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주택가격안정정책의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16
제1절 주택가격안정정책의 이론적 검토 16
1. 주택가격의 결정요인 16
2. 주택의 수요·공급 16
3. 참여정부의 주택가격안정정책 18
제2절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선행연구와 재원조달방안 19
1.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선행연구 19
2. 주택재원조달방안 22
제3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개관 23
제3장 주택정책과 인구변동 33
제1절 주요선진국가의 주택정책 33
1. 주요선진국가의 주택정책31) 33
2.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최근동향 46
3. 외국의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 46
4. 소결 48
제2절 우리나라 주택정책 48
1. 주택정책의 개념 48
2. 주택공급의 실태 49
제3절 임대주택 51
1. 임대주택의 현황 51
2.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점 63
3. 임대주택의 개선방안 67
제4절 우리나라 인구분포 및 장래인구변동추계 77
1. 인구분포 77
2. 시도별 장래인구변동추계 결과 83
제4장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89
제1절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조달 89
1. 싱가포르(Singapore) 중앙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활용한 주택자금 지원제도 89
2. 국민연금운용현황과 주택에 대한 투자모색 93
제2절 임대주택펀드(Fund)를 통한 재원조달 98
1. 개념 98
2. 펀드의 조성 및 사업구조 98
3. 펀드조성규모 및 재정소요 99
제3절 민간(기업)의 유치 100
1. 장기투자자모집에 의한 재원조달 100
2. SOC를 활용한 재원조달 100
제4절 반값아파트 재원조달방안 106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6
ABSTRACT 120
〈표 2-1〉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가격통계 31
〈표 3-1〉 공공임대주택공급을위한주요지원프로그램 34
〈표 3-2〉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36
〈표 3-3〉 영국의 주택소유권 유형별 가구분포 비중 37
〈표 3-4〉 임대주택의 세대당 면적의 국가간 비교 44
〈표 3-5〉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징 45
〈표 3-6〉 주요 선진국들의 임대주택 비율 47
〈표 3-7〉 연도별 주택보급률 49
〈표 3-8〉 시· 도별 주택보급률 50
〈표 3-9〉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주거복지 지원 현황 54
〈표 3-10〉 주거점유 형태별 거주 가구수 55
〈표 3-11〉 임대기간별 임대주택 재고현황 56
〈표 3-12〉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및 기금지원 기준 58
〈표 3-13〉 국민주택기금지원 59
〈표 3-14〉 2006년∼2010년간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추정 62
〈표 3-15〉 임대주택의 세제지원 73
〈표 3-16〉 지역별 인구규모 및 분포 79
〈표 3-17〉 수도권 통근·통학 흐름 80
〈표 3-18〉 서울시 내부의 통근·통학 흐름 81
〈표 3-19〉 시도별 주간인구 82
〈표 3-20〉 시도별 인구 추이 84
〈표 3-21〉 시도별 인구구성비 및 인구집중계수 85
〈표 3-22〉 시도별 연평균 인구성장률 추이 87
〈표 3-23〉 시도별 연평균 자연증가율 추이 87
〈표 4-1〉 CPF의 주택자금지원 프로그램(Housing Scheme) 91
〈표 4-2〉 공공주택의 현금 납부 기준 및 CPF의 정규계정 인출가능 범위 91
〈표 4-3〉 연도별 기금운용내역 93
〈표 4-4〉 국민연금운용과 수익률 95
〈표 4-5〉 2006년도 투자 현황 96
〈표 4-6〉 기금투자계획 97
〈그림 3-1〉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종류 52
〈그림 3-2〉 임대주택재고현황 57
〈그림 3-3〉 택지지정 및 주택건설물량 증가 추이 62
〈그림 3-4〉 지역별 인구규모 변화 78
〈그림 3-5〉시도별 유출입 인구 및 주간인구지수 82
〈그림 3-6〉 시도별 인구구성비 추이 84
〈그림 3-7〉 시도별 인구성장률 추이 86
〈그림 4-1〉 임대주택펀드 운영구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