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소년범죄의 개념 및 실태 14
제1절 소년범죄의 개념 14
1. 문제의 소재 14
2. 연령기준 15
3. 비행의 범위 16
제2절 비행소년의 특징 17
제3절 소년범죄의 실태와 처리 경향 18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19
가. 소년범죄 유형별 현황 20
나. 전과현황 29
다. 범죄원인 30
2. 검찰단계에서의 소년사범 처리 절차 32
3.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 실태 32
제3장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37
제1절 선도유예제도의 의의 37
1. 선도유예의 개념 37
2. 선도유예제도의 연혁 38
3. 소년사건에 대한 선도유예의 허용성 39
제2절 선도유예제도의 내용 40
1. 선도유예의 요건 및 기준 40
가. 선도유예의 요건 40
나. 선도유예의 기준 42
2. 선도유예의 절차 42
가. 선도유예 대상소년의 선정 42
나. 선도위원의 선정 43
다. 선도유예 처분 44
3. 선도유예의 내용 45
가. 선도유예 기간 45
나. 준수사항 45
다. 선도보호 46
4. 선도유예의 법적 효과 46
제3절 선도유예제도의 운영 실태 47
1. 선도유예의 이용 실태 48
2. 범죄예방위원 위촉 현황 50
3. 실무운영에 대한 평가 51
제4장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제1절 선도유예처분의 문제점 53
1. 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성부족 53
2. 소년사범 조사전담실 등 시설 부족 54
3.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제도의 다양성 및 법적근거부족 54
4. 선도유예처분의 요건과 기준의 미정립 55
5. 기소전 조사제도의 문제 57
6. 선도위원의 선발 및 교육등에 관한 문제 58
가. 범죄예방위원들의 선도활동상의 문제점 58
나. 선도위원 위촉상의 문제점 59
다. 선도위원의 전문성부족 60
라. 선도위원의 다른 사회활동 겸직 문제 61
마. 결연의 요건과 기준의 미정립 62
바. 선도위원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기능 미흡 62
사. 선도위원의 지위와 수당에 관한 문제 62
제2절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개선방안 63
1. 소년사범 조사환경 개선 64
가. 소년사범 전문조사관 확충 64
나. 소년조사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 64
다. 과학적인 조사기법 개발 64
라. 소년사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선도계몽 활동 실시 65
2. 소년사건 전담검사제의 실질적 운영 65
3. 법적 근거마련 66
4. 선도유예처분의 요건과 기준의 정립 67
5. 기소전 조사제도 확립 67
6. 선도위원의 전문화·조직화 68
제3절 새로운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모색 70
1. 소년원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71
2. 기소유예 처분전 봉사명령제도 74
3. 소년사건 처분자료조사위원제도 76
4. 학교내 처우 조건부기소유예제도 79
5. 멘터프로그램 이수조건부기소유예제도 81
6. 소년분류심사원위탁제도 89
제5장 결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94
〈표 Ⅱ-1〉 전체 소년범 인원 및 전체 범죄인중 점유비율 20
〈표 Ⅱ-2〉 소년 강력범인원 및 인구비 22
〈표 Ⅱ-3〉 소년 강력범연령층별 현황 23
〈표 Ⅱ-4〉 소년 폭력범 인원 및 인구비 24
〈표 Ⅱ-5〉 소년 폭력범 연령층별 현황 25
〈표 Ⅱ-6〉 소년 재산범 인원 및 인구비 27
〈표 Ⅱ-7〉 소년 재산범 연령층별 현황 28
〈표 Ⅱ-8〉 소년범죄자 전과현황 29
〈표 Ⅱ-9〉 전체 소년범죄 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30
〈표 Ⅱ-10〉 소년범죄자 범행동기 31
〈표 Ⅱ-11〉 소년범죄 검찰처리인원 및 구성비 33
〈표 Ⅱ-12〉 소년범죄 검찰처리인원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성비 35
〈표 Ⅲ-1〉 선도유예 죄명별 현황 49
〈표 Ⅲ-2〉 전국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수 50
〈표 Ⅳ-1〉 소년범죄자중 학생범죄 인원 및 구성비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