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건국이후 그동안 다양한 방안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었는데, 경찰행정의 민주성, 지방분권의 확대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찰조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따라서 경찰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간 쉽게 타협되지 못해 다양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발의와 동시에 폐기되는 반복적인 악순환의 연속 이었다.하지만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통치이념 하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국한되어 발효되었지만 1945년 국립경찰 창설이후 지속되어온 일원적 국가경찰체제를 탈피하는 경찰시스템에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면 시행으로 지금까지 독점적 공급에 만족해야만 했던 치안행정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점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는 유사한 형태로 제주자치경찰에 이미 적용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는 등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전국적 시행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제1장에는 본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이번 연구는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에 나타난 조직, 인사, 재정, 사무배분, 직무수행 등을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 각종 문헌의 축적된 연구와 경험적 자료를 심층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되 외국경찰의 사례분석 및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제2장은 자치경찰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자치경찰의 의미를 살펴본다. 경찰 개념의 연혁과 다양한 경찰개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여 그 특성을 개관하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자치경찰의 기본 이념을 조명하는 한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유형을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치경찰의 모형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참여정부 자치경찰 모델인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 전통적인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미국의 영미계통의 국가, 그리고 오래 동안 역할 모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원용한 일본의 사례 등 외국 경찰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외국경찰의 전반적인 경찰조직체계를 살펴본 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였는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체계, 사무배분, 권한행사의 범위 및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참여정부 자치경찰제의 시범 실시적 성격이 강한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즉 제주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한계점, 협약의 실제 사례를 통한 국가경찰과의 사무배분, 그리고 재정적·인사운영의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향후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제도적 개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그 간의 논의를 통해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먼저 정부수립 이후 참여정부까지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과정을 개관한다. 그리고 현 자치경찰법안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참여정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쟁점 사항인 도입단위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고찰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여당, 야당, 경찰청,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의견이 표출된 공청회의 논의 사항을 집중 조명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위 도입방안인 정부안에 대비하여 광역·기초자치 동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유기준의 대안을 소개함으로써 주요 쟁점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특히 제4장의 제주자치경찰 사례의 검토·분석을 정부안의 개선방향에 원용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권한 행사의 문제점, 광역단위의 조정·통제 기능의 문제점, 재정·인사상의 문제점,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문제 등의 순으로 정부안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그 간 논의를 정리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제주지역에 자치경찰이 도입·시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안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의 전국적실시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실성이 있으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