책의 강화 되어야 하며, 둘째 개발사업자 인식의 변화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계획도시개발을 제안 하였다.
동탄신도시 개발정책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시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둘째 오수처리 용량 부족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셋째 중대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넷째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과, 다섯째 다양한 자족기능의 한계성을 들수 있다.
이에 대한 동탄 신도시 개발정책 대안으로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둘째 기반시설 재원분담 및 재정계획의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며, 셋째 종합적인 수도권 관리정책 강화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과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고 개발을 준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본 연구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시점에서는 판교 신도시는 추진 중 이었으며, 이미 1989년에 발주된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제5기 신도시와 비교하기에는 시간적 범위차가 커서 동탄 신도시 개발사례에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만큼, 타 신도시와 비교분석 자료가 없는 연구의 한계성에 부족함을 느끼며 향후 더 발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