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정책 변천과정을 그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역사가 벌써 6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라고 본다. 재정개혁은 국가발전단계와 당시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 강조점이 바뀌게 되고 재정개혁의 지향과 중점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지향과 변화의 중점이 왜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재정개혁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재정제도의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체계적인 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지향은 결과지향의 성향을 띠고 재정을 통한 성과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하고 그 강조점을 분석하여 이제까지의 재정개혁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시기별로 재정개혁의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형을 달리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재정개혁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재정에 대한 투입통제와 재정지출에 대한 결과관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을 보았다. 투입통제가 강하고 결과관심이 적으면 통제지향 재정개혁의 성향을 보이고,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이 강하면 기획지향 재정개혁의 성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투입통제가 약하고, 결과관심이 약하면 관리지향의 성향을 보이고, 투입통제가 약하고 결과관심이 큰 경우 결과지향의 성향을 보임을 보았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유형을 결정하는 재정의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분석이 중요시 된다.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의 정도는 다음 5가지에 의해 결정됨을 보았다. 국가발전전략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외국의 재정개혁 동향인 대외적 요인 등이다. 재정개혁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라기보다 국가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재정개혁의 특성을 결정하는 시기구분은 정부측 정책자료, 기존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30여 년간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1기는 1945년부터 1961년까지로 재정제도 등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로서 국가형성기로 하였고, 제2기는 1962년부터 1992년까지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배분을 주도하던 국가주도기로 보았다. 제3기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로 민주화와 더불어 국가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시 된 시기로 민간전환기로 보았고, 제4기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기로 국가-민간 병존기로 보았다.
이러한 재정개혁에 대한 시기구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재정개혁 정책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재정개혁 정책 변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재정개혁 정책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체계화를 위해 각 시기별로 재정개혁의 여건 및 개요를 보고, 재정담당조직 측면, 재정운용 및 제도 측면, 기금제도 측면, 재정관련법 측면 등에서 재정개혁 정책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였다.
재정개혁 정책의 변천사를 기반으로 하여 각 시기별 재정개혁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제1기인 국가형성기의 재정개혁은 재정의 투입통제가 강하고 재정지출의 결과관심이 큰 통제지향의 특성을 보였다. 국가형성기에는 부족한 재원으로 긴급한 국가운영을 위해 재정통제가 중요한 수단이 된 시기로서 재정담당자의 회계책임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제2기인 국가주도기의 재정개혁은 재정의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이 강한 기획지향의 특성을 보였다. 1962년부터 1991년까지 6차례에 걸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차관 등을 도입하여 국가주도의 재원배분을 통해 국가주도의 불균형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로서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중시하는 효과성이 강조되었다. 제3기인 민간전환기의 재정개혁은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이 약한 관리지향의 특성을 보였다. 민간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에 있어 국가에 의한 개발정책보다 더 중요시되었다. 민주화와 세계화의 진행으로 민간전환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능률성이 강조되었다. 제4기인 국가-민간 병존기의 재정개혁은 재정의 투입통제가 약하고, 결과관심이 큰 결과지향의 특성을 보였다. 민간전환기를 거치면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병존하는 시기에 결과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율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재정의 투입통제와 결과관심의 정도에 따른 재정개혁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개혁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바뀌고 유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책적 함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개혁은 OECD 국가들과 유사하게 막대한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강화가 필요하고,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재정거버넌스(fiscal governance) 등의 확립문제 등이 중요시 될 것이다. 본 연구 내용은 재정개혁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분석 및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미시적 연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