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 배경과 목적
이동전화를 기반으로 한 무선통신의 발전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통신의 발전은 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두 시장의 성장 둔화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의 불투명성을 넘어 통신서비스 산업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신규 서비스의 출현과 디지털 컨버전스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산업과 타 산업간의 융합 추세는 정보통신 산업을 복잡한 구조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실적은 매출 증가율이 경제 일반의 상황보다 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최근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야기되는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은 요금인하와 같은 경제사회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해결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정보통신 개념인 IT 컨버전스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발전방향과 기대효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통신비 지출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신비 지출 수준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통신비 지출형태를 분석한 결과, 세계 주요국가의 통신비 지출현황 추세는 소비비목 대비 통신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을 기준으로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 측면에서 통신비 지출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4년 현재 식료품, 교육, 교통 비목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타 소비비목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타 소비비목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통신비의 소득탄력성을 통해, 가계가 통신에 대해 소비하려는 열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 시장의 둔화되는 성장세는 사용자 측면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내던 통신비 지출이 2000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비 지출에 대한 소비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해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의 통신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단시일 내에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신비 지출 변화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통신비 물가의 변화, 소요자체의 변화, 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계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계 소득과 통신비 지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계 소득 분포에 따른 통신비 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신비에 지출하려는 열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계층에서 소득탄력성이 타 소비비목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통신비에 대한 지출 또한 증가시키려는 열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증대가 뒷받침될 경우에 가계의 통신비 지출에 대한 소비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신비 증가세 둔화현상을 가계의 특성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의 변동효과를 압도하는 통신서비스 산업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가 파악한 후, 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통신서비스 시장이 이용자 중심의 시장으로 이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객 지향적 통신서비스 분류체계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서비스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툴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순 정보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이 확장 가능한 영역을 선정하고, 확장 영역을 포괄하는 IT 컨버전스의 개념을 “기존의 사슬에 국한된 정보통신이 일상생활과 복지, 문화와 융합되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확장된 형태의 정보통신”으로 정의하였다.
3)연구결과의 국가 정책적 함의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신규 서비스에 투자 중인 서비스 산업자에게 소비자의 지출행태 변화와 소비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통신 산업 정책입안자에게도 통신서비스 도입 및 시장 환경을 평가하는 정책적 자료로 제공되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 측면의 문제점과 향후 복잡하게 전개될 컨버전스 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IT 컨버전스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이 새로운 개념은 현행 통신비 산정방식의 문제와 통신비 지출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사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통신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