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 13
제3절 연구 방법 15
제2장 재정개혁 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재정개혁의 의의 17
1. 예산과 재정과의 관계 17
2. 재정개혁의 개념 및 범위 20
3. 재정개혁의 지향성 2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1. 외국에서의 선행연구 27
2. 우리나라에서의 선행연구 29
제3절 외국의 재정개혁 37
1. 미국 38
2. 영국 47
3. 스웨덴 51
4. 뉴질랜드 54
제4절 연구의 분석틀 57
1. 재정개혁의 시대구분 57
2. 재정개혁의 유형과 요인 62
제3장 우리나라 재정개혁 정책의 변천 66
제1절 국가형성기(1945~1961)의 재정개혁 66
1. 미군정기(1945년 8월~1948년 8월)의 재정개혁 66
2. 건국기(1948~1950)의 재정개혁 67
3. 전란기(1950~1953)의 재정개혁 68
4. 복구기(1953~1961)의 재정개혁 68
제2절 국가주도기(1962~1992)의 재정개혁 70
1. 재정개혁의 여건 및 개요 70
2. 재정담당 조직 72
3. 재정 운용 및 제도 73
4. 기금제도 85
5. 재정관련법 98
제3절 민간전환기(1993~2002)의 재정개혁 101
1. 재정개혁의 여건 및 개요 101
2. 재정담당 조직 103
3. 재정 운용 및 제도 105
4. 기금제도 112
5. 재정관련법 119
제4절 국가-민간 병존기(2003~2007)의 재정개혁 123
1. 재정개혁의 여건 및 개요 123
2. 재정담당 조직 124
3. 재정 운용 및 제도 125
4. 기금제도 157
5. 재정관련법 164
제4장 시기별 재정개혁 정책의 특성 분석 171
제1절 국가형성기(1945~1961)의 특성 171
1. 국가발전전략적 요인 171
2. 재정적 요인 175
3. 정치적 요인 177
4. 경제적 요인 178
5. 대외적 요인 179
6. 소결 : 통제지향 재정개혁 180
제2절 정부주도기(1962~1992)의 특성 181
1. 국가발전전략적 요인 181
2. 재정적 요인 183
3. 정치적 요인 187
4. 경제적 요인 188
5. 대외적 요인 189
6. 소결 : 기획지향 재정개혁 190
제3절 민간전환기(1993~2002)의 특성 192
1. 국가발전전략적 요인 192
2. 재정적 요인 194
3. 정치적 요인 198
4. 경제적 요인 200
5. 대외적 요인 201
6. 소결 : 관리지향 재정개혁 202
제4절 국가-민간 병존기(2003~2007)의 특성 203
1. 국가발전전략적 요인 203
2. 재정적 요인 204
3. 정치적 요인 208
4. 경제적 요인 210
5. 대외적 요인 211
6. 소결 : 결과지향 재정개혁 212
제5장 결론 21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214
제2절 정책적 함의 221
제3절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과제 229
참고문헌 231
부록 245
〈부록-1〉 국가채무(중앙정부) 현황 246
〈부록-2〉 OECD 국가의 주요 재정통계 247
〈부록-3〉 시기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현황 248
〈부록-4〉 OECD 국가의 최근 2년간 조세·국민부담률 현황 249
〈부록-5〉 시기별 주요 경제지표 250
〈부록-6〉 시기별 재정규모 추이('48~'07) 251
〈부록-7〉 OECD 국가채무 수준(중앙정부+지방정부) 253
〈국문초록〉 254
〈Abstract〉 257
〈표-1〉 국가발전 단계별 계획의 성격 및 주요경제지표 61
〈표-2〉 재정개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5
〈표-3〉 우리나라 재정담당기구의 변화 73
〈표-4〉 각 5개년계획의 기본 및 중점목표 77
〈표-5〉 1~6차 5개년계획의 계획과 실적 비교 78
〈표-6〉 국민경제와 재정투융자의 규모('62~'92) 84
〈표-7〉 연도별 기금 수 추이 (개) 89
〈표-8〉 공공기금 운용규모 및 사업비 규모 (억원, %) 90
〈표-9〉 공공기금현황 (1992년 기준) 91
〈표-10〉 민간기금 현황 (1992년 기준) 93
〈표-11〉 1992년 이전 폐지 또는 정비 기금 96
〈표-12〉 1992년 이전의 예산회계법 주요 개정사항 99
〈표-13〉 중앙재정기구의 변천과 경제발전 104
〈표-1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표(2000~2006) 107
〈표-15〉 총사업비관리제도 대상사업 (1999~2006) 108
〈표-16〉 총사업비 조정실적 (1997~2006) 109
〈표-17〉 연도별 기금 수 추이 114
〈표-18〉 1999년 기금통폐합에 의한 세부정비내용 114
〈표-19〉 기금정비 및 신설현황(1994~2002) 115
〈표-20〉 1993년 이후 재정관련 법률 주요 개정사항 122
〈표-21〉 주요국가의 경제 및 복지지출 비중 126
〈표-2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차 변화 130
〈표-2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07년도 재정총량 규모 비교 132
〈표-24〉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 추이 (통합재정 내 비중, %) 134
〈표-25〉 재정당국 업무부담 추이 135
〈표-26〉 '05~'07년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46
〈표-27〉 기금운용규모 및 사업비 규모 등 (2003~2007, 조원) 160
〈표-28〉 2007년 현재 기금현황 161
〈표-29〉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1) 166
〈표-30〉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2) 167
〈표-31〉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3) 168
〈표-32〉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4) 169
〈표-33〉 국가형성기('45~'61)의 주요정책 내용 173
〈표-34〉 국가형성기(1945~1961)의 정부재정규모 176
〈표-35〉 국가형성기(1945~1961)의 세입구성 비율 177
〈표-36〉 국가형성기(1945~1961)의 특성 180
〈표-37〉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성과 182
〈표-38〉 국가주도기(1962~1992)의 재정규모 185
〈표-39〉 국가주도기(62~92)의 세입구성 비율 186
〈표-40〉 경제성장률과 일반회계 증가율 추이 189
〈표-41〉 국가주도기(1962~1992)의 특성 191
〈표-4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동향 193
〈표-43〉 주요국가의 실업률 추이 195
〈표-44〉 민간전환기('93~'02)의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현황 196
〈표-45〉 민간전환기('93~'02)의 재정규모 196
〈표-46〉 민간전환기('93~'02)의 세입구성 비율 197
〈표-47〉 민간전환기 이후 국가채무 추이 198
〈표-48〉 민간전환기(1993~2002)의 특성 202
〈표-49〉 연도별 조세·사회보장부담률 추이 ('03~'07) 206
〈표-50〉 국가-민간 병존기('03~'07)의 재정규모 207
〈표-51〉 국가-민간 병존기('03~'07)의 세입구성 비율 207
〈표-52〉 1인당 국민소득 성장단계별 재정규모(GDP대비, %) 208
〈표-53〉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추이('02~'06) 210
〈표-54〉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및 주요국가와의 비교 211
〈표-55〉 국가-민간 병존기(2003~2007)의 특성 분석 213
〈표-56〉 시기별 재정개혁과 재정담당기구 변화 216
〈표-57〉 재정개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9
〈그림-1〉 재정개혁의 유형과 요인 63
〈그림-2〉 일반회계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추이(3년 이동평균) 74
〈그림-3〉 재정투융자제도연혁도 82
〈그림-4〉 총사업비 관리절차 109
〈그림-5〉 기능별 인력조정 방향 125
〈그림-6〉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131
〈그림-7〉 재정 성과관리체계 148
〈그림-8〉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상관관계 추이 205
〈그림-9〉 정부지출 중 재원배분구조 변화 및 향후방향 206