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8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7
1. 경찰의 개념 17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18
제2절 자치경찰의 기본이념 19
제3절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21
제4절 자치경찰의 모형 22
1. 중앙집권형 경찰체제(Model Ⅰ) 24
2. 지방분권형 경찰체제(Model Ⅱ) 24
3. 절충형 경찰체제(Model Ⅲ) 25
제3장 외국의 자치경찰제사례 분석 및 시사점 26
제1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26
1. 국가경찰 26
2. 자치경찰 28
3.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력 및 감독 30
제2절 스페인의 경찰제도 31
1. 국가경찰 32
2. 자치경찰 34
제3절 영국의 경찰제도 37
1. 국가경찰 37
2. 영국경찰의 신중앙집권화 경향 38
3. 자치경찰 40
제4절 일본의 경찰제도 43
1. 국가경찰 44
2. 자치경찰 45
제5절 미국의 경찰제도 47
1. 연방경찰 48
2. 주 경찰 49
3. 자치경찰 50
제6절 시사점 51
제4장 제주자치경찰제운영 실태 및 개선점 55
제1절 제주자치경찰의 의의 55
제2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 현황 56
1. 조직 및 정원 현황 56
2. 예산·장비 현황 58
3. 자치경찰의 사무 59
4. 자치경찰의 위원회 운영 현황 61
5.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63
6.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63
7. 자치경찰의 인사운영 64
제3절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1. 재정적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3.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8
4. 인사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5. 치안센터의 공동 활용 문제 71
제4절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71
제5장 참여정부 자치경찰제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제1절 자치경찰제논의 과정 73
1.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과정 73
2.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입 경과 76
제2절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입 방안 78
1. 도입 방향 및 원칙 78
2. 도입 방안 79
제3절 참여정부 자치경찰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1. 도입단위 논의 및 시사점 90
2. 자치단체장의 권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3. 광역적 조정·통제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4. 자치경찰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4
5. 자치경찰 재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6
6. 자치경찰 인사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10
7.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제6장/제5장 결론 117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7
제2절 한계 122
참고문헌 123
Abstract 128
감사의 글 132
〈표 1〉 미국 경찰기관의 구성 47
〈표 2〉 제주자치경찰 인력 현황 57
〈표 3〉 제주자치경찰의 예산 현황 58
〈표 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특별사법경찰사무 61
〈표 5〉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89
〈표 6〉 정 부 안과 유기 준 안의 비교 97
〈표 7〉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107
〈표 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비율 분포 108
〈그림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모델 23
〈그림 2〉 스페인의 국가경찰조직 33
〈그림 3〉 스페인의 국가군경찰조직 34
〈그림 4〉 스페인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37
〈그림 5〉 영국경찰의 관리 및 통제방식 42
〈그림 6〉 일본의 자치경찰 조직 46
〈그림 7〉 제주자치경찰의 기구도 58
〈그림 8〉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조직 80
〈그림 9〉 유기준안의 국가·자치경찰조직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